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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위헌성 논란과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제어번호 : PAMP1000000006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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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위헌성 논란과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정책세미나

일시 2021년 02월 23일 (화) 10:30 ~ 11:40
장소기타(국회본청 220호(영상회의실))
주최 조태용 의원실
발제자제성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훈(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토론자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인권)
발의안 [210262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태용의원 등 15인)
공포법률 북한인권법 (소관위접수)

조태용 의원

정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1) , 정보위원회(21)
선거구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