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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
제어번호 : PAMP1000000006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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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
정책세미나
일시
2022년 01월 13일 (목) 13:00 ~ 18:00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김회재 의원실
,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발제자
김태희(법무법인 평산, 변호사)
토론자
정성윤(수원고검, 검사), 박정난(연세대 법전원, 교수), 이순옥(중앙대 법전원, 교수), 이하정(대법원, 교수), 김성범(국세청, 서기관), 배석준(동아일보, 기자)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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