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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에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 성년후견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정책세미나

  • 일시 2023년 12월 05일 (화) 10:00 ~ 12:00  
  • 장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최재형 의원실  
  • 발제자이영규(기조발표)((전)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인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혜은(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문정민((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상임이사, 법무사), 홍종석(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 이사, 사회복지사) 
  • 토론자박득배(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 사무관, 법학박사), 배광열((사)온율, 변호사), 최진웅(법무사, 법학박사), 조성삼(기둥재가노인복지센터, 센터장, 사회복지사)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최재형 의원
  • 정당국민의힘 
  • 국회대수 21대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 선거구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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