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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 : 간첩죄 처벌 강화 :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세미나

  • 일시 2024년 08월 21일 (수) 14:00  
  • 장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장동혁 의원실  
  • 발제자김재현(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토론자이웅희(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 윤해성(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유창준((전) 국가정보원 국가안보국, 국장)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장동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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