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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과제 : 민생경제와 혁신성장포럼 세미나
제어번호 : PAMP10000000076549
공유
관심자료 0
개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과제 : 민생경제와 혁신성장포럼 세미나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10월 02일 (수) 07:30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주최
박주민 의원실
, 민생경제와 혁신성장포럼
발제자
강정민(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토론자
김남근(제22대,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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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박주민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0) , 여성가족위원회(20)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 :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 피해 구제 및 예방
글로벌 AI시대로의 전환 : 민생경제와 혁신성장포럼 세미나
(제2차) 복지국가포럼 : 빈곤과 복지국가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 토론회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 : 장애인생활편의시설 접근권 대법원 판결 평가 토론회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방안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개선입법 토론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7회차, 지역 불평등과 인구불균형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인권에 기반 한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은 무엇인가?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2024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의 쟁점과 과제
공익활동과 법, 현황과 지향점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 학술대회
상장회사 분할합병 등 조직변경 시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 간호법 제정 의의 및 평가, 미래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
한국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지배구조개선제도 토론회 : 이사의 충실의무 및 MOM 상법개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6회차,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전세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의료대란 의료영리화로 귀결되나? :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 토론회
(주민과 함께한 의료사협 30년) 지역기반 건강돌봄30년 역사와 지속가능미래 : 의료사협 30주년 기념행사 및 심포지엄
(2024) 4.16세월호참사 관련 국정원 불법사찰 및 정보공개거부에 관한 토론회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정책지원을 통한) 탄소중립시대 철강 탈탄소 방안 토론회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5회차, 자산불평등과 부의 세습
가난한 이들에게 가닿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국회토론회
감염병 위기 진단과 데이터기반 과학적 해결책 :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국회 포럼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 과제 : 긴급 토론회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4회차, 한국복지국가와 경제·사회 불평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황과 개선방안 : ESG를 통한 주식시장 부스트업 실현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기후위기 대응과 RE100 문제. 1회차, RE100의 규범화 거래조건화 :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 시즌2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외투기업의 '먹튀' 문제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3회차,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본 배달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입점소상공인, 지역배달업체, 배달라이더의 목소리를 듣는다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일요일에도 일하는 노동자 100인의 목소리! : 모든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노동법 요구 증언대회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처벌을 넘어 회복을 지향하는 마약정책을 위한 과제 : 2024년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날 기념 『탈중독 친회복 포럼』
일요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 모든 노동자의 주말휴식권 보장 및 주말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
(민생에 혁신을 더하다) 저출생 위기의 원인과 해법 : 한국은행 저출생 보고서를 중심으로
범죄 노출 청소년 위기에 대응하라! : 뉴노멀시대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공동워크숍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정책제안
과거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 2024년 과거청산 토론회
공무직의 법적권한과 책임 : 경찰인력의 한계와 위험 : 국회 정책소통 세미나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
민주당 무엇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가 : 2024 총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조세이(長生)탄광 한·일공동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더불어민주당 건설분야 적정임금제 추진성과 및 효과적 확산방안 논의 국회토론회
서울 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 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 대도시권 미래형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섬유패션 ESG,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지속가능한 섬유패션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가압류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국회 토론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상가임대차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권리를 위한 이동!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제언 토론회
경제민주화, 2023년의 현주소 : 민생경제 대토론 : 황제보석 태광그룹을 통해 본 정경유착·유전무죄 실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분석과 노동의 대응 정책연구 토론회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 증언과 토론
공공발주 용역계약 공시의무 강화 및 중간착취 근절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산업계 협력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아디다스 사태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마련 국회 간담회 자료집
민생부채 토론회. 2, 또다시 들썩이는 주택대출 가계부채 폭탄 터뜨리나?
감사원의 무너진 독립성 회복 과제와 대안 모색
민생부채 토론회. 1, 벼랑 끝 자영업자 부채, 한계채무자 재기 위한 과제는?
등록금 인상,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 국회토론회
릴레이 정책토론회. 1회,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아침 세미나 하반기 경제전망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불법폐기 의혹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과 국회의 역할 : 긴급토론회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 : 국회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 토론회
혐오차별 너머, 평등으로 : 평등법 입법 연속 토론회
증언과 토론 :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국회 연속 토론회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 : 국가기소청·중대범죄수사청 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국회토론회
증언과 토론 :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1, 사례보고대회 - 집회의 자유가 무너지던 그날의 증언 : 국회 연속 토론회
1400만 주주시대 주주가치 제고 및 ESG강화를 위한 주주제안 제도 개선 방안 : 주주제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덴마크 재생에너지 현황과 출력조절에 대한 보상정책의 변화과정
건설산업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 건설산업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3
《나는 마을방과후 교사입니다》 상영회 및 간담회
건설산업 고용 문제와 해법은 무엇인가? :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건설노동자 노동3권 보장 방안 : 건설산업 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2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제도 논의 정책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 건설산업 혁신, 고용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1
(반값노동!)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 도입방안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2차(금융),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1차(총론),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입법 공청회
(을지OB베어 사태와 청계천-을지로 재개발로 바라본) 상가임차법 및 도시정비법 개정 방향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개선 토론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 주주의 비례적 이익 강화를 중심으로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소 노동현장 증언대회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실효성 있는 소년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 세미나
공익신탁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사회적 참사 기록의 투명한 관리 법제화 전문가 간담회 : 세월호 피해자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조사 기록을 중심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위한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보고회
대·중·소 섬유패션업계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ESG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판결과 피해자 권리회복방안 토론회
출국대기실 국가운영제도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아동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입각한 성폭력처벌법 대안입법을 위한 국회 간담회
세월호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 : 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 토론회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2회차 탈시설
장애인 이동권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이동권 1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방안 : 국회 토론회 자료집
학생인권 현실과 학생인권 보장 법제도의 필요성 : 초·중·고 학생인권 및 감독·구제 현황과 개선 방향 모색 : 토론회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토론회 자료집
어디에 얼마나 지을 것인가? :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토론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 국회토론회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 기업의 ESG 경영유도를 위한 주주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가계부채 1800조,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토론회 자료집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상고심 토론회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방대 위기를 대학교육 발전의 기회로! : 지방대 위기 극복 간담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대학의 위기,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 '21세기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 2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어디까지 왔나 :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과제 점검 온라인 국회토론회
대학의 위기,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 '21세기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 1
소득 중심 사회보장, 어디까지 왔나? : 21세기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래토론회 1
검찰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분석 온라인 긴급 토론회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온라인 국회 토론회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공영도매시장 유통혁신방안 가락시장 공영시장도매인 도입을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이주정책 심포지엄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문신사법 발의]를 계기로 반영구화장/타투 현황 및 법제화의 필요성 : 반영구화장, 타투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국회토론회
검찰과 언론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동체지원농업(CSA) 활성화 방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입법 추진방향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21대 국회의 형사입법 방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입법간담회
자산 불평등 완화, 종부세 강화로! :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토론회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현황 점검 토론회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코로나 19와 장애인의 삶 :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후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하락에 대한 종합조사표 개편 방안 중심으로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세입자 주거 불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POST-코로나19 시대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견제방안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담당검사 불기소처분 정당한가
자영업자에게 용기를! 코로나 19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 연속토론회 ①세입자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주거·일자리 정책제안 : 더불어민주당 청년민생정책토론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건전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 제5차, 생명나눔 주간 활성화 및 생명나눔 기념공원 추진 방향
한·중·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 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how to implement the environmental justice in China, Japan, and Korea : 국제 심포지엄
셰어하우스 제도 정착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 입법토론회
국민소환제 20대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토론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과제 점검을 위한 대토론회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전망」 정책토론회 :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 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평가에 관한 여·야 5당 합동 공청회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건설적 비판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건전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 제4차, Opt-out(옵트아웃) 제도 가능한가? : 장기·조직기증등록의 활성화 방안
개인도산제도 현황 및 개선점 모색 토론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 2019 무주택자의날 국회토론회
집단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개인정보, 코오롱 인보사 피해 중심으로
긴급조치 피해자 원상회복 방안 토론회
산재·재난참사 유가족이 기업책임강화 법안발의 의원들과 함께 하는 이야기 마당
혐오와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토론회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회생파산제도 개선점 모색 국회 토론회
인권경영포럼 = Human rights management forum :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인권영향평가 실시 방안. 2019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국가보안법 70년, 감시와 위협의 국가 : 국회토론회
혐오와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토론회 : 새로운 100년, 혐오와 차별을 넘어 포용과 통합으로
용산참사 10주기, 강제퇴거 피해자 증언대회 : '강제퇴거 전면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긴급토론회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안 : 환경민주화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3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 국회 토론회
반복되는 집단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 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도입 긴급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 국회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중소상인과 함께 하는 소득주도성장!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법원개혁 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 긴급 토론회
인신보호법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법원은 아직도 재벌편향적인가? : 기업범죄 판결 경향과 양형기준 효과에 대한 토론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보기본권과 개헌 : 개헌 정책 토론회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제주의료원 사례로 보는)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진상규명 과제와 국민참여방안 : 4.16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직접민주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인권 위의 재산권, 채무자 감치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민사집행법상 채무자 감치제도의 인권침해 및 위헌 논란에 대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18세 선거권 그 이상을 논하다 :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토론회
탈북인 합동신문 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 설명회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재난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 포럼
읍면동 혁신 - 주민자치, 마을자치!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 세번째 국회토론회
젠트리피케이션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상가임대차 분쟁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공공부문 민간위탁 부정비리사례와 해결방안 : 공공부문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고용 원칙
세월호참사 피해구제·지원법 개정을 위한 피해자 증언대회 : 세월호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
핀란드 국민발안제 : 직접 민주주의 입법 실험
왜 청년발전 기본법인가? : 청년세대 발전과 주요 의제 공동대응을 위한 청년정책 토론회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그리고 농업 : 국회 토론회
도시재생 문화재생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개헌논의 이대로 좋은가? :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정당제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이주 어선원 인권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 = Conference on working condition of migrant fishermen on Korean fishing vessels
(제1회 청년의날 특별기획)청년정책 토론회 :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을 논하다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바라본 집배원 과로사 문제의 해결책
치매국가책임제 정책간담회 : 치매국가책임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추진 평가를 통한)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간담회
사학비리 없는 깨끗한 사립학교 만들기 :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사립학교법 입법 공청회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토론회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공청회
(당해 본 사람이 제일 잘 안다! 땀흘리는 현장이 직접 밝힌)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 해법 : 공공부문 노동현장적폐 종합토론회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싱글맘의 날 컨퍼런스. 제7회, 미혼모의 권리와 아동의 인권을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최순실 국정농단, 공직사회는 왜 침묵했는가? : 공직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국회토론회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학원휴일휴무제'를 제안한다 :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회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의 원칙과 방안 : 국회세미나
세월호 인양/미수습자수습/선체조사의 쟁점 : 국회 토론회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 박근혜 이후 정치의 과제
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 토론회 : 대한민국 국고를 감시하라!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 원탁토론회
항공기내 난동,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기내난동 법적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 대한민국 국고를 감시하라!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내부제보실천운동 심포지엄 및 발대식
세월호 참사와 탄핵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창립 토론회
적폐 청산과 개혁 입법을 위한 국민토론회 :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
청와대 공작정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공작정치 사례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주민소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및 보완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결자해지(結者解之))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홀대와 차별! 해법은 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 해법 토론회
'백남기-한상균법' 발의에 즈음하여 : 자의적인 공권력으로부터 집회와 시위 자유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이후 진상규명 과제와 국회의 역할 : 국회토론회
공무원법 개정과 문제점 : 과도한 성과주의는 직업공무원제를 무너뜨린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관한 정책적 논의 : 한국법경제학회·한국법사회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 : 토론회
내란음모사건 3년, 한국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 토론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의 방향과 과제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 THAAD, 신공항 등 현안에 대한 대안 모색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 선거법 개정 토론회
공공부문 외주화 부추기는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 : 구의역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 토론회 ＜집시법 제11조의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에 대한 긴급좌담회
민주주의 파괴의 사각커넥션을 파헤치다 : '어버이 연합 게이트' 실체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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