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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 1호 법안 리뷰
제어번호 : PAMP10000000077658
공유
관심자료 2
디지털자산 기본법 1호 법안 리뷰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4월 24일 (목) 13: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민병덕 의원실
발제자
윤민섭(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최창한(블록미디어, 대표),이상영(법무법인 YK, 변호사),이정민(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강형구(한양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원은석(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이사장),이호성(이촌세무회계, 대표세무사),윤민섭(박사)
토론자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금융)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민병덕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 정무위원회(21)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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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국회 토론회
(쿠팡주주제안 공동본부) 쿠팡 사태 해결을 위한 주주제안 토론회 : 노동, 시민사회, 사회적경제가 제안하는 쿠팡의 변화
새 정부와 국회에 바란다 : 2025 민주·평등·공공성을 향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
디지털 경제 시대의 소비자정책 방향
AI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 : 2025 입법토론회
(새정부에게 바란다!) 티메프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 티메프사태 1년 前정부 대응 문제점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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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립과 은둔, 그리고 청년복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소중하지 않은 청춘은 없다! 청년강국, 대한민국 : 청년미래센터 도입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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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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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고용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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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3년, 현황 점검과 이행 과제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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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플랫폼 국부유출 20년사 세미나
은행의 포용대출확대 관련 정책간담회
디지털자산 기본법 1호 법안 2차 리뷰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 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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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 : 5·18 국민주권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
토큰증권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 : STO(토큰증권) 관련 입법안의 주요 내용 비교 분석 : '블록체인 강국 코리아'를 위한 정책 간담회
학교의 역할과 기능 어떻게 변화했나? : 학교 비정규직 노동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해결 없이 지속 가능한 공정 성장 사회는 없다 : 발주자 직접 지급으로 임금 체불 없는 공정 성장 사회 건설을! : 국회 토론회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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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 제4차 연속국회포럼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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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토론회 : 기업가치 훼손하는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
대한민국 제조산업 현장을 지켜온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전략 :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기술 혁신의 미래 : 민병덕 의원실·디지털자산정책포럼 국회 토론회
왜 다시 성장인가? :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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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 제3차 연속국회포럼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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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 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왜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글로벌 경쟁력을 잃었는가? :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이민 전담기구 신설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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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디지털자산 투자자는 누구인가 : 크립토 코리아를 위한 정책 제언 세미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 제2차 연속국회포럼
역사부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역사정의포럼 창립대회 및 세미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 피해 구제 및 예방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
민생연석회의 금융·주거위원회 의제 토론회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인공지능(AI), 금융사기대응 가능한가? :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포럼 : 디지털전환시대 금융사기대응을 위한 국회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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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10조원…제2의 티메프?) 900만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선수금 유용 방지와 사후 고객 보호 방안의 모색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2024) 소비자 ESG 혁신대상
친일재산 조사위원회 부활 법 공청회
숙박중개플랫폼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국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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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추진 전략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제도 정립을 통한 배터리 안전성 확보 : 배터리 재제조 산업의 필요성 및 소비자 보호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쟁, 다극화, 그리고 한반도 : '다극화포럼' + '외교광장'이 함께하는 국회심포지움
(혁신과 규제 사이) 디지털 플랫폼 독점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제2회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 전략 : 2024년도 한국의 포용금융 공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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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관광산업포럼 출범식 : 관광대국을 위한 한국관광의 혁신과 전환
국회ESG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 : 자료집
(제2차)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 제61차 미래소비자포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보험계약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제21차 금융소비자포럼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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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2024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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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학술토론회
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 창립 총회 및 기념세미나
이커머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노사관계 증진 ESG 국회 토론회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본 배달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입점소상공인, 지역배달업체, 배달라이더의 목소리를 듣는다
주주의 비례적이익과 밸류업 토론회 :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개정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 공시 방향 제안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 22대 국회에 바란다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연속 토론회. 1, 지방의회법 제정을 중심으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시장육성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
무늬만 사장님 '乙'의 자영업자 가맹점주들이 말한다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
(반발하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사내부통제시스템 혁신방안 국회세미나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
(제2차) 더민초 비례대표 선거제도 대토론회 : 연동형과 병립형의 시나리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
더민초 비례대표 선거제도 긴급 대 토론회
섬유패션 ESG,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지속가능한 섬유패션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외교부 장관 초청 간담회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경제민주화, 2023년의 현주소 : 민생경제 대토론 : 황제보석 태광그룹을 통해 본 정경유착·유전무죄 실태
커먼스 펀드 : 한국형 커먼스 기금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디지털시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 실태와 지원방안 : 국회토론회
반지하 주택 해소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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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VS 백선엽 : 국회 토론회
地球學,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 2023년 하반기 미래의제 융합포럼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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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2차(금융),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1차(총론),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론스타에 3천억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토론회 : 1기 신도시 및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 면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토론회
공정한 전력시장과 법제도
데이터센터 확산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갈등해소 및 대책모색 : 2023 제1차 전력정책포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범사업 개시, 무엇이 문제인가?
자금경색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 토론회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사라지는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 문구소매업 위기 원인분석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 고령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
대·중·소 섬유패션업계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ESG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2) 제대군인 주간 제대군인정책 발전 세미나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 : coupang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가상자산 ICO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공공기관 AI 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 공개토론회
금산분리의 법·경제적이슈와 정책방향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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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튼튼한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정책토론회 : 1만 8천명 교육주체 설문조사 기반 미래형 교육감 선거 제도에 관한 공론의 장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 3차,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
협동조합의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기본법 제도개선 방향 : 국회포럼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새로운 도전, 국내외 법제 연구 시사점을 토대로 한 제도개선 제안
코로나로 진 빚, 국가가 인수하라!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
한국 정치 이렇게 바꾸자 : 정치교체를 위한 제도 개혁 모색 토론회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통해 본 금융중심지 정책 : 국회 토론회
1기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방안 토론회
주4일 노동과 금융노동자의 미래 토론회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 국회토론회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실적주의가 몰고 온 한국금융의 몰락' 토론회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 미래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 : 차기 정부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서민·저신용자 약탈 고리대 근절, 적정 최고이자율 모색 토론회
외국인투자기업 사례를 통해 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 정책토론회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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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토론회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3차, 손실보상 재정 마련
택배요금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과제 토론회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2차, 손실보상 기준과 대상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1차, 해외 손실 보상 사례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시행 3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건전한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과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방안 : 국회 교육문화포럼 세미나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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