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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제정안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 정책세미나 정책세미나

  • 일시 2026년 04월 27일 (월) 13:00  
  • 장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217호) 
  • 주최 곽규택 의원실 , 자유기업원  
  • 발제자한석훈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토론자권재열(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영기(고려대학교 법학연구, 연구교수), 곽관훈(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 교수), 박혜진(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윤찬우(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곽규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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