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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

제어번호 : PAMP100003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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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 정책세미나

일시 2010년 09월 30일 (목) 14:00
장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오제세 의원실
발제자안경봉(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토론자윤태화(한국세무학회, 부회장), 이미현(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제완(한국학원총연합회, 사무총장), 장현재(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임재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과장)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정)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오제세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8대 , 17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19) , 보건복지위원회(19) , 기획재정위원회(18) , 재정경제위원회(17) , 정무위원회(17)
선거구충북 청주시서원구

의료기기 국산화 정책토론회 : 혁신조달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발굴
'청년 돌연사' 해법은? : 急死로 이어지는 유전성 부정맥 : 국회 정책토론회
(청각장애 인식개선과 난청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한난청포럼. 2020
장례지도사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 국가자격증 장례지도사를 진단한다
한의약 정책포럼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비, 한약 전주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포럼. 제1차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의료기기 국산화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윤리경영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 : 사회적가치 연속토론회 5차 개최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가치 창출과 자활사업의 발전 방향 : 2019년 자활정책토론회
국회 바이오 경제 포럼 = Bio-economy forum. 제47회, 한국의료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
對 중남미 보건의료산업 진출방안 정책토론회
치매人은 장애인이다 : KADF 2019 국회 포럼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포럼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점검과 과제 토론회
지역금융기관의 사회적 공헌과 가치실현 방안 모색 :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7회 공개토론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유엔장애인권리위원 초청)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공청회
충청북도 공업용수도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65세 Out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법률 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
(귀의 날 기념) 난청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 토론회
식생활 트렌드의 변화와 소비자요구에 부응하는 장류산업 발전 방안 모색
국회 지구촌 보건복지포럼 : 대한민국 ODA 활성화 방안
건물 내 재난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 정책토론회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 방안 토론회 : 간호업무환경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International forum 2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
소아외과 위기, 그 문제점과 대책은? : 국회 토론회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중증장애인 생명권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무엇이 문제인가?
돈 때문에 멈추고 싶지 않아요 : 2019 중증 아토피 피부염 국가지원 토론회 자료집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모색 : 제6회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포럼 공개토론회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글로벌 제약산업의 위기와 대응, 우리나라는 무엇을 해야 하나? : 제약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정책의 필요성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 조찬강연 : 신북방 정책과 보건의료
청소년 흡연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촉구 토론회
의료기관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를 통한 직원 건강보호 시스템 구축 : 직업건강협회 정책 세미나
'4차 산업혁명과 제약산업의 미래' 정책토론회
요양보호사 직업군 독립 분류를 위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정책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기업회생제도의 최근 동향과 전망 : 자료집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방법개선 정책토론회
한의학 교육 현황과 비전 : 국회토론회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 방안 모색
국회지구촌 보건복지포럼 : 조찬강연
강호축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균형발전 강호축이 선도합니다
대한민국 한의약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포럼
각막기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남북보건의료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국회세미나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보건의료 신기술제품인증의 활성화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2019년) 세계뇌전증의 날 기념식 및 뇌전증지원법 공청회
한·일 재활의료전달체계 국제 토론회 = 韓日リハビリテーション医療伝達体系国際討論会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국회토론회
'제약바이오' R＆D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현장 이슈' 의료정책 토론회 : 국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동
(건전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제도 개선에 기여를 위한)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 제2차, 장기이식의 글로벌화에 따른 해외 원정이식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검토
제약산업의 글로벌화, 어떻게 가야하나 : 제약·바이오 산업의 국가 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형 근로복지정책 개편방향」 현안과 과제 : 지역자활센터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 국회 정책토론회
하나하나 모여 다시 한가족 1121 : 제1회 아동그룹홈의날 선포식 및 기념세미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서민금융이 나아갈 방향 :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5회 공개토론회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남북교류를 대비한 정보통신방송인의 역할과 준비 : 한반도 ICT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의 길을 묻는다
"바둑 세계화" 방안을 위한 바둑진흥 포럼 : 바둑 진흥법 제정 기념
(건전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제도 개선에 기여를 위한)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 제1차
난청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정책 토론회 : 9월 9일 귀의 날 기념
포용적 상호 금융의 미래방향 :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포럼 제4회 공개토론회
치매 안심하세요 : 치매안심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2018) 아태지역 장애와 개발을 위한 국제세미나 = International seminar for disability and development in Asia-Pacific Region
심뇌혈관질환 국가책임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과 과제 : 심뇌혈관질환 국회 정책 토론회
여성흡연 어떻게 줄일것인가? : 2018년 세계금연의날 기념 포럼
아토피 환자의 무너진 삶 : 성인 중증아토피 피부염의 심각성 : 정책 토론회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 : 소비자권익포럼 창립기념 포럼 : 창립기념 포럼 2018_02
"편견과 차별에 신음하는 뇌전증 환자" "정부지원 절실" : 세계뇌전증의날 국회정책토론회
정보접근성 정책 이대로 좋은가? : 2017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저출산 극복,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 외국사례를 통한 인구교육의 방향 탐색 : 제4회 인구교육포럼
베이비부머 은퇴 후, 일과 사회공헌 : 제27차 고령사회전문가포럼
100만 사회복지사 시대, 전환점을 모색하다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상호금융기관의 역할 :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3회 공개토론회
투석환자의 관리체계 구축 및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위해평가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 과제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의료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 : 2017 KAIST CHIP 의료 빅데이터 심포지엄
환자안전을 위한 공공의료 건축의 미래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발전 제3차 심포지엄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이대로 좋은가? : 정책토론회
아이들과 보육교직원이 행복한 미래를 위한 토론회 : 2017 정책토론회
핀테크의 진전과 서민금융의 활로 :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포럼 제2회 공개토론회
국회·과총 바이오 경제포럼 : 재생의료의 규제 합리화
공립치매요양병원 발전방향과 과제 : 공립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새정부의 공약실천을 위한)적정 조세부담률과 조세행정의 투명화 : 정책토론회
의약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리약 살리기 : 정책토론회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포럼. 2007-1
재난적 의료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 정책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토론회
(보건의료산업 강국도약을 위한)국회 정책 세미나 : 제1회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재단의 역할과 방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금융지원 방안 :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1회 공개토론회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토론회 : 사회복지사제도 이대로 좋은가?
국회 바이오 경제 포럼 :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연구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제29회
내륙지역 해양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 : 청주해양과학관 건립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서비스의 정착방안을 위한 내담자 욕구 분석과 향후 제도화 방향」 국회정책세미나
경제정책과 더불어민주당 :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제2회
국회 바이오 경제포럼 : 20대 국회 제1회 : 가습기 살균제 사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제27회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세정개혁 토론회 : 국세청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투명한 국세정보 공개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포럼 공개토론회. 제4회, 서민금융의 중심축 상호금융 발전방향
첨단임상시험센터 조기 건립을 위한 국회세미나 : 정책자료집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2014 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 성장동력 복원 가능한가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급여 현실화 방안 마련 토론회
국민 구강보건 향상과 치과기공산업 육성방안 토론회
「아토피 비관자살」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아토피 치료... 그 해답은 무엇인가?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 :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제개발협력과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 = Policy seminar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s well as Incheon strategy
기초연금 국민에게 듣는다 :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진짜 국민공청회
보건의료정책포럼 :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국회만 모르는 생명연구자원법, 뭘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제6회 Bio-Industry Forum
지적장애인의 권리, 그 희망을 말한다 : 정책토론회
인구교육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공동학술심포지엄 : 심포지엄 자료집
환자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 안전한 약물관리를 위한 병원약사의 역할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 자료집
국회 Bio-industry forum. 제1회, 「미래 의료와 새로운 성장 엔진」
신흥시장 의약품 해외진출 정책 세미나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HT 추진전략 : HT(Health Technology) Forum. 제21회
(150만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교육과 장제문제에 관한 포럼 행사보고서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 확대 및 소아당뇨 환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제3차, 함께해요! 소아당뇨 꿈과 희망을~
서민경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창립총회 및 제1회 공개토론회
ODA 참여를 통한 새마을금고 해외진출과 세계화 전략
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어떻게 할 것인가?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무너지는 중산층, 어떻게 살릴 것인가? : 오제세 의원·참여연대 공동주최 토론회
장애아·영유아의 공보육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서민경제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가?
산남두꺼비 생태마을공동체 비전 만들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과제 대토론회
개신오거리 입체화 타당성 및 문제점 : 정책간담회 자료집
산남 두꺼비생태마을 지역주민 대토론회 : (사)두꺼비친구들 창립기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