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상임위별 자료보기 로그인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로그인 회원가입
  1. 메인
  2. 정책자료
  3. 정책세미나
  4. 합의금 갈취 수단이 된 저작권 침해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 저작권 대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39992
관심자료 0

합의금 갈취 수단이 된 저작권 침해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 저작권 대토론회 정책세미나

  • 일시 2014년 04월 16일 (수) 10:00 ~ 12:00  
  • 장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주최 박혜자 의원실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위원회, 사단법인 오프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 left,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 발제자남희섭(오픈넷, 이사) 
  • 토론자김찬동(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팀장), 이규홍(의정부지방법원 , 고양지원판사), 탁희성(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법기관 법제도연구실, 팀장) 
  •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  
박혜자 의원
  • 정당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19대  
  • 상임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9) , 여성가족위원회(19) , 교육과학기술위원회(19)  
  • 선거구광주 서구갑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