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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파탄 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지방교육재정 파탄위기 중앙정부와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제어번호 : PAMP100004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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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파탄 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지방교육재정 파탄위기 중앙정부와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책세미나
일시
2014년 10월 24일 (금) 14:00 ~ 18:00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안민석 의원실
, 국회혁신교육포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위한 국민운동본부
발제자
하봉운(경기대학교), 김현국((사)정책연구소 미래화균형, 소장)
토론자
강혜승(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김문수(서울시의회 교육문학위원회, 위원장), 이찬현(전교조, 정책위원), 김병규(교육부 지방교육재정, 과장), 이광철(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희망사업단장)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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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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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
18대
,
17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2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9) , 기획재정위원회(1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 , 교육과학기술위원회(18) , 교육위원회(17) , 문화관광위원회(17)
선거구
경기 오산시
서이초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 : 교육할 권리, 배울 수 있는 환경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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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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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vision summit
경기남부 오산천 진위천 안성천 수달 보전 대책 : 환경의 날 기념 생물다양성 보전 토론회
대학의 미래와 고등교육 정책 방향 : 현 정부 대학정책의 검토와 대안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대학 천원의 아침밥 전국 확대 방안 :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집중진단 : 윤석열 교육정책 1년을 평가한다
경기남부 오산천 진위천 안성천 수달 보전 대책 : 지구의 날 기념 생물다양성 보전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 어떻게 가능할까?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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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포럼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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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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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 : 노수석 열사 23주기 추모 토론회
백산 안희제와 국외독립운동기지 발해농장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및 백산 안희제선생 순국 76주년 추모학술회의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 국회 정책토론회
DMZ 복합관광특구 조성방안 토론회 : 평화/역사/문화/지질/생태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스포츠계 성폭력 근절 근본대책 토론회
공공도서관 정책의 진단과 개선 방안 : 개인학습공간을 넘어 시민이 탄생하는 제3의 공간으로
(2019년)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전망
학교체육 비전과 학교체육진흥회의 역할
더불어민주당 남북문화체육협력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2032 남북공동올림픽 토론회
포스코, 과거 정부 10년 부실화 및 비리 진상규명 : 왜, "포스코 적폐청산 T/F"가 필요한가?
「백두산 과학기지」 구축 방안 모색 : 한반도의 하늘과 땅, 그리고 생명의 연구 거점
해외은닉재산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
(2018) 전국 작은학교 포럼 : 학교 통폐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내실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 말 못하는 앵무새 영어교육 이제그만!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2030전략 세미나 및 더불어민주당 국기태권도특별위원회 출범식
재외동포 미래세대 정체성 교육의 개선방향과 과제 :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을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
대학생의 불안, 이대로 괜찮은가? : 대학(원)생의 정신건강 위기 지원방안 : 대학을 대학답게 연속기획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 : 정책토론회 자료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전문대학 상생 협력 발전방안 : 〈대학을 대학답게〉 연중 5차 세미나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 노수석열사 22주기 추모토론회
평창올림픽 사후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반값등록금 정책의 현재와 향후 과제 : 대학을 대학답게 연중기획 4차 세미나
분권과 협치로 새로운 교육생태계 만들기 전망과 과제
스포츠 산업과 과학기술의 역할
빙상계 혁신을 위한 토론회
학교석면 철거문제 해결방안과 제도개선 : 안전한 학교 만들기 긴급토론회
국·공립대학과 지역균형발전 포럼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대학 경쟁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 : 대학을 대학답게 연속기획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체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4차 산업혁명시대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과 전략
최순실 재산몰수 불가능한가 : 특별법 2017년 정기국회 처리 전망 : 긴급토론
스포츠클럽 육성법(안) 공청회
유아교육 발전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 누리과정 예산 정책토론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체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예술강사 운영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 예술강사 운영 사업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
'100년 유아교육을 위한 올바른 유·보통합' 정책토론회
(2017)전국 작은학교 포럼 : 작은학교, 위기를 넘어 기회로!
미국 인사청문회 : 그것이 알고싶다 : 국회 세미나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우선 과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4차(최종) 공청회 : 최순실 등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국회 공청회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위한 교육협력 전략 : 한국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체육특기자 선발 및 학사관리 개선방안 : 심포지엄
(2017)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 권력교체기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 : 최순실 등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 국회 3차 공청회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실효적 실시를 위한 토론회 : 학교체육 선진화 국회결의안 10대 과제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론회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 독일과 한국
(최순실의 체육농단으로 일그러진)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론회 : 평창동계올림픽 G-1년 기념 토론회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 : 최순실 등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 국회 2차 공청회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 : 최순실 등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사립유치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학교체육 2020 선진화 10대 과제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소아암 경험자의 통합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트로트, 국회에서 답을 찾는다 : 트로트가요 발전을 위한 방송의 역할 : 토론회 자료집
한국 학교기업 국회포럼 : 청년일자리 창출, 학교기업이 답이다!
통합체육회 제대로 가고 있나? : 제5회 체육단체통합포럼 토론회
GMO없는 안전급식·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 토론회 : 학교급식법 개정 10년, 앞으로 10년을 위한 준비
공교육 강화와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과제 : 국회 교육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학생 선택권 강화를 위한 중고교 수강신청제와 교육과정 특성화를 제안한다 : 제9회 대한민국 교육문제 심층진단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예술강사의 노동실태 진단과 개선 방안 : 예술강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교육재정,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 제7회 대한민국 교육문제 심층진단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6년)나라예산토론회 자료집. 제3회
사학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 제6회 대한민국 교육문제 심층진단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사교육 과열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가 : 제5회 대한민국 교육문제 심층진단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광복 70주년 기념)재외동포 교육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와 초등학교용 적정 한자 제시는 필요한가? :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회 토론회
국가교육위원회 왜 필요하고, 어떻게 설치 및 운영할 것인가? : 제4회 대한민국 교육문제 심층진단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영화계 독립성'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
「죽미령 유엔초전 기념 평화공원」추진위원회 출범식&토론회
5.31교육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새로운 교육체제 필요성 : 5.31 경쟁교육체제에서 이제는 4.16 협력교육체제로!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 정책토론회
공공번역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
학교 앞 관광호텔, 학습환경 문제 없나? : 「관광진흥법」개정 진단 토론회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무엇이 문제인가? : 정책토론회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위한 긴급 토론회
대입 수능 제도,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
흔들리는 대학, 위기의 고등교육 : 고삐풀린 사학비리, 그리고 원칙없는 대학구조조정의 해법을 위한 토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 긴급토론회
2014 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 성장동력 복원 가능한가
불법복제 음반물 근절을 위한 토론회
세월호 참사, 수학여행과 학교안전 제도개선 긴급간담회
교육평등법(가칭) 제정을 위한 토론회
스포츠강사 지위향상을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 공청회
학교 급식, 무상을 넘어 친환경으로 :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의료영리화(법인약국, 원격진료) 어떻게 볼 것인가?
건강장애아동의 학습권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여학생 체육 활성화 방안 : 한국형 Title Ⅸ을 시작하며
(교육+문화+복지공간 확보를 위한)학교복합시설 촉진법(제정법) 공청회
건강장애아동의 학습권 확대를 위한 대전충청지역간담회
건강장애아동의 학습권 확대를 위한 경기인천지역간담회
(혁신교육 성공을 위한)혁신교육지원법(제정) 공청회
2012년 소아암 환아 의료비 전액지원 및 학습권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 소아암 환아들에게 치료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차별없는 교육현장을 바라면서 정책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민선교육감 2년을 통해 본 한국교육의 혁신과제 : 국회 혁신교육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재외한국학교 이사장 협의회 정기총회 및 토론회
(2008~2012년)초등학교 스포츠강사제도 3년6개월 간 성과보고 및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
함께 만드는 평화로운 학교 : 학부모상담실 상담사례로 본 학교폭력토론회
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화 방안 대토론회 : 초중등교육법 개정 및 관계법령 법제화
사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 어떻게 가능한가? : 사립대병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방안" 공청회
재외한국학교 이사장협의회 정책토론회 및 정기총회
방관되는 학교폭력! 우리 청소년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청소년지킴이 국회의원 모임」발대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공동세미나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 학교체육법 안민석의원 대표발의·학교체육진흥법 박영아의원 대표발의
학교비정규직(회계직) 현황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학교회계직 임금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
잇따른 학생자살, 카이스트 사태에 대한 긴급토론회
간호교육 학제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
학칙의 법적 성격 및 쟁송 방안 연구 : 대학 민주화, 학생 자치권 신장을 위한 대학학칙토론회
엄마, 아빠 혁신교육이 뭐예요? : 오산 교육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大토론회
기로에 선 2011 한국경제 : 전망과 과제 : 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교과부 초중등교육법령 개정 시도 무엇이 문제인가 : 학생인권·학교민주주의 현주소와 해법에 관한 긴급 토론회
"혁신학교, 공교육을 부탁해" : 공립형 혁신학교의 현황 진단 및 과제 심포지움
한반도 정세 : 거대한 변화의 시작인가?
2010 직선교육감 교육정책방향 평가토론회
국민과의 약속, 친환경무상급식 실천 방안 대토론회
제1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2010년 한국 경제의 전망과 과제 : 위기전과 위기후 경제 운용 패러다임 : 국책연구원장 초청 토론회
운동사 면허제도 설치를 위한 2차 (국회)대토론회 : 건강한 국민, 행복한 생활
신종플루 위기! 교육현장,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토론회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무상 학교급식,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운동사 양성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토론회
재외 한국학교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유치원 공교육화 재정지원 어디까지 왔나 : 유아교육 재정지원 토론회
무너져가는 학교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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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학교 BTL 사업, 제대로 가고 있나?
학교급식법 개정 공청회 : 우리아이들에게 건강한 학교급식을, 우리 농업농촌에 희망을
학교급식 종사자의 역할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 ?
교육정보공개, 왜 아직도 시행이 안 되나? :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대학등록금 경감을 위한 입법공청회
학교내 석면, 우리 아이들은 안전한가? : 학교석면환경 실태보고,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택시진입 허용을 위한 법률개정안 공청회
'학교스포츠클럽" 성공을 위한 대토론회
장미란 선수 파동을 통해 본 '실업선수의 대학등록 금지', 어떻게 볼 것인가?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급식 품질 향상 및 학교조리사의 역할 제고 방안
교복 공동구매, 그것이 알고 싶다! : 정책 설명 및 토론회
토론회 「교복값, 그 현실과 대안은?」
한국형 Golden plan 추진전략 : 학교 복합화 사업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 산업에서의 표준화와 공정거래법 : 정책토론회 자료집
오산시 교육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2006
(참교육을 위한)교사 건강권 토론회 : 흔들리는 교사 건강 실태, 최초의 보고서
“서울광장 논쟁과 월드컵 응원권”어떻게 볼 것인가? : 긴급토론회
국토지리정보구축의 현안과 문제점 : 토론회 자료집
스포츠중계에 있어서의 보편적 접근권(Universal access), 어떻게 볼 것인가?
체육단체 구조개편과 스포츠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
武藝圖譜通志 workshop : 조선시대 정조대왕의 개혁과 실학운동이 24반무예로 되살아나다!
"체육인 신년하례식"및 "열린우리당 체육특별위원회" 출범식
참여정부의 골프 진흥 정책 관련 긴급토론회 : 정부의 골프장 규제완화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
국회문화정책 창립포럼 : 남북한 화해·협력을 위한 아테네올림픽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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