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상임위별 자료보기
로그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정책자료집
의정보고서
세미나 영상
세미나정보
세미나일정
의원활동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정당
국회 대수
이용안내
서비스소개
공지사항
저작물 이용 허락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이페이지
전체
제목
주최
발제자
토론자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AI
로그인
회원가입
메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나? : 한동대와 숭실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자의적 결정에 대한 비판 : 학술포럼
제어번호 : PAMP1000060304
공유
관심자료 0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나? : 한동대와 숭실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자의적 결정에 대한 비판 : 학술포럼
정책세미나
일시
2019년 01월 28일 (월) 09:30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성일종 의원실
조배숙 의원실
,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발제자
최대권(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음선필(홍익대 법대, 교수), 이상현(숭실대, 교수), 고영일(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토론자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인권)
원문보기
다운로드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성일종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22)
, 국방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0) , 정무위원회(20) , 보건복지위원회(20)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조배숙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0대
,
18대
,
17대
,
16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 ,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18) , 농림수산식품위원회(18) , 문화관광위원회(17) , 교육위원회(17) , 여성가족위원회(17) , 국회운영위원회(16) , 법제사법위원회(16) , 여성위원회(16) , 문화관광위원회(16)
선거구
비례대표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회 포럼 :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행정통합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의 현대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IV
동성혼 헌법소원의 쟁점 및 비판적 검토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도농복합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 세미나
미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III
검찰해체 4법 : 중복기관의 예산낭비 수사기관간 혼선 문제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싱크홀 사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여성가족부의 확대인가, 젠더정치의 제도화인가? : 성평등가족부 추진에 대한 헌법적·사회문화적 쟁점과 과제 : 국회정책세미나
북중러가 바라는 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의 위험한 도박 :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II
초대형 산불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 :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굴종적 9·19 군사합의 복원이 답인가? :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편향된 이념으로 물든) 2022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발표회 : 2022개정 교육과정으로 2025년에 출판된 실제 교과서의 분석
검수완박 시즌2 :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필요성 모색 = Addressing low birthrate - legislative imperatives for home visiting services for infants :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
문화정책포럼 2025 지역혁신 : 대전·충남 통합과 대한민국의 길
선거관리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 : 간첩수사 제대로 되는가?
K-방산수출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응 세미나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 :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정 방안
다시 법치주의를 소환한다! :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정직한 인권,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알리기 위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 정책세미나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 국회 정책 토론회
미래 치안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의 중심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대토론회
K-AI의 미래, 국회가 뛴다 : 2024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23차 포럼
어깨가 무거운 인구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2024) 열린우주포럼 : 다부처 우주전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民·官·軍 협력방안
(2025) 저출생 예산 분석 및 국회 예산 심의방향 토론회
보편적 인권과 차별금지법 : 일부 야당 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문제점
성혁명교육 개정교과서 채택 반대 긴급기자회견 및 국민대회
미-북 핵전쟁 시나리오가 주는 교훈과 대책 : 국회무궁화포럼 제2회 조찬토론회
동성파트너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인정 대법판결 규탄 학술대회 및 국민대회
고독사예방법의 시행과 현실 : 심포지엄
우리 사회의 태아생명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3차 세미나
Korea AI Forum : 범국가적 AI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창립총회 : 제1차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토론회
국가청렴도 및 사회공정성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 2024년 국회 정책토론회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아이들이 행복한 영유아학교 만들기
양극화의 심화인가, 기울어진 운동장인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평가 : 2024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대회
수소산업과 미래항공 발전방안 : 국회세미나
동해안 오징어 실종! 연근해어업 재도약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AI가 바꿀 국방의 미래 모습과 대응 전략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2차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의병 서훈 비교 국회 학술 토론회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
후쿠시마 괴담 어떻게 확산되나? :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긴급 토론회
메타버스와 윤리 : 한-이탈리아 공동 국제심포지움
해병대 발전 국제 심포지엄 = The 16th international symposium for ROKMC development : measures to expand the role of marine corps for the Indo-Pacific region, a region of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제16회,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해병대 역할 확대 방안
고령사회, 국민 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촉구 대토론회
뉴노멀 디지털 소비자 시대, 청년소비자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 2023 With youth consumer annual conference 1st
항공우주력 발전 세미나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토론회
(K콘텐츠 시대) 저작권법 상 감독 등 보상권 제도 관련 토론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 사이버안보와 경제안보의 시사점 : 튼튼한 안보와 경제의 모색 :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책세미나
윤석열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전환과 전략 : 새로운 시민사회경제정책포럼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와 해법 : 대체복무제도 개선 긴급 토론회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신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방안
차박 캠핑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지역과 상생하는 차박 캠핑의 해법을 찾다
가뭄·홍수 대비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방안 국회토론회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의료데이터 수집과 활용, 소비자 관점에서의 도전과 과제 : 국회 토론회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 : 긴급세미나
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 문재인 정부 5년 평가를 토대로 :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책세미나
위기의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찾다 : 연속세미나
국방 전력 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마산 방어전투의 의의 토론회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비교논의 : 2021년 한국금융학회·한국재무학회·한국증권학회·성일종 의원·오기형 의원 공동 정책 심포지엄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 가상자산 자금세탁 규제 현황과 특정금융법 미비점 진단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의 당위 : 국회 학술토론회
(2021년) 전역장병 사회정착지원 정책세미나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
국회 자유경제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우수 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서해안 내포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국회토론회 : 서해안 내포철도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 및 비대면 온라인토론회 : 비대면 시대, ICT산업 성장을 위한 뉴딜정책의 방향
전일제 교육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민보건부'로 '국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서해수호의 거점으로 만들 방안은? : 국회정책 토론회
기후·재난 비상 대응 국회 토론회 :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대상
특허박스제도 정책 간담회
국회 바이오 경제 포럼 = Bio-economy forum. 제47회, 한국의료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 간담회 : 재생에너지 글로벌 다자 무역협정 대응과 소규모전력중개사업 활성화방안
한미 핵공유협정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 나토 핵공유처럼 한미간에도 핵공유 필요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모색
대학입시제도 문제 해법은 없는가? : 수시와 정시 비율 문제를 중심으로 : 2019년 제6차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
연안관리제도 여건변화에 따른 연안육역관리의 개선 방향 : 연안정책세미나
군산 익산 상생 경제 활성화 방안 : 2019 국회정책토론회
해양치유 국회 심포지엄
SW사업 Fair Play를 통한 성장 방안 모색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균형발전과 기업도시 : 국회의원 연구단체 경제재도약 포럼 토론회
자원봉사연수원 건립 타당성 및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
우수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학군사관후보생 복무기간 단축과 복지 향상 방안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태안고속도로 추진 토론회
문재인 정부 2년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방향 : 2019년 반부패 정책 특별토론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주의자 서훈 이대로 좋은가! : 대한민국 보훈처인가! 북한 보훈처인가! : 긴급 국회정책토론회
위기의 아로니아 농가, 해법은 무엇인가? : 국회토론회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
대학 강사 대량해고와 수강신청 대란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가? : 정책토론회
하도급 전속거래구조에 있어 국가형벌권 행사의 비대칭성 : 국회 학술세미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토론회 : 액화수소플랜트 건설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의 진단과 제2차 미북회담 전망
한국의 해외 석탄발전소 공적 금융 지원 현황과 과제 : 국회토론회
지속성장 가능한 토석채취 종료지의 친환경적 활용 방안
공정위 개혁, 피해자에게 길을 묻다 : 토론회 : 세미나 자료집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정책 연구 보고회
제약산업의 글로벌화, 어떻게 가야하나 : 제약·바이오 산업의 국가 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사라지는 당신의 항공마일리지, 이대로 두겠습니까? : 항공마일리지 개선을 위한 토론회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서산의료원의 기능 강화방안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 토론회
올바른 블록체인 산업정책환경 무엇을 할것인가?
자동차 부품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와 개선방안
(부동산개혁 긴급토론회) 문재인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6차 토론회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토론회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독소조항 반대
물류산업의 미래와 과제 : 택배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제도 개선 : 국제 논의 동향과 국내 대응 방안 온라인 국제세미나 WEBINAR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2019 예산 및 제도개선 현안과제 : 새만금사업 2차 정책포럼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자유
혼밥의 미래 함께 먹는 혼밥
방송뉴스에 드루킹이 보이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 방송 공정성 이대로 괜찮은가?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소상공인 지원과 자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 개헌 정책 토론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복합학대 피해자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
(2017)장애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국제포럼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 한미 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거꾸로 선 공공성 : 도시가스
일자리 창출! : 기업(국가) 경쟁력 품질로 디자인하다!
새만금 사업 부진요인 점검과 촉진방안 정립을 위한 세미나
치매 국가책임제의 선진국형 모형제시 : 2017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대비 노인복지분야정책세미나
동성애·동성혼 개헌논의와 한국 헌법 :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하계학술포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에너지 전환 정책제안 : 한국사회, 탈원전의 시대로 갈 수 있는가?
아이들과 보육교직원이 행복한 미래를 위한 토론회 : 2017 정책토론회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헌 방안 모색 : 영장청구제도를 중심으로
만성기도질환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
(미세먼지 감축 및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LPG 연료 활성화 방안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육성전략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 : 6.15공동선언 17주년
완전한 권리와 자립이 보장되는 사회! :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방향 모색 : 자립지원법 중심으로
혼밥 괜찮아요? 혼자 먹는 법, 건강하게 먹기! : ‘식품안전의 날’ 주간 혼밥 심포지엄
노인주거복지시설 무엇이 문제인가? : 무료양로시설의 존립과 그 역할 : 노인주거복지시설 정책 토론회
제약 산업의 국가 미래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저출산 대책으로써의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 콜센터 현장실습 사망사고로 본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지역갈등, 신규 석탄발전은 이제 그만! : 석탄화력발전, 공적금융의 역할
(19대 대선공약 제안을 위한)유아교육·보육혁신 : 1차 토론회 : 아이편익 중심에서 아이행복 중심으로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 :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 교육! 교육!
대한장기요양학회 발기인대회 및 창립기념식 : 성일종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요양문화개혁 시리즈
(2017년)가뭄대응 토론회
(요양보호사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보수·직무교육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8주년 기념
장애인이 웃음 짓는 사회! : 장애인기본법 제정이 그 시작이다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암 환자의 경제적 고통과 소통하다 : 암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고통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중장기적인 쌀 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코피노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제10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2016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대비 정책토론회
노인의 자립생활 향상을 위한 노쇠(허약) 연구 및 지원을 위한 정책포럼 : 초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어디까지 왔나?
위기의 한국경제와 동반성장 : 특별강연 No.2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초청 특별강연 : 대·중소기업 「상생의 경제구조」만들기 프로젝트
여성사박물관포럼. 제6차, 여성과 언론, 자유와 평등의 횃불을 드높이다 : 국립여성사박물관, 무엇을 담을 것인가
국회 바이오 경제 포럼 :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연구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제29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
왜 '협력이익배분제'인가? :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의 필요성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
익산고도 육성사업과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현황과 과제
1% vs 99% 금융자본과 서민의 상생방안은? : 2011 국회 경제법연구회 정책세미나
성매매방지법시행 7주년 토론회 : 성산업의 변화와 정책대응의 현황 및 과제
고도익산 국립박물관 추진방안 : 정책토론회
한·미 FTA가 우리나라 서민·복지경제에 미치는 영향
학교상담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지방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제 개혁방향 토론회 :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중심으로
익산시 현안에 대한 입법지원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성매매알선행위 등 업소 규제에 대한 법적 규정력의 필요성과 대응방안 : 성매매방지법 시행 6주년 정책토론회
가계부채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 : 국회경제법연구회 2차 전문가 간담회
중소 제조업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유통산업 발전방안 세미나 : 대규모 소매업과 지역 중소기업
고도보존특별법 개정 공청회
성매매방지법 5주년 기념 토론회 : 형법 개정과 성매매
한(韓)·중(中)·일(日) 대학생 선플 토론회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것인가, 그 대안은 무엇인가?
성매매특별법 4주년, 성과 및 향후 과제
성매매특별법 시행 3주년 그 성과와 과제
일상 속의 성매매 드러내기 : 산업형 성매매 축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매매특별법 2주년, 그 성과와 과제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설립 방안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
청소년의 올바른 性 의식 정립을 위한 토론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 :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목록
TOP
×
공유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