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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토론회 :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제어번호 : PAMP100006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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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토론회 :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일시
2019년 09월 17일 (화) 14:00 ~ 16:00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맹성규 의원실
김삼화 의원실
원혜영 의원실
, (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발제자
김천수(성균관대학교, 교수), 윤영호(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노태헌(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하정화(서울대학교, 교수), 배인구(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황유성(한마음혈액원, 원장), 진형혜(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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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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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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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비례대표
맹성규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국토교통위원회(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보건복지위원회(20)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원혜영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8대
,
17대
,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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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먹는 샘물, 믿고 마실 수 있는가? : 생산, 유통 먹는 샘물 전반에 대한 안전성 점검
성별임금격차 해소 전략 방안 모색 국제컨퍼런스 = Seeking methods of reducing the gender wage gap to promote gender equality in the labor market : 스위스, 벨기에, 일본의 경험과 시사점 : the experience and implication from Switzerland, Belgium, and Japan : 제19차 젠더와 입법포럼 : 남녀공용평등법 제정 30주년 기념
화재피해 감소 및 자동소화장치 활용 개선 세미나 : 국회 세미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 공공고용서비스 혁신방안
위성지도를 활용한 이산가족 고향 찾기 과제와 지원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적 보호 확대 및 노동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과 금형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 "금형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식
청소년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서 나타난 법·제도 문제점 긴급 점검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
건설업 발주자 책임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산업재해예방 정책토론회
남녀고용평등의 벽, 유리천장을 깨자! : 국회토론회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환경 부정의(불평등) 사례로 본)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법·제도 개선 방안
한국만화 : 만화진흥법 개정을 위한 만화·웹툰 산업 정책토론회 자료집
미혼모 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 노동정책 세미나
양성평등 행복일터를 위한 토크콘서트·세미나 : 2017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 제도 개선방안 발표 토론회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싱글맘의 날 컨퍼런스. 제7회, 미혼모의 권리와 아동의 인권을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요 정당 일자리 정책 세미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 성평등 정책 토론회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 콜센터 현장실습 사망사고로 본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합리적인 분할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분할연금 정책토론회
정수기 안전성을 위한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 토론회 :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태를 계기로 본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논의
여성혐오 넘어 일과 삶을 리셋하라! : 2017 대선 토론회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 설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지방의회 발전과제와 미래 : 2017 Debate Forum
하수찌꺼기 에너지화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하수찌꺼기 폐기물이 아닌 에너지로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 :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 교육! 교육!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 평가 및 차기정부 환경정책 개선방안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
“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문제점과 대책 : 주민·지자체 의견 무시한 사업강행 타당한가? : 토론회 자료집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 열악한 노동조건, 성폭력을 덮다! : 토론회 자료집
(민주노총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조사를 통한)일터 성폭력 예방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리멤버 싱크홀!! 노후하수도 성과분석 : 창립 심포지엄
디지털성폭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토론회
한반도 해저지진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 지진 관측 및 해석 전문가 간담회
기부·비영리 법제도 선진화 방안 : 해외 선진 비영리법인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 둘째날 11.1(화)
기부·비영리 법제도 선진화 방안 : 해외 선진 비영리법인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 첫째날 10.31(월)
4대강사업 피해 증언대회
경인 전철 지하화 실현방안 토론회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 제도개선 대책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3차 토론회
시민의 안전한 물을 위한 정수기 법제 개선 토론회
코피노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제10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
고령사회 일·돌봄 양립 실태 및 법과 제도 = Legislative efforts for work-care balance in aging society : 2016년 제2차 젠더와 입법 포럼 : 한·독·일 국제컨퍼런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후속대책 마련 토론회
특수고용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 :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
청년수당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청년 구직자 증언 및 전문가 토론회
인사경영권 보호논리의 허구와 노사자율 파괴정책 문제점과 대안 토론 : 성과연봉제, 불법지침 단협시정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
(2017)최저임금 평가 및 결정방식·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2기 출범식 및 1차 세미나 :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삶의 질의 위기, 그리고 철학의 빈곤
산림보호구역,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 국내 산림보호지역 관리제도의 한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토론회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 숨겨진 진실, 가습기살균제 원인과 책임
국회 원구성 효율화 방안
대법관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누리과정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 유보통합과 누리과정 예산을 중심으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긴급간담회
국회 상임위 및 소위 활성화 방안 토론회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발전 방안
DMZ 평화적 이용과 남북 역사문화교류 : 철원 궁예도성 남북 공동조사 필요성
복지 3.0 시대 민간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금형산업 발전 포럼 : 창조경제의 뿌리, 금형산업 발전 방안
국회 소위 중심주의 전환을 위한 세미나
자치감사, 시민참여의 감사 : 공공감사 혁신을 위한 입법과제 : 시민자치감사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세미나. 제16차, 고령화 시대, 방사선 의학의 사회적 가치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국회기부문화선진화 포럼 :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 남남갈등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향해
5.24조치 5년, 어떻게 할 것인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 공청회
한미 FTA 발효 3년 평가 TPP 전망 토론회
청년 정치개혁안 토론회. 제1회
청렴사회 확립을 위한 반부패 정책의 방향 모색 = Establishing of clean Korean society in the world through anti-corruption policy relations
풀뿌리 정당(local party) 필요성과 정당법 개정 방향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 공동주최)오픈프라이머리 토론회
선거제도개혁 토론회 : 200(지역구 의석수) 대 100(비례대표 의석수)
선거제도 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4)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
정치개혁특위 성공조건과 전망
금강산과 나진, 유라시아로 가는 관문 : 금강산관광 출범 16주년 기념 토론회
가족정책 발전을 위한 서비스전달체계의 개편과 지원방안 : 2014 토론회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 방안 토론회
정치혁신실천위원회 토론회. 제1차, 계파주의 극복과 당 혁신 방안
한국 사회의 공공성 강화 토론회
경기도 버스공영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
버스공영제 도입방안 세미나
2014, 정치혁신과 생활정치 실현의 전망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정례 세미나. 1차, 세기의 질환 치매 및 뇌질환의 보건의료, 사회경제적 손실과 미래 인류사회의 삶의 질 향상 대책
경인전철 지하화, 급행화를 통한 경인축 재생 전략 : 정책토론회 자료집
금강산관광 중단 5주년, 금강산관광 어찌할 것인가? :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급간담회
DMZ세계평화공원, 무엇을? 어떻게? : 미래세대의 유산 DMZ, 생태와 평화가 함께해야
만화문화산업 미래발전전략 토론회 : 디지털시대의 만화창작 생태계 현안을 중심으로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
국회의원 특권 200개? 그 실체를 검증한다 : 특권DOWN 책임UP : 정치혁신 실행 프로젝트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완화 세미나
표현의 자유와 만화산업발전 : 법과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차기정부 반부패정책의 과제와 방향 : 2012년 특별정책 토론회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토론회 :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새로운 정책 구상
(국회의원 연구단체)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 : 자료집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보상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 창립 총회 및 세미나
5.24조치 2년, 남북경협 어떻게 할 것인가? : 19대 국회와 남북경협
국회 선진화법과 제19대 국회운영 전망
태권도가 한류의 미래다! : 글로벌 한류시대, 태권도의 새로운 가능성
한국독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민선 5기 1주년 정책연대와 공동 지방정부의 성과와 한계 토론회
한국형 디지털만화의 글로벌 유통전략 세미나 자료집
룰라의 리더십이 한국 정치에 주는 시사점 :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주요연설문 번역집』발간 기념 세미나
진보개혁정치세력의 진로 : 통합의 길, 연대의 길
독도에 관한 오해와 진실
「걷는 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월세대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혁신학교, 공교육을 부탁해" : 공립형 혁신학교의 현황 진단 및 과제 심포지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재활용인가 핵확산인가
(선진 정책국회 구현을 위한)소위원회 활성화 방안 : 세미나 자료집
생활체육 무엇이 문제인가? : 후진적 생활체육 정책과 제도! 생활체육의 혁신적 발전 방안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세종시 원안백지화는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 민주당정책토론회
2010 지방선거를 위한 10대 생활정책의 과제와 실현 전략
한국 만화 컨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세미나 자료집 : 한국만화 산업의 현주소, 문제점 그리고 대안
제16차 국회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 : 한국방문의해 성공개최를 위한 전략
(세상의 변화, 생활정치로 부터)생활정치연구소 창립식 및 기념 심포지엄
생활정치포럼. 제6차
생활정치포럼. 제5차
2008 세계 경제위기
근로장려세제(EITC)와 일자리 전문가 간담회 : 전문가 간담회
지하철7호선연장건설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세미나
지방공무원 경쟁력 이대로 좋은가?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토론회
자동차 전용도로 제한속도 현실화와 범칙금 납부 제도 개선 :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한 생활입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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