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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코로나 19로 인한 방과후강사 피해현황을 통해 본) 방과후강사 노동조건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6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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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방과후강사 피해현황을 통해 본) 방과후강사 노동조건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0년 12월 09일 (수) 10:15 ~ 11:50
장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주최
윤영덕 의원실
양이원영 의원실
,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 국민입법센터, 나라살림연구소
발제자
김진희(방과후강사노동조합, 대구지부장), 김정엽(국민입법센터, 기획팀장)
토론자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희현(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대진(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연구관), 홍경의(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기획단)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교육)
발의안
[21044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3인)
공포법률
초·중등교육법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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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양이원영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 여성가족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윤영덕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1) , 교육위원회(21)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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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대출(폰테크, 휴대폰깡)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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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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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를 중심으로
한국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한다 : 국회 토론회
복합위기 속 돈맥경화 가중, 중소벤처기업 생존 전략은?
CHIP4發 도전,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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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 채무조정 제도개선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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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방안 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2 : 암환자 심리적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 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 및 건설업 위기진단
광주의료원 적정병상 확보 왜 필요한가 : 국회토론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 계승과 연대 그리고 미래 : 국제심포지엄
2030 NDC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역할 및 개선방향
윤석열 정부, 민선 8기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변화와 과제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의회정치와 안전보건, 로벤스 보고서의 한국적 수용에 대해 : 로벤스 보고서 발간 50주년 기념 토론회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 :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간담회
경제는 민주당! : 제2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코로나19 피해 회복지연과 유동성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정책 자료집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제4강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제3강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베이비박스 무엇이 문제인가? : 실태와 쟁점을 중심으로 :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전력시장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강
(2022) 해상풍력 국제포럼 = International forum for offshore wind :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 "해상풍력"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EPR) 국회 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제1강
(사라지는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 문구소매업 위기 원인분석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기본소득 논쟁,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에 미치는 시사점 :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전문가 초청간담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대응 긴급 토론회
경제는 민주당! :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진단 및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국회포럼자료집
퍼펙트 스톰 속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
(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 고령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토론회
K-POP!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역할과 개선 과제 : 국회 세미나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지역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 좌초 위기에 놓인 1회용컵 보증제가 나아갈 방향 : 국회 긴급 토론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기업평균연비규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과 과학기술 5대 강국도약을 위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타당성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토론회 : 후쿠시만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법 대응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 : coupang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NBS 및 TNFD를 연계한 ESG 강화 방안 : 국회 세미나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 개편방안
양이원영의 연속정책대담. 5, 제주도에서의 실시간 전력 거래
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토론회
출력제어 해소를 통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세미나 : 제주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미리보기
국민 건강 위협하는 녹조 독소 오염, 대책은 무엇인가? : 농작물에 이어 수돗물까지 녹조 독소 검출 긴급토론회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대개혁의 길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양이원영의 연속정책대담. 3, 올겨울 에너지 공급 문제없나?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양극화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더 튼튼한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정책토론회 : 1만 8천명 교육주체 설문조사 기반 미래형 교육감 선거 제도에 관한 공론의 장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2022년도) (사)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국회 정책포럼 : ESG 시대, 지속가능한 녹색전환 전략
고유가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
자유롭게 흐르는 강 복원을 위한 토론회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 3차,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
RE100 실행,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의 난관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지역사회 위기! 폐교대학 정책 대안을 모색하다
(2022)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 : 더불어민주당 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 교육복지 강화와 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한국 정치 이렇게 바꾸자 : 정치교체를 위한 제도 개혁 모색 토론회
코로나로 진 빚, 국가가 인수하라!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차기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 모색 : 국회토론회 자료집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전환 : IPCC 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 발간 기념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Ⅲ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은 : HFCs, HCFCs 냉매·발포제 감축 및 회수처리 방안 : 양이원영 의원·이수진(비) 의원·기후변화센터 공동주최 국회포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국제포럼 = The international forum on Fukushima radioactive water release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실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2차
아동학대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토론회 : 아동학대방관죄 및 구조불이행죄 도입 필요성과 그 의의
과학기술입국을 넘어 성숙한 학문 선진국으로 : 왜 '기초학술기본법' 제정이 절실한가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메타버스 매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
(2022) 평생교육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
탄소중립과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토론회
(5차 토론회)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 의제 :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다중이용시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시스템의 중요성 : 양이원영 의원·대한설비공학회 공동주최 국회포럼
민주시민을 위한 살아있는 현대사 교육, 어떻게 만들 것인가? : 한국사 교육 현안 긴급 토론회
SOC 디지털화의 시작 스마트 건설기술 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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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산업 혁신과 프롭테크의 사회적 역할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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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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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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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회 연속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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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권리선언의 의의와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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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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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인문사회 분야 미래세대 학술 진흥 관련 국회 정책 세미나. 제3차, 학술진흥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과 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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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6차보고서 심포지엄 :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후과학 전망과 위기 대응 방안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 국회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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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2021) 인문사회 분야 미래세대 학술 진흥 관련 국회 정책 세미나. 제1차, 학술진흥 관련 법과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공교육 강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안정적 운영 방안 모색 토론회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 혁신인가? 착취인가?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 :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1) 교육현안 국회 연속토론회. 제3차, 국민이 만드는 2022 교육과정 방향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 국회기후변화포럼&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세미나
2050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지원법 화상 토론회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결산 시행방안 국회토론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국회·시민단체 합동토론회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온라인 토론회
살리자 대학 키우자 인재 지역대학 체질개선과 공교육 강화 모색 토론회
인공지능의 사회변화와 국회의 대응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2021) 교육현안 국회 연속토론회. 제1차,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공무원, 교원노조법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광주·전남 지역인재선발 확대방안 토론회
데이터 산업의 이해와 미래 교육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온 국민 평생학습권 보장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바우처 확대·발전 토론회 혁신적 포용 학습국가 실현 전략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어디까지 왔나 :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과제 점검 온라인 국회토론회
(복지·교육 사각지대 아동발굴과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전문인력 확대방안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택배요금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과제 토론회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월성원전 주민 건강피해 역학조사에 대한) 원전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토론회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온라인 국회 토론회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 쟁점 토론회 : 정부와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비교검증을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제7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정책토론회 2020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컨퍼런스 : 자료집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
노동권과 손배가압류의 현주소, 법개정의 필요성 [국회토론회] 노동자 손배가압류 관련 노조법 개정 토론회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제도(PPA) 도입과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제도(PPA) 도입 방향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전국 배달노동자의 노동 실태 분석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
(2020) 대한민국 미래예술교육혁신 토론회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 국회 심포지엄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김황식 판결을 넘어 사립대학법 제정으로!
검찰과 언론
플라스틱 포장재 안 쓰는 그린뉴딜은 가능할까? : 포장재 없는 가게 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비한 노동법·병역법의 개정 : 2020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2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제도 기반 : 제4차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라돈침대 건강피해 대책 토론회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 방안 연속토론회. 2회, 사학개혁 왜 어려운가?
사회운동으로서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의 권리보장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맞이 토론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토론회
인천 수돗물 유충 사고 원인규명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진단 긴급토론회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 : 지방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방안 : 국회 교육문화포럼 세미나
(이데일리) 한국형 그린뉴딜과 RE 100 국회 토론회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교육계 중소상공인 현안 긴급 간담회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 '파리협정의 이해' 및 '기후협상일지' 출간기념 세미나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 방안 연속토론회. 1회,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특별강연 및 세미나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화 과제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발족식·1차 포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노동조합법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토론회 : 참고자료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 국회기후변화포럼
월성1호기 경제성·위법성 평가 검증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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