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정책자료집
의정보고서
세미나정보
세미나일정
의원활동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정당
국회 대수
이용안내
서비스소개
공지사항
저작물 이용 허락 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검색
검색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정책자료집
의정보고서
세미나정보
세미나일정
의원활동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정당
국회 대수
이용안내
서비스소개
공지사항
저작물 이용 허락 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이페이지
로그인
회원가입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정책자료집
의정보고서
세미나정보
세미나일정
의원활동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정당
국회 대수
이용안내
서비스소개
공지사항
저작물 이용 허락 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이페이지
메뉴
검색
로그인/아웃
닫기
메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세금혜택만 받고 편법운영하는 대중골프장 '실태고발'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영상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66412
공유
관심자료 0
세금혜택만 받고 편법운영하는 대중골프장 '실태고발'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영상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1년 01월 14일 (목) 14:00
장소
기타(ZOOM을 이용한 온라인토론회)
주최
양경숙 의원실
김승원 의원실
발제자
서천범(산업레저산업연구소, 소장)
토론자
서정훈(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과장),양순필(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과장),권도연(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과장),김태영(한국대중골프장협회, 상근부회장),김훈환(한국골프장경영협회, 상근부회장),오후석(용인시, 제1부시장),박재균(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김준우(국세청 소비세과, 과장)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체육)
발의안
[210651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3인)
공포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소관위접수)
원문보기
다운로드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승원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양경숙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21) , 여성가족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유신붕괴 45년 한국민주주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제네릭의약품의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국회토론회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2024 국회 정책토론회
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 창립 총회 및 기념세미나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 국회 토론회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연속 토론회. 1, 지방의회법 제정을 중심으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
파탄지경 국가재정과 경제위기 진단, 그리고 나아갈 길 : 윤석열 정권 2년 재정경제정책 평가 심포지움 : 상위 1% 부의 지배에서 재정경제 민주화로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COP28 협상 전망과 대응 전략 : 국회 세미나
한국 감옥의 현실과 과밀수용 해소 방안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99상생연대 포럼 토론회
국가 열에너지 정책 진단과 체계 구축 방향 : 국회 정책 토론회
시민이 분석하는! 2024 나라예산 토론회. 제11회
디지털시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 실태와 지원방안 : 국회토론회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선 방향과 과제는 : 국회 정책 토론회
이산화탄소 대기직접포집(DAC) 기술개발과 촉진 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세미나
기후대응기금 이행점검과 활성화 방안 : 국회 세미나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삼청교육대피해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전환 부문! 2030 NDC 추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 방안 : 국회 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불법폐기 의혹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과 국회의 역할 : 긴급토론회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 : 새정부, 민선8기 출범 1년! :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예고, 기초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4차, 인구위기,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상생 방안
녹색금융 이행점검과 금융배출량 감축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세미나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2차, 선택과 집중! 아동 돌봄이 답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1차, 초저출생? 문제는 노동시간이야!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
강중국가(强中國家) 진입의 비전과 과제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건설산업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 건설산업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3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
정보기본권, 이제는 헌법에 명문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토론회
건설산업 고용 문제와 해법은 무엇인가? :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건설노동자 노동3권 보장 방안 : 건설산업 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2
위기의 삼권분립,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토론회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 건설산업 혁신, 고용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우크라이나전쟁 1년, 그리고 한국사회 : 한국안보통상학회 춘계학술대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2차(금융),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3월 정책세미나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입니다! : 1차 토론회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를 중심으로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2 : 암환자 심리적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헌정을 파괴하고 분단을 고착시킨 유신군사독재의 사회문화 통제 : 2022년 12월 유신청산 국회결의를 위한 토론회
은둔형외톨이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토건 비리·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률 감리도입에 관한 심포지엄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개선토론회
퍼펙트 스톰 속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
K-POP!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역할과 개선 과제 : 국회 세미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 보호 정상화가 답이다 : 윤석열 정권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의 문제점과 소년 보호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NBS 및 TNFD를 연계한 ESG 강화 방안 : 국회 세미나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현재와 미래 : 국회 K-뷰티포럼 10차 세미나
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토론회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대개혁의 길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양극화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안무저작권 실질적 활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공청회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전환 : IPCC 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 발간 기념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Ⅲ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세대차이인가? 세대충돌인가? : 청년, 민주주의, 노동 그리고 페미니즘
박정희 전두환 유신군사독재체제의 성장신화와 재벌 공화국 : 2022년 2월 유신청산국회토론회 및 유신청산민주연대 총회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 :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과 실질적인 추진 방안 마련
차기정부 지역문화 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차기 정부 예술정책의 혁신과 비전
공공극장의 제작극장화와 청년예술가 포럼
차기정부 문화국가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골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
COP26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부동산 산업 혁신과 프롭테크의 사회적 역할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 미래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 : 차기 정부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2030 청년 예술가 일자리 포럼
청년예술 천년YES! : 더불어민주당 문체위 X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 TF 간담회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회 연속토론회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Part.3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Part.2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다문화 2세대,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정책토론회 : "국회에 바란다"
IPCC 6차보고서 심포지엄 :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후과학 전망과 위기 대응 방안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 국회 정책세미나
세금으로 받는 '물납'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언론보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 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 :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 국회기후변화포럼&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세미나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결산 시행방안 국회토론회
언론과 독자의 소통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
공영방송 구조 혁신과 공적책무 강화 방안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국회·시민단체 합동토론회
성인지예산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 토론회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 토론회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가상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보호 제도화 방안 : 정책심포지엄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인공지능의 사회변화와 국회의 대응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토론회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데이터 산업의 이해와 미래 교육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주택부실채권 활용 한계차주 및 세입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 주택금융부실처리과정의 서민피해 현황과 제도개선의 필요성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남북고속철도건설 지금 해야 할 과제 : 정책세미나
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국회 K-뷰티 포럼 출범 세미나 : 언택트 시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 국회 심포지엄
검찰과 언론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기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도입을 위한 토론회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토론회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방안 : 국회 교육문화포럼 세미나
수원형 공공배달앱 '더불어앱' 구축 정책토론회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 '파리협정의 이해' 및 '기후협상일지' 출간기념 세미나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코로나19와 인권 :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토론회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스포츠 폭력 근절,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대북전단지와 볼턴의 충격, 대북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 이종석 前통일부 장관 초청 강연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 국회기후변화포럼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목록
TOP
×
공유
복사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