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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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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2년 04월 29일 (금) 14:00 ~ 16:00
장소
기타
주최
강선우 의원실
발제자
강정은(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토론자
최준혁(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배화옥(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명노현(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교수),류정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박종균(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김혜래(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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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강선우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보건복지위원회(21) , 여성가족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 : 국회 세미나
지역사회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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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토론회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직업계고 간호 표시과목 신설 토론회
현대 다문화사회에서의 자살 및 고독사 예방대책 마련 세미나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플라스틱 오염 종식 대응 전략과 국제협력 방안 = Strategies for ending plastic pollu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wards INC-5 : INC-5 부산 개최 기념 국회 세미나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원인과 해법 : 제6회 장애인가족지원정책포럼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 간호법 제정 의의 및 평가, 미래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
용기와 응답 :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토론회
탈탄소 및 순환경제 시대,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향과 과제 : 국회 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기후탄력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국회 세미나
(제1차) 복지국가포럼
기후 및 ESG 공시 의무화 방향과 시점은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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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과 R&D 활성화 방안 : 국회 세미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 국회 세미나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확대 필요성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출생기본소득 '절망에서 희망으로' 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 책임의 확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 개발 연구 보고회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 전달체계·거버넌스·재정 : 연속토론회 1차, 국민중심 의료개혁 완수 :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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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 제42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서울 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 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 대도시권 미래형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 사람중심 실천을 위한 작업치료 관점과 기술
희귀·난치성질환 국내 치료제 개발을 위한 학술 포럼 : Cell & gene initiative : 학술 포럼 자료집
Global health and nursing :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 2023 International seminar I
COP28 협상 전망과 대응 전략 : 국회 세미나
식약처 10년, 지구촌을 향하여 : 제41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국가 열에너지 정책 진단과 체계 구축 방향 : 국회 정책 토론회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선 방향과 과제는 : 국회 정책 토론회
이산화탄소 대기직접포집(DAC) 기술개발과 촉진 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세미나
기후대응기금 이행점검과 활성화 방안 : 국회 세미나
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同行) : 자립준비청년의 마음건강 회복과 고립·은둔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 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 공동포럼
아동 돌봄 제도의 주요변화와 지역아동센터 미래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의 시작 : 안중근 의사 탄신 144주년 기념 포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 과제 국회 토론회
전환 부문! 2030 NDC 추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 방안 : 국회 토론회
초고령 사회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나아갈 길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토론회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발달장애인 공익광고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녹색금융 이행점검과 금융배출량 감축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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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2차, 선택과 집중! 아동 돌봄이 답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1차, 초저출생? 문제는 노동시간이야!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 : 제40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당뇨병 콩팥병 및 만성콩팥병의 국가 중점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진료비 지출 1위, 만성콩팥병
중증·희귀질환 신속등재·치료환경 얼마나 개선되었나 : 희귀질환 신약 접근성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
정보기본권, 이제는 헌법에 명문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토론회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위기의 삼권분립,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토론회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 국민연금 기금 현안 긴급 토론회 : 국회 토론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삶을 위협하는 희귀질환의 국가 관리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입니다! : 1차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 국회토론회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2 : 암환자 심리적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토론회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을 위한 정책간담회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2차 토론회
온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공동포럼
(202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발전방향 모색을 통한 발달장애 지원 강화 정책포럼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K-POP!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역할과 개선 과제 : 국회 세미나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NBS 및 TNFD를 연계한 ESG 강화 방안 : 국회 세미나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토론회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적정수급 방안 토론회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 :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2회차 탈시설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전환 : IPCC 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 발간 기념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Ⅲ
장애인 이동권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이동권 1
아동학대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토론회 : 아동학대방관죄 및 구조불이행죄 도입 필요성과 그 의의
대한민국 심리서비스 = Psychological services in South Korea : core competencies and legislative efforts : 핵심 역량과 법제화 : 2022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 국제 포럼
새정부 기후위기 적응대책, 무엇을 담아야 하나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Ⅱ
기후위기 시대, 새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은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Ⅰ
희귀질환 극복의 꿈, 실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현실 : 「제2차 희귀질환 종합관리계획('22~'26)」 시행 원년, 희귀질환 정책의 진단과 향후 과제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지 및 증거채취 과정에서의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 제16회 아동성폭력추방의날 기념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와 급여 유지기준 폐지를 위한 당사자 국회 포럼
미래 보육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보육·양육 정책
메타버스 매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
내가 행복한 나라 세미나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COP26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
아동인권을 존중하는 '분리와 가정복귀 제도' 심포지엄
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 희망의 기록 :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변화 보고회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창립 18주년 정책토론회
아동학대 예산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간담회
사회적 보호 아동의 친권 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 현황과 장애인 당사자 사례발표회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5년,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하다
IPCC 6차보고서 심포지엄 :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후과학 전망과 위기 대응 방안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 국회 정책세미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 :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포스트 코로나19 - 아동, 다시 일상으로! : 2021 아동 재난대응 포럼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 국회기후변화포럼&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세미나
2021년 주목해야 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경제활동 참가시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치매안심병원 강화 및 치매 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 : 5차 정책토론회: [주거지원]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합계출산율 0.8명 시대, 희귀유전질환 혁신신약 접근성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4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 3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 2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학교언어재활사(의무) 배치를 위한 공청회 : 학교언어재활사 (의무)배치법(안) 제정을 위한 추진 방안 모색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 1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2021년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발달장애인의 계약상 피해와 법제도적 개선방안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노인생활지원사 고용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더 행복한 노인생활지원사, 더 행복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기초법 20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 기초생활 보장제도 20년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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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 경영환경의 평가와 과제
건강한 노후를 위한 '골다공증 골절' 관리정책 방향 모색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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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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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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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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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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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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