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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방안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개선입법 토론회 정책세미나

  • 일시 2025년 01월 09일 (Thu) 14:00 ~ 17:00  
  • 장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 주최 박주민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 박균택 의원실 이성윤 의원실 , 인권법학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난민인권네트워크  
  • 발제자이상현(변호사) 
  • 토론자이종철(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과장), 김세연(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사무관), 박혜경(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이종찬(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위, 변호사), 이탁건(유엔난민기구, 법무담당관), 최계영(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한재(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변호사), 유성오(법무부 이민조사과, 과장)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박균택 의원
박주민 의원
  • 정당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2) , 보건복지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0) , 여성가족위원회(20)  
  • 선거구서울 은평구갑 
서영교 의원
  • 정당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2) , 성평등가족위원회(22) , 기획재정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 교육위원회(20) , 국방위원회(20) , 법제사법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9)  
  • 선거구서울 중랑구갑 
이성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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