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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정책세미나

  • 일시 2026년 02월 25일 (Wed) 10:00 ~ 12:00  
  • 장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 주최 김영진 의원실 김승원 의원실 이강일 의원실 임미애 의원실  
  • 발제자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이강희(더불어민주당, 경주시의원) 
  • 토론자경건(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웅(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변호사), 김미정(칠서산단 남지주민대책위, 대표), 이덕희(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과장)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  
김승원 의원
  • 정당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2대 , 21대  
  •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 선거구경기 수원시갑 
김영진 의원
  • 정당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 정보위원회(22) , 환경노동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0) , 안전행정위원회(20)  
  • 선거구경기 수원시병 
이강일 의원
임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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