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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 미등록이주아동 강체추방 이대로 둘것인가!!!
제어번호 : NONB120130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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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 미등록이주아동 강체추방 이대로 둘것인가!!!
정책세미나
일시
2013년 04월 10일 (수) 10:00 ~ 12: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황우여 의원실
이자스민 의원실
정진후 의원실
, 추방 몽골인 학생 복교와 재발방지대책촉구인권연대
발제자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소장), 김미선(한국이주민건강협회, 이사), 황옥경(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소라미(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자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외교)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이자스민 의원
정당
정의당
국회대수
21대
,
19대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 여성가족위원회(19) , 환경노동위원회(19) , 외교통상통일위원회(19)
선거구
비례대표
정진후 의원
정당
정의당
국회대수
19대
상임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9) , 교육과학기술위원회(19)
선거구
비례대표
황우여 의원
정당
새누리당
국회대수
19대
,
18대
,
17대
,
16대
,
15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19) , 교육과학기술위원회(19) , 교육과학기술위원회(18) , 정무위원회(17) , 교육위원회(17) , 교육위원회(16)
선거구
인천 연수구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 국회토론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문화예술 현장 대토론회
장기화 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 증원 각계 각층으로부터 해법을 모색한다 : 긴급 좌담회
이민사회기본법 공청회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진출 직업군 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 : 2015 이주배경청소년정책 토론회
구금이 아닌 진정한 보호로 답하다 : 난민과 이주아동 구금 근절 및 구금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특정직 공무원의 현업수행 과정에서 겪고 있는 인권침해 보호방안 : 정책토론회
북한인권 심포지엄. 제3차
국정화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 : 국회다정다감포럼 : 세미나자료집 15-S41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
기초학력 향상 토론회 : 우리도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환경교육전문가 포럼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환경교과의 현황과 발전방향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전 방안 모색
이주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세미나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포괄간호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 : 국회대토론회
(2015)개정교육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 검토 토론회 : 2015 국회토론회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과 법제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메르스 이후, 국가와 보건의료의 개혁방안 : 토론회
수원발·인천발 KTX 건설 조기착공의 당위성 : 수도권 고속철도 효율화 정책토론회
정부·여당의 사학연금 개편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 가입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학연금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방향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와 초등학교용 적정 한자 제시는 필요한가? :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회 토론회
병원실태조사 결과 3대 존중병원 만들기 추진계획 발표회
「가뭄정보 통합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
인천성모병원의 돈벌이경영과 노동·인권탄압 실태 고발 및 개선 토론회 : 자료집
'영화계 독립성'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
메르스(MERS) "이후 한국의료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 공공의료 확대강화·병원 안전시스템 구축·보건의료 인력정책을 중심으로
진보교육감시대, 교육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 직선 2기 진보 교육감 취임 1주년 평가 토론회
이주여성상담소 법제화 가능성과 딜레마 : 이주여성 지원체계 점검과 대안 마련
직장 내 괴롭힘과 젠더 = 職場內におけるいじめとヅェンダ― : 2015년 한·일 여성노동 포럼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병원의 공장화, 공공의료 포기인가? : 국립대 병원을 수익으로 평가! 성과급 전면 확대!
세월호 참사 1주기의 현재적 의미와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과제
학교 앞 관광호텔, 학습환경 문제 없나? : 「관광진흥법」개정 진단 토론회
어린이 놀이헌장 제정을 위한 토론회
노후실손의료보험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당사자 증언대회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쟁점과 대안 토론회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무엇이 문제인가? : 정책토론회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위한 긴급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문제점과 대안마련 토론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쓰자 등록금
초등 사회(역사) 실험본 교과서로 본 국정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 : 국회긴급토론회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토론회
재일 조선학교 차별 실태와 한국 사회의 역할 : 토론회
4.16(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시민교육의 성찰과 과제 : 학교 시민교육 정책포럼
가족정책 발전을 위한 서비스전달체계의 개편과 지원방안 : 2014 토론회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북한인권 심포지엄. 제2차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 긴급토론회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제도 개선 토론회 : 장애등급제 폐지의 최대쟁점 장애인연금, 그 대안을 묻는다!!!
4.16 세월호 참사 그 이후 권력의 자화상 : 정치권력과 방송언론
4·16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 치유의 길찾기 : 국가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 모색
대한민국을 뛰어넘어라! : 해외매체에 왜곡된 한국을 찾아보고 국가브랜드를 높일 방안을 찾는 시간
「ODA」이제는 문화다 : 문화 ODA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토론회
아동학대 현황과 피해아동 보호방안
세월호 참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 사회적 대재난 진단과 해법 토론회
정부와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서울 용산, 대전 월평동, 충북 충주, 전남 순천의 화상경마장 문제점 사례 발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공청회
학교법인 정상화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과제 : [정책토론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합헌 판결에 따른 분규사학 정상화 방안
천일염 종사자 인권침해 긴급간담회
청년 취업난 다함께 해결하자 : 청년취업 대토론회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 판결 관련 쟁점과 대안 : 정책토론회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토론회. 제4차, 삼성의 경영방식과 이해당사자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토론회. 제3차, 삼성의 사회적 책임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토론회. 제2차, 삼성의 노동통제와 노동권
노동분야 갈등의 사적조정 활성화 방안 : 2013년도 공동 세미나 자료집
외국인 근로자 인권 실태 및 개선 방안 학술세미나
한국교육정책포럼 교육정책간담회
사회폭력의 시작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방안 :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연예인 지망생 인권실태 및 보호방안 : 공동학술세미나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 공청회
북한인권 심포지엄 =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ymposium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
여학생 체육 활성화 방안 : 한국형 Title Ⅸ을 시작하며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농촌마을교육공동체' 구축과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 특성화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장실습제도 개선
유엔의 COI 설치, 그 의미와 향후과제 : 결의안을 통해 본 성공조건과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교원의 적정업무 설정을 위한 교사 직무 법제화 방안 : 선생님을 아이들에게 돌려주세요
이주민정책 총괄기구 설치방안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 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외국인 유학생 정책발전 대토론회 = 2nd Open forum on policy development for international students. 제2회, 유학생정책의 글로벌스탠다드 I : STUDY KOREA PROJECT를 진단하다
사립대학 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 지키기 원탁회의(긴급 토론회) : 4/3 경상남도의 휴업 강행에 맞서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복지국가시대, 공공의료 강화발전의 해법 모색한다!
장학사 비리 근절과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장학사 토론회 자료집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교육자치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한국형 이중언어강사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다문화사회를 위한 13번째 발걸음
외국인고용허가제 발전방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다문화사회를 위한 12번째 발걸음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 2013년 정기총회 및 토론회
이주여성에게 자조모임을 부탁해 : 다문화사회를 위한 11번째 걸음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과제와 전망
난민법의 바람직한 이행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 = Symposium on domestic refugee policie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공청회
(혁신교육 성공을 위한)혁신교육지원법(제정) 공청회
민달팽이의 반란 : 청년주거 토론회
차기정부 대학입시제도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150만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교육과 장제문제에 관한 포럼 행사보고서
차기정부의 스마트컨버전스 산업 정책과 정부기구는? : '국회 스마트커버전스 연구회'와 '국제미래학회' 합동 대토론회
인신매매 방지와 성산업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11월 3일 학생의 날 맞이)교과부 교권보호대책 교육을 살리나 죽이나 :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법률안 검토 토론회
장물유산 영남대, 그 문제적 현실에 주목하다 : 영남학원 재단 정상화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학문제와 차기정부 교육개혁의 과제 : 국회 교육정책토론회
국민대통합을 위한 정치쇄신 심포지엄
국회다문화사회포럼 다정다감 창립기념식
자녀세대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다문화사회를 위한 6번째 걸음
한국 공정무역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공정무역 정책토론회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에 관한 간담회 : 다문화 사회를 위한 5번째 걸음
전통문화산업진흥법률(안)전통문화발전방안 및 한문화 세계화 전략
다문화지원사업의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 :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의 중복지원에 대하여
학교비정규직, 이대로 둘 것인가? : 교육공무직 신설관련 국회 대토론회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민선교육감 2년을 통해 본 한국교육의 혁신과제 : 국회 혁신교육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 창립총회 및 기념강연
다문화정책의 주요쟁점 및 입법과제. 1,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를 중심으로
비정규교수 문제, 어떻게 올바로 풀 것인가? :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건강실태 및 작업환경 개선 토론회
일제고사 폐지와 그 대안은?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3집(2012), 복지경영의 과제와 방향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세미나
간접고용의 실태와 법·제도적 개선방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심포지엄 : CPE와 Top-Us가 함께 생각하는 저출산 해법
장애인기업육성정책포럼
"재개발제도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 재개발제도 개혁을 위한 제1차 공동토론회
사할린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의원 라운드테이블 = サハリン殘溜韓國人問題に關する日韓議員協議會
'자살예방대책관련법'의 의의와 효과 분석
학교현장, 창의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위즈덤교육포럼 2010학술세미나. 제2권 제2호 2010년 11월
난민 사회권의 제도적 보장 : 현황과 과제
직업교육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 토론회 :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을 통한 직업교육 활성화
북한인권법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 반인도 반평화 범죄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 (The) role of international community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and to promote peace and freedom in North Korea
6.2지방선거, 일자리공시제 첫 도입 전략
사학진흥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출산장려 : 연수구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자기주도학습 실천방안
학교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전통문화 발전방안 무형문화엑스포 입법발의를 위한 포럼 및 茶문화시연 : 국회한문화포럼 심포지엄
전통문화 발전방안 및 무형문화엑스포 입법발의를 위한 포럼 · 茶문화시연 : 국회한문화포럼 심포지엄 : 결과보고서
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연예산업의 취약한 구조와 인권
사회갈등해소와 의회의 역할
전통문화 발전방안 및 무형문화엑스포 한 문화 세계화를 위한 포럼
Fostering humanitarian culture through children : World civic forum 2009
영유아 무상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산 대책 : 인천 연수구를 중심으로
북한인권 대학생 모의국회, 제2회
유아교육의 어제와 오늘 : 저출산 시대의 유아교육, 이대로 좋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공시제 : 프랑스 이씨레 뮬리노 市에게 배운다
APPCED 국제의원워크샵, APPCED Parliamentarians workshop : climate change and early warning , 제2차 : 기후변화와 조기경보
국제기구 채용인터뷰에 대한 모든것
LNG기지 내 화력발전소, 안전한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공청회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상생의 길은 없는가?
동물보호법 제대로 개정되었나? : 새로운 입법을 위한 모색
한국 나전칠기의 세계화를 위한 포럼
자전거 시범지구 조성의 현황과 과제 : 자전거 활성화 정책 세미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세미나
EBS수능강의 2년 평가와 향후과제
학교급식의 식품안전 문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장애인복지 정책 토론회 : 사회복지 지방이양과 장애인복지
건축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교육재정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난 8년간의 국회인권포럼을 말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박찬석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의원 발의)」및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이상민의원 발의)」에 관한 공청회
바람직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
바람직한 학교용지부담금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김영숙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강혜숙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정장선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정부제출),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등에 관한 공청회
21세기 한국의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체제에 대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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