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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공장화, 공공의료 포기인가? : 국립대 병원을 수익으로 평가! 성과급 전면 확대!
제어번호 : PAMP100004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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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공장화, 공공의료 포기인가? : 국립대 병원을 수익으로 평가! 성과급 전면 확대!
정책세미나
일시
2015년 04월 13일 (월) 14:00
장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주최
유기홍 의원실
김용익 의원실
은수미 의원실
정진후 의원실
,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발제자
공성식(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국장), 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토론자
박경득(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분회장), 최인이(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정형준(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류재승(교육부 창조행정과, 과장)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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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와 개선과제 : 국회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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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사회(역사) 실험본 교과서로 본 국정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 : 국회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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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그 해법은? : 사쿠라이 쿠니토시 교수(오키나와 대학교)에게 아름다운 헤노코 해안을 지키는 위한 오키나와 시민들과 지자체의 노력, 그리고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듣습니다 : 2014 용산미군기지 정기포럼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책임을 입증하는 최초의 자료공개 발표회 : 형제복지원사건은 명백한 국가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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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료 젠더혁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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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파탄, 해법은 무엇인가? : 새정치민주연합 교육포럼 기획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 대책 그리고 교훈
괴롭혀서 제 발로 나가라고? 제발 그만!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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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유보, 그 영향과 문제점
여성사박물관 포럼. 제3차, 5천년 한국여성사, 이제 '집'이 필요하다 : 한국의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어디까지 왔나
의료기관 기초영양관리료 수기화! :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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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일본 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한일 시민사회와 국회의원 간담회 : 동아시아 평화교육을 위한 거버넌스 어떻게 가능한가?
박근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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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용산 미군기지에 국가공원 조성, 이대로 좋은가? : 용산 미군기지 오염 정화 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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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현씨 화재사망 사례로 살펴 본 장애 등급제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토론회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인력운영체계 분석』 연구용역 발표회
정부와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서울 용산, 대전 월평동, 충북 충주, 전남 순천의 화상경마장 문제점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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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부르는 강제전출 무엇이 문제인가 : 증언 및 대응방향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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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 판결 관련 쟁점과 대안 :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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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정책 10년 평가 발표 및 청년 당사자 대담 : 청년고용정책 10년, 청년 일자리는 나아졌나?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 공청회
시각장애이료교육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돌봄노동자 무료노동실태 국회 증언대회 : '봉사'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무료' 노동! : 실태 증언대회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
간호인력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여학생 체육 활성화 방안 : 한국형 Title Ⅸ을 시작하며
국립대 기성회 수당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학사 역사교과서 긴급 비교 분석 간담회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인력운영 및 근로조건 실태와 문제점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 지역거점 국립대학교 확대 필요성 토론회
공공기관 간접고용 불법파견 관련 의원 보좌진 간담회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여야 국회의원 6인이 생각해보는)담배부담금의 올바른 사용방안
학교 영양사 정규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전산업으로 확산된 간접고용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긴급토론회
노숙인법률 시행1년의 성과 및 향후 과제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1달,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농촌마을교육공동체' 구축과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군 사망사고 명예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 군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민연금 정책 연속토론회.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진단과 대안
올바른 자동차발전 전망 토론회 : 완성차 외투기업 실태와 문제점 : 산업정책 연속토론회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년 평가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자료집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전문대학 정책 포럼
'공중보건'과 '일차의료' 기능강화 대토론회 : 만성질환관리와 지역사회 및 사업장 기반 일차의료 확산을 중심으로
가사노동자 보호입법 로드맵을 위한 타운홀미팅 : 노동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보장방안
국민연금 연속 정책토론회. 제1차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모색과 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책 및 공공의료 시스템 재정립 방안 : 2차 국회 토론회
(2012)대선정책평가 및 새로운 모색 토론회 : 정책평가 토론회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 특성화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장실습제도 개선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향한 혁신학교의 가능성과 과제 : 혁신학교 정책포럼
승정원일기를 깨우자 : 승정원일기 번역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실효성있는 국가 감염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 국가감염관리정책과 임상병리사의 역할
소득보장체계의 종합적 개편방향 모색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
교원의 적정업무 설정을 위한 교사 직무 법제화 방안 : 선생님을 아이들에게 돌려주세요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 ② -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수립
도를 넘은 일본의 역사 왜곡, 국회의 대응 방안은?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긴급 간담회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토론회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 미등록이주아동 강체추방 이대로 둘것인가!!!
사립대학 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 지키기 원탁회의(긴급 토론회) : 4/3 경상남도의 휴업 강행에 맞서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복지국가시대, 공공의료 강화발전의 해법 모색한다!
장학사 비리 근절과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장학사 토론회 자료집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26년 전 그 날,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한다 : 문제시설이 아닌 시설문제를 말한다 1 :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인가? : 한국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증가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 진료 보조 및 환자 급식 업무 비정규직화를 중심으로
교육자치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복지노동포럼 '13년 총회 및 제1회 간담회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 2013년 정기총회 및 토론회
(국민과 함께하는 인사청문회)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삼성전자, 구미 화학물질 누출사고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 긴급토론회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과제와 전망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인수위의 기초연금 추진 긴급토론회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 부양의무제 위헌성에 대한 검토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공청회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서울일반노동조합과의 정책간담회
(혁신교육 성공을 위한)혁신교육지원법(제정) 공청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와 개정 방향 : 고평법 제정 25주년 기념 토론회
민달팽이의 반란 : 청년주거 토론회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엔권고(CERD)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토론회
차기정부 대학입시제도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무기계약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이대로 좋은가?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2012 대선과 교육의 미래 :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창립행사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진정한 무상보육을 향한 첫번째 발걸음
공공성 강화와 공기업의 역할 : 국회 대토론회
건강복지를 향한 임상영양서비스!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뇌병변장애인 노동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 임금지원과 신규 직종 개발의 구체적 대안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 장애인 건강 및 보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11월 3일 학생의 날 맞이)교과부 교권보호대책 교육을 살리나 죽이나 :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법률안 검토 토론회
사회복지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장물유산 영남대, 그 문제적 현실에 주목하다 : 영남학원 재단 정상화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보육교사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어린이집)만들기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보육교사의 건강 및 안전권! 이대로 좋은가
사학문제와 차기정부 교육개혁의 과제 : 국회 교육정책토론회
민영화 이후 KT 그룹의 지배구조의 변화와 문제점 및 인사·노무관리 전략이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바꾸자! 한국사회)4대 공공인프라 확충 : 제도개선 종합발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 간담회 : 정책현황 청취 및 피해사례 증언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이야기 : 자본철수에 따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대안 : <민생고 희망 찾기> 토론회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경유차 배출가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용광로 사망, 막을 수 없었나 : 이른바 ‘기업의 노동자 살인’ 개념 도입을 중심으로
임신한 여성노동자는 ‘불량품’인가? : 30인미만 서비스업종 모성권·성희롱 실태조사 토론회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 해법 : 법·제도 개선과제 및 사회경제적 효과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방안 : 토론회
한국 공정무역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공정무역 정책토론회
술 취한 음주정책? : 대한민국 음주 정책의 현주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권에 관한 국회토론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과 해소방안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의 정규직 전환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개혁 사례 연구 : 서울시 개혁사례와 광역단체 비정규실태
정리해고 관련 법제도 개혁과제 토론회
학교비정규직, 이대로 둘 것인가? : 교육공무직 신설관련 국회 대토론회
노동자 건강권의 오늘과 내일 : 국회의원 은수미-노동건강연대 공동 정책간담회
피해자 증언대회 : 용역폭력의 실체를 말한다.
국회 복지노동포럼 창립총회 기념세미나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여성노동과 복지국가 그리고 경제성장
문제는 "권리"다! : 노사관계고위지도자연수과정 특별강연
민선교육감 2년을 통해 본 한국교육의 혁신과제 : 국회 혁신교육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 창립총회 및 기념강연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 : 가계부채 현황과 파급효과 그리고 대책
'영리병원'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최저임금법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1
19대 국회,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사)미래교육희망 정책토론회
2012년 지자체보호자없는병원사업 전국 토론회 및 전국병원간병협의회 창립총회
비정규교수 문제, 어떻게 올바로 풀 것인가? :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속토론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건강실태 및 작업환경 개선 토론회
일제고사 폐지와 그 대안은?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간접고용 철폐 어떻게 가능한가? :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행동개시' 출범식 및 토론회 : 현대판 고려장의 공간을 노인인권 존중의 현장으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ㆍ배치 지원방안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급식 품질 향상 및 학교조리사의 역할 제고 방안
동북아 역사논쟁과 역사교육 : 국사교육강화 정책토론회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식생활 환경, 이렇게 개선 합시다 : 정책토론회
신뢰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방안 모색 : 불신과 갈등을 넘어서 한국교육의 '희망찾기'
학생 건강증진 환경 구축을 위한 영양교사 정원 확보 및 영양교육 활성화 토론회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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