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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지(印紙)제도와 재판청구권 : 인지대 때문에 소송청구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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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印紙)제도와 재판청구권 : 인지대 때문에 소송청구를 포기? 정책세미나

변재일 의원
  • 정당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 18대 , 17대  
  •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19) , 국토해양위원회(19) , 교육과학기술위원회(18)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8)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17)  
  • 선거구충북 청주시청원구 
서기호 의원
  • 정당정의당 
  • 국회대수 19대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19)  
  • 선거구비례대표 
은수미 의원
이상민 의원
  • 정당국민의힘 
  •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 18대 , 17대  
  •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 , 법제사법위원회(19)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 , 교육과학기술위원회(18) , 법제사법위원회(17) , 재정경제위원회(17)  
  • 선거구대전 유성구을 
이종걸 의원
  • 정당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0대 , 19대 , 18대 , 17대 , 16대  
  •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 , 국방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19) , 정무위원회(19) , 정보위원회(19) , 기획재정위원회(18) , 교육과학기술위원회(18)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17)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16) , 여성위원회(16) , 국회운영위원회(16) , 보건복지위윈회(16)  
  • 선거구경기 안양시만안구 
이춘석 의원
  • 정당무소속 
  • 국회대수 22대 , 20대 , 19대 , 18대  
  •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2) , 기획재정위원회(20) , 법제사법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19) , 법제사법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8) , 법제사법위원회(18)  
  • 선거구전북 익산시갑 
전해철 의원
  • 정당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1) , 정무위원회(20) , 정보위원회(20) , 법제사법위원회(19)  
  • 선거구경기 안산시상록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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