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상임위별 자료보기
로그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정책자료집
의정보고서
세미나 영상
세미나정보
세미나일정
의원활동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정당
국회 대수
이용안내
서비스소개
공지사항
저작물 이용 허락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이페이지
전체
제목
주최
발제자
토론자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AI
로그인
회원가입
메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구멍 뚫린 법 사이로 기름이 새고 있다 :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화방안 모색 : 용산미군기지 정기포럼 2014
제어번호 : PAMP1000039807
공유
관심자료 0
구멍 뚫린 법 사이로 기름이 새고 있다 :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화방안 모색 : 용산미군기지 정기포럼 2014
정책세미나
일시
2014년 03월 19일 (수) 14:00
장소
기타(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주최
은수미 의원실
장하나 의원실
, 녹색연합
발제자
신수연(녹색연합 평화생태국), 배영근(녹색법률센터, 부소장)
토론자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경)
원문보기
다운로드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은수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19대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19)
선거구
비례대표
장하나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19대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19)
선거구
비례대표
전쟁 같은 일터, 당장 멈춰 : 노동자 존엄과 생명을 파괴하는 가학적 노무관리 : 긴급토론회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제언 토론회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요건완화 지침의 문제점과 대책, 국회토론회
(2013년)겨울 철도파업 의미와 철도산업의 미래 : 철도산업발전방안 마련 토론회
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용어 개선을 중심으로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노동법, 지침과 예규를 넘어 : 고용노동부 지침과 예규에 대한 분석과 비판 : 2015 공동심포지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규제완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안전이 우선이다! = Safety first! : neoliberalism's threat to safety and transport worker's response -an international symposium : 신자유주의의 안전 위협과 운수노동자의 대안 국제심포지엄
인지(印紙)제도와 재판청구권 : 인지대 때문에 소송청구를 포기?
915 노사정 대타협과 법적 쟁점 : 노동법 3개 학회 공동 토론회
박근혜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국회 토론회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권고안 토론회 자료집
제조업 파견노동 현황 및 해법 찾기 : 국회노동정책토론회
(2015)제8회 동아시아 미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 2015 심포지엄 자료집
지방자치단체 수도검침원 불법 외주화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와 대안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취업성공패키지 제도 개선 및 중앙부처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 : 고용·복지 서비스 실태 점검
저선량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공·개·강·연 & 세·미·나
우정노동자 중노동실태와 우편수지 적자구조 대안모색 : 토론회 자료집
인천성모병원의 돈벌이경영과 노동·인권탄압 실태 고발 및 개선 토론회 : 자료집
방송사 외주제작 프리랜서 노동인권실태 긴급 증언대회 : 자료집
메르스 이후 간호사의 직업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 간호사 사명감만으로 메르스 퇴치 안돼!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화학물질관리법」 상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한 간담회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와 개선과제 : 국회 토론회 자료집
가칭 '동물카페법' 입법을위한 정책토론회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과제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 : 정책토론회
개정국회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국회토론회 :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요건 및 일반해고 요건 관련 행정지침을 중심으로
인권위원장의 조건 : 바람직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등을 위한 토론회
6.3 무주택자의 날 기념 세입자의 권리찾기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7대 개선 촉구 : 직장인·청년·여성·노동자 등 세입자의 다양한 주거불안 사례 발표 토론회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한 토론회
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
세월호1주기,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병원의 공장화, 공공의료 포기인가? : 국립대 병원을 수익으로 평가! 성과급 전면 확대!
계획관리지역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과 환경파괴 실태 : 김포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결혼 못 권하는 사회 : 신혼부부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
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국회토론회
"월성 1호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간담회 : 캐나다와 한국의 원전 전문가로부터 듣는 월성1호기의 진실
보건소 방문건강 전담인력 증언 및 무기계약직 전환사례 발표대회
물이용부담금 운용개선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월성1호기 "폐로냐, 수명연장이냐" 국회검증 토론회
정부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개선방안 : 토론회
신기후체제의 도래, 에너지정책의 판이 흔들린다! : IPCC 제5차 기후변화평가 종합보고서 승인에 따른 긴급토론회
성남 중원지역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제1회, 지역 기자의 눈으로 본 성남 중원지역 현안과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의 시작" ICC 등급심사 재보류에 따른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공청회 : 제66주년 세계 인권의 날 기념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그 해법은? : 사쿠라이 쿠니토시 교수(오키나와 대학교)에게 아름다운 헤노코 해안을 지키는 위한 오키나와 시민들과 지자체의 노력, 그리고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듣습니다 : 2014 용산미군기지 정기포럼
이주노동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
민달팽이 청년들의 공동체로 살아남기 :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제도화방안 : 국회정책토론회 : 자료집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 대책 그리고 교훈
괴롭혀서 제 발로 나가라고? 제발 그만!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파업과 손해 그리고 질문들 : 쟁의행위의 권한과 책임 : 2014 공동 심포지엄
반도체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유보, 그 영향과 문제점
저선량방사능식품 위험성 공론화를 위한 공동 세미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승소의 의미와)불법파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토론회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비정규직 강사직종 고용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씨앤앰·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실태로 본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간접고용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 첫번째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제도 개선 토론회 : 장애등급제 폐지의 최대쟁점 장애인연금, 그 대안을 묻는다!!!
해외주둔 미군기지에 대한 미국의 환경정책 변화 : 용산미군기지 정기포럼 2014
E-6비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세월호 추모 집회시위 관련 인권침해 보고대회 : 청와대를 향한 집회시위, 누가 금지하는가?
「직업교육정책 토론회」 : NCS의 현황과 과제
소득주도성장의 의미와 과제 : 중산층을 키우는 진보의 성장전략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 방안 : 산재보험 50주년 기념 토론회
폭력과 야만의 밀양을 증언한다 : 6월 11일 밀양 행정대집행 상황에 대한 긴급 증언대회
동아시아 연산호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 군사기지가 연산호 군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conservation of soft corals in Asia-Pacific : Impact of military bases on soft coral communities
현장에서 바라본 '세월호' 진단과 대안 : 자본의 탐욕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위협하는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기준의 문제점과 올바른 기준 마련 토론회
김포 거물대리 환경건강피해 사례로 본 규제완화의 문제와 법·제도 개선 과제
오염된 용산 미군기지에 국가공원 조성, 이대로 좋은가? : 용산 미군기지 오염 정화 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인력운영체계 분석』 연구용역 발표회
규제완화의 역습, 환경대란이 몰려온다! :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설정 간담회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모든 '규제는 암'인가? :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긴급진단 토론회
죽음을 부르는 강제전출 무엇이 문제인가 : 증언 및 대응방향 국회 토론회
여러분의 대학 학칙은 '안녕들하십니까?' : 비민주적·반인권적 학칙 개정을 위한 토론회
돌봄교실 실태 증언대회 : 준비없는 돌봄교실 확대 비정규직 대량 양산! 교육과 일자리 질 저하!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 토론회
'탐욕의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들의 분투기'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조사수 증언대회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국회 공청회
한국 최루탄의 바레인 수출사례를 통해서 본 총단법 개정의 필요성 : 국회토론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 제대로 하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결과 설명회 및 피해지원방안 공청회
'노동 있는 복지국가'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의 사후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계의 대안은? : 사회복지사 인권실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복수노조 악용 노조탄압 문제점과 대안 : 사용자의 부당한 노조 간 차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회 :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통상임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례를 중심으로
4대강의 수혜 어디로 갔는가? : 정부의 방관과 부실경영이 만든 "건설엔지니어링산업 노동환경 현장고발" : 국회토론회
KTX승무원은 과연 정규직노동자가 되었는가 : 이름뿐인 정규직, KTX승무원의 노동조건과 현실 : 국회토론회
탈원전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 정치, 종교,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탈원전 연대를 위하여 : "원전의 질서 있는 후퇴"가 시작된다.
KTX 승무원의 두 번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현장증언 및 간담회 : '수서발 KTX 자회사'의 미래 노동실태를 말하다
대규모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입법을 위한 전문가간담회 : 공공갈등을 '진압' 아닌 '조정'으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철도파업 불법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 방향 집담회
시민을 감시하는 제3의 눈, CCTV :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
무분별한 구조조정 방지와 고용안정 입법과제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압축노동 : 시간제노동의 두 얼굴 : 시간제 여성노동자의 노동경험을 통해 '비례보호원칙'의 허상과 저임금 고착화를 진단한다. : 토론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어떻게 할 것인가? : 청소용역 직접고용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에너지 소비 국가가 타당한가 :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요전망 검증 토론회
SW산업의 다단계하도급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IT노동자보호법' 토론회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화방안은 무엇인가 :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방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영어회화전문강사 6천명 대량해고사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고용안정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교원노조법' 이대로 둘 것인가 : 교원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
'투명인간' 여성비정규직 여기에 있다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의 인건비 기준 준수 및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토론회
청년일자리 정책 10년 평가 발표 및 청년 당사자 대담 : 청년고용정책 10년, 청년 일자리는 나아졌나?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
돌봄노동자 무료노동실태 국회 증언대회 : '봉사'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무료' 노동! : 실태 증언대회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인력운영 및 근로조건 실태와 문제점
공공기관 간접고용 불법파견 관련 의원 보좌진 간담회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사태, 정부 대응 및 대한민국 먹거리 안전한가? :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전산업으로 확산된 간접고용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긴급토론회
(교육부, 인문·예체능계열 대학평가 시 취업률 지표 제외 발표) 대학 구조조정 문제, 해결된 것인가? : 대학 구조조정의 근본문제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1달,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올바른 자동차발전 전망 토론회 : 완성차 외투기업 실태와 문제점 : 산업정책 연속토론회②
원전부품 비리사태로 바라본 전력수급 문제와 대안 : 원자력안전문제와 전력수급문제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축복인가 재앙인가? : 시간제 일자리 정책과 사업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가사노동자 보호입법 로드맵을 위한 타운홀미팅 : 노동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보장방안
용산미군기지오염 해결방안과 대응모색을 위한 토론회
물값 갈등 해소와 수리권 제도 개선 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1, 한강 하류의 물값 갈등
(을이라도 되고 싶은)IT노동자 증언대회 : IT 노동자들이 고발하는 창조경제의 미래
(바다의날 기념)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 자료집 : 천연기념물지정과 생태관광활용방안 모색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민주당, 경제민주화 더 잘 할 수 없는가?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친수구역사업의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
(노동·중소상공인·소비자·지역경제·환경 등 다각적 관점에서 본)대형마트·SSM(대규모점포) 무엇이 문제인가?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토론회
대학의 자치권 침해와 대학자치의 필요성
국가 수자원 정책방향과 댐 건설 : 긴급 현안 토론회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증가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 진료 보조 및 환자 급식 업무 비정규직화를 중심으로
복지노동포럼 '13년 총회 및 제1회 간담회
케이블방송(MSO) 불공정 하도급 실태와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실태 보고회 : 케이블방송 노동인권보장 정책토론회
(국민과 함께하는 인사청문회)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진단 토론회 : 석탄화력 발전 확대, 기후변화와 환경보건 대책 문제없나?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삼성전자, 구미 화학물질 누출사고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 긴급토론회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물 관리 정책 방향 : 물 관리체계 개편과 물 정책 핵심 과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무대책 강제철거 그 이후 개발지역 세입자들의 멈춰진 삶을 이야기하자 : 개발지역피해자증언대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와 개정 방향 : 고평법 제정 25주년 기념 토론회
차기정부 과제, 4대강재자연화 특별법 제정과 4대강 수질·수생태 문제 진단을 위한 토론회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엔권고(CERD)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토론회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무기계약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이대로 좋은가?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공공성 강화와 공기업의 역할 : 국회 대토론회
뇌병변장애인 노동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 임금지원과 신규 직종 개발의 구체적 대안
'18세 선거권'과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민영화 이후 KT 그룹의 지배구조의 변화와 문제점 및 인사·노무관리 전략이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 간담회 : 정책현황 청취 및 피해사례 증언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이야기 : 자본철수에 따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대안 : <민생고 희망 찾기> 토론회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경유차 배출가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용광로 사망, 막을 수 없었나 : 이른바 ‘기업의 노동자 살인’ 개념 도입을 중심으로
임신한 여성노동자는 ‘불량품’인가? : 30인미만 서비스업종 모성권·성희롱 실태조사 토론회
노동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 : 경제민주화와 노동정책 대토론회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방안 : 토론회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 해법 : 법·제도 개선과제 및 사회경제적 효과
병든 사회의 경고, ‘묻지마 범죄’는 없다! : ‘절망범죄’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
이명박 정부 환경부의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 차기 환경부의 위상과 역할을 위한 제언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권에 관한 국회토론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과 해소방안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 청년·노동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 제2회, Military gay party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개혁 사례 연구 : 서울시 개혁사례와 광역단체 비정규실태
(「긴급토론회」)4대강 녹조, 수돗물 안전한가?
정리해고 관련 법제도 개혁과제 토론회
노동자 건강권의 오늘과 내일 : 국회의원 은수미-노동건강연대 공동 정책간담회
피해자 증언대회 : 용역폭력의 실체를 말한다.
제주해군기지 타당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
국회 복지노동포럼 창립총회 기념세미나
일본식 과학포경 금지와 전시 및 쇼돌고래 사육금지를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여성노동과 복지국가 그리고 경제성장
문제는 "권리"다! : 노사관계고위지도자연수과정 특별강연
최저임금법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1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속토론
19대 국회의원 위기의 환경 현장에 서다 : 2012. 6. 20 ~ 21 탈핵·탈토건 현장 조사 자료집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간접고용 철폐 어떻게 가능한가? :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목록
TOP
×
공유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