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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거물대리 환경건강피해 사례로 본 규제완화의 문제와 법·제도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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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거물대리 환경건강피해 사례로 본 규제완화의 문제와 법·제도 개선 과제 정책세미나

일시 2014년 05월 19일 (월) 14:00
장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주최 은수미 의원실 , 환경정의,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제자임종한(인하대, 교수), 김홍철(환경정의, 사무처장)
토론자조병옥(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 최임락(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과장), 박창신(변호사), 이윤근(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경)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은수미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19대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19)
선거구비례대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요건완화 지침의 문제점과 대책, 국회토론회
노동법, 지침과 예규를 넘어 : 고용노동부 지침과 예규에 대한 분석과 비판 : 2015 공동심포지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규제완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
안전이 우선이다! = Safety first! : neoliberalism's threat to safety and transport worker's response -an international symposium : 신자유주의의 안전 위협과 운수노동자의 대안 국제심포지엄
인지(印紙)제도와 재판청구권 : 인지대 때문에 소송청구를 포기?
915 노사정 대타협과 법적 쟁점 : 노동법 3개 학회 공동 토론회
박근혜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국회 토론회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권고안 토론회 자료집
우정노동자 중노동실태와 우편수지 적자구조 대안모색 : 토론회 자료집
방송사 외주제작 프리랜서 노동인권실태 긴급 증언대회 :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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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와 개선과제 : 국회 토론회 자료집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 : 정책토론회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한 토론회
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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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공장화, 공공의료 포기인가? : 국립대 병원을 수익으로 평가! 성과급 전면 확대!
계획관리지역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과 환경파괴 실태 : 김포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국회토론회
성남 중원지역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제1회, 지역 기자의 눈으로 본 성남 중원지역 현안과 문제점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그 해법은? : 사쿠라이 쿠니토시 교수(오키나와 대학교)에게 아름다운 헤노코 해안을 지키는 위한 오키나와 시민들과 지자체의 노력, 그리고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듣습니다 : 2014 용산미군기지 정기포럼
괴롭혀서 제 발로 나가라고? 제발 그만!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 대책 그리고 교훈
파업과 손해 그리고 질문들 : 쟁의행위의 권한과 책임 : 2014 공동 심포지엄
반도체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유보, 그 영향과 문제점
박근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씨앤앰·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실태로 본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간접고용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 첫번째
해외주둔 미군기지에 대한 미국의 환경정책 변화 : 용산미군기지 정기포럼 2014
「직업교육정책 토론회」 : NCS의 현황과 과제
소득주도성장의 의미와 과제 : 중산층을 키우는 진보의 성장전략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 방안 : 산재보험 50주년 기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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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용산 미군기지에 국가공원 조성, 이대로 좋은가? : 용산 미군기지 오염 정화 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인력운영체계 분석』 연구용역 발표회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설정 간담회
죽음을 부르는 강제전출 무엇이 문제인가 : 증언 및 대응방향 국회 토론회
돌봄교실 실태 증언대회 : 준비없는 돌봄교실 확대 비정규직 대량 양산! 교육과 일자리 질 저하!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 토론회
'탐욕의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들의 분투기'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조사수 증언대회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국회 공청회
구멍 뚫린 법 사이로 기름이 새고 있다 :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화방안 모색 : 용산미군기지 정기포럼 2014
'노동 있는 복지국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계의 대안은? : 사회복지사 인권실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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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의 수혜 어디로 갔는가? : 정부의 방관과 부실경영이 만든 "건설엔지니어링산업 노동환경 현장고발" : 국회토론회
KTX 승무원의 두 번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현장증언 및 간담회 : '수서발 KTX 자회사'의 미래 노동실태를 말하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철도파업 불법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 방향 집담회
무분별한 구조조정 방지와 고용안정 입법과제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압축노동 : 시간제노동의 두 얼굴 : 시간제 여성노동자의 노동경험을 통해 '비례보호원칙'의 허상과 저임금 고착화를 진단한다. : 토론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어떻게 할 것인가? : 청소용역 직접고용을 중심으로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화방안은 무엇인가 :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방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교원노조법' 이대로 둘 것인가 : 교원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
'투명인간' 여성비정규직 여기에 있다
청년일자리 정책 10년 평가 발표 및 청년 당사자 대담 : 청년고용정책 10년, 청년 일자리는 나아졌나?
돌봄노동자 무료노동실태 국회 증언대회 : '봉사'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무료' 노동! : 실태 증언대회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인력운영 및 근로조건 실태와 문제점
공공기관 간접고용 불법파견 관련 의원 보좌진 간담회
전산업으로 확산된 간접고용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긴급토론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1달,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올바른 자동차발전 전망 토론회 : 완성차 외투기업 실태와 문제점 : 산업정책 연속토론회②
가사노동자 보호입법 로드맵을 위한 타운홀미팅 : 노동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보장방안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토론회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증가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 진료 보조 및 환자 급식 업무 비정규직화를 중심으로
복지노동포럼 '13년 총회 및 제1회 간담회
(국민과 함께하는 인사청문회)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삼성전자, 구미 화학물질 누출사고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 긴급토론회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와 개정 방향 : 고평법 제정 25주년 기념 토론회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엔권고(CERD)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토론회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무기계약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이대로 좋은가?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공공성 강화와 공기업의 역할 : 국회 대토론회
뇌병변장애인 노동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 임금지원과 신규 직종 개발의 구체적 대안
민영화 이후 KT 그룹의 지배구조의 변화와 문제점 및 인사·노무관리 전략이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 간담회 : 정책현황 청취 및 피해사례 증언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이야기 : 자본철수에 따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대안 : <민생고 희망 찾기> 토론회
용광로 사망, 막을 수 없었나 : 이른바 ‘기업의 노동자 살인’ 개념 도입을 중심으로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경유차 배출가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임신한 여성노동자는 ‘불량품’인가? : 30인미만 서비스업종 모성권·성희롱 실태조사 토론회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방안 : 토론회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 해법 : 법·제도 개선과제 및 사회경제적 효과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권에 관한 국회토론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과 해소방안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개혁 사례 연구 : 서울시 개혁사례와 광역단체 비정규실태
정리해고 관련 법제도 개혁과제 토론회
노동자 건강권의 오늘과 내일 : 국회의원 은수미-노동건강연대 공동 정책간담회
피해자 증언대회 : 용역폭력의 실체를 말한다.
국회 복지노동포럼 창립총회 기념세미나
문제는 "권리"다! : 노사관계고위지도자연수과정 특별강연
여성노동과 복지국가 그리고 경제성장
최저임금법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1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속토론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간접고용 철폐 어떻게 가능한가? :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