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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국회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4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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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국회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5년 09월 22일 (화) 14:00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주최
은수미 의원실
김영주 의원실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
발제자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기덕(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
토론자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혁(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기획실장), 이형준(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임무송(고용노동부, 노사정책국장), 이민우(노사정위원회, 대외협력실장)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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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은수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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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과제 : 문화예술분야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과제 : 체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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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카펫 아래 노동 : 영화제 스태프 노동환경 진단 및 개선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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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채무탕감 어떻게 할 것인가?
가계부채 위기관리를 위한 새 정부 금융당국의 과제 :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정책적 시사점
재승인 심사 앞 둔 종합편성채널, 그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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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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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印紙)제도와 재판청구권 : 인지대 때문에 소송청구를 포기?
915 노사정 대타협과 법적 쟁점 : 노동법 3개 학회 공동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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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없는 어린이 안전 환경 만들기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창립 1주년 기념 연속 토론회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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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 대책 그리고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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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유보, 그 영향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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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관한법률 시행,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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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바라본 '세월호' 진단과 대안 : 자본의 탐욕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위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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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용산 미군기지에 국가공원 조성, 이대로 좋은가? : 용산 미군기지 오염 정화 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인력운영체계 분석』 연구용역 발표회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설정 간담회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토론회 : 민생경제·민생지킴이 국회의원 김영주 민생 살리기 정책간담회 열두 번째
죽음을 부르는 강제전출 무엇이 문제인가 : 증언 및 대응방향 국회 토론회
돌봄교실 실태 증언대회 : 준비없는 돌봄교실 확대 비정규직 대량 양산! 교육과 일자리 질 저하!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 토론회
'탐욕의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들의 분투기'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조사수 증언대회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국회 공청회
구멍 뚫린 법 사이로 기름이 새고 있다 :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화방안 모색 : 용산미군기지 정기포럼 2014
'노동 있는 복지국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계의 대안은? : 사회복지사 인권실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4대강의 수혜 어디로 갔는가? : 정부의 방관과 부실경영이 만든 "건설엔지니어링산업 노동환경 현장고발" : 국회토론회
KTX승무원은 과연 정규직노동자가 되었는가 : 이름뿐인 정규직, KTX승무원의 노동조건과 현실 : 국회토론회
KTX 승무원의 두 번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현장증언 및 간담회 : '수서발 KTX 자회사'의 미래 노동실태를 말하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철도파업 불법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 방향 집담회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활성화 방안
무분별한 구조조정 방지와 고용안정 입법과제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김영주 정책세미나. 제6회(2013), 전자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안
압축노동 : 시간제노동의 두 얼굴 : 시간제 여성노동자의 노동경험을 통해 '비례보호원칙'의 허상과 저임금 고착화를 진단한다. : 토론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어떻게 할 것인가? : 청소용역 직접고용을 중심으로
(민생경제·민생지킴이 국회의원 김영주)민생 살리기 순회 정책 간담회. 1,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간담회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화방안은 무엇인가 :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방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교원노조법' 이대로 둘 것인가 : 교원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
'투명인간' 여성비정규직 여기에 있다
청년일자리 정책 10년 평가 발표 및 청년 당사자 대담 : 청년고용정책 10년, 청년 일자리는 나아졌나?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
돌봄노동자 무료노동실태 국회 증언대회 : '봉사'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무료' 노동! : 실태 증언대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민주유공자법은 2013년 정무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인력운영 및 근로조건 실태와 문제점
공공기관 간접고용 불법파견 관련 의원 보좌진 간담회
전산업으로 확산된 간접고용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긴급토론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1달,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올바른 자동차발전 전망 토론회 : 완성차 외투기업 실태와 문제점 : 산업정책 연속토론회②
영등포 준공업지역 문제 해결은? : 현실을 반영한 용도지역 설정이 해답이다! :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4회 정책세미나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문제를 중심으로
가사노동자 보호입법 로드맵을 위한 타운홀미팅 : 노동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보장방안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
(전역 예정자 및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제대군인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토론회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증가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 진료 보조 및 환자 급식 업무 비정규직화를 중심으로
복지노동포럼 '13년 총회 및 제1회 간담회
(국민과 함께하는 인사청문회)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삼성전자, 구미 화학물질 누출사고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 긴급토론회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보험사의 불공정 횡포로 고통 받는 보험 모집인 : 불공정 계약을 중심으로 : 경제민주화 사각지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와 개정 방향 : 고평법 제정 25주년 기념 토론회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무기계약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이대로 좋은가?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엔권고(CERD)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토론회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공공성 강화와 공기업의 역할 : 국회 대토론회
뇌병변장애인 노동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 임금지원과 신규 직종 개발의 구체적 대안
민영화 이후 KT 그룹의 지배구조의 변화와 문제점 및 인사·노무관리 전략이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 간담회 : 정책현황 청취 및 피해사례 증언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이야기 : 자본철수에 따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대안 : <민생고 희망 찾기> 토론회
용광로 사망, 막을 수 없었나 : 이른바 ‘기업의 노동자 살인’ 개념 도입을 중심으로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경유차 배출가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임신한 여성노동자는 ‘불량품’인가? : 30인미만 서비스업종 모성권·성희롱 실태조사 토론회
중소기업의 경제민주화 왜 필요한가 :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과 금융공공성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 해법 : 법·제도 개선과제 및 사회경제적 효과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방안 : 토론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권에 관한 국회토론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과 해소방안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개혁 사례 연구 : 서울시 개혁사례와 광역단체 비정규실태
정리해고 관련 법제도 개혁과제 토론회
노동자 건강권의 오늘과 내일 : 국회의원 은수미-노동건강연대 공동 정책간담회
피해자 증언대회 : 용역폭력의 실체를 말한다.
국회 복지노동포럼 창립총회 기념세미나
은행산업의 발전방향 및 우리금융의 바람직한 민영화 방안 : 국회의원 김영주 정책세미나. 제2회
여성노동과 복지국가 그리고 경제성장
문제는 "권리"다! : 노사관계고위지도자연수과정 특별강연
민선교육감 2년을 통해 본 한국교육의 혁신과제 : 국회 혁신교육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국가유공자 발굴을 위한 국가의 기능 강화
최저임금법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1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속토론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간접고용 철폐 어떻게 가능한가? :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출산·육아휴직제도 강화방안 : 기업참여 활성화 방안
자연과 사람, 그리고 국립공원의 미래
한·미FTA 의 전망과 과제 : 정책세미나 : 외교 통상분야
금융기관 아웃소싱 확대의 문제점과 금융공공성 : 정책토론회
상수도 통합관리 방안 공개토론회 : 새는 4조원, 물관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자료집
모자가정 지원사업 네트워크 발족기념 세미나
장애평가제도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방향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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