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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출생통보제 이후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4202
공유
관심자료 1
출생통보제 이후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09월 20일 (수) 10:30 ~ 13:00
장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
주최
소병철 의원실
김영주 의원실
하태경 의원실
, 유엔난민기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보편적출생등록네트워크
발제자
정진성(기조발제)(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소라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이탁건(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토론자
서혜선(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검사), 최영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김진(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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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
17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1) , 외교통일위원회(2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 , 정무위원회(20) , 환경노동위원회(19) , 정무위원회(19) , 여성가족위원회(17) , 정무위원회(17) , 환경노동위원회(17)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소병철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1) , 정보위원회(21) , 정무위원회(21)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하태경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1) , 국방위원회(21) , 정보위원회(21) , 국방위원회(20) , 환경노동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19) , 농림수산식품위원회(19)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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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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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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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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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는 한국의 연성권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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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전환 : IPCC 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 발간 기념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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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다
새로운 정부 공공의료 확충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 공공의료포럼 제4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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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기후위기 적응대책, 무엇을 담아야 하나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Ⅱ
게임이 교실을 깨우다! : 게임을 통한 학업 성취도 증진 효과 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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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정부, 한중관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e스포츠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 연고제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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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
2022 대전환 시대의 대한민국 : 국회의원 김영주 : 전문가에게 듣는다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 혁신 방향과 입법 과제 : 공공의료포럼 제3차 정책토론회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COP26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
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회 연속 토론회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대한민국 정상화플랜" 컨퍼런스 :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 자료집
공공의료포럼 정책토론회. 제2차,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어떻게 할것인가?
IPCC 6차보고서 심포지엄 :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후과학 전망과 위기 대응 방안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 국회 정책세미나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 국회기후변화포럼&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세미나
공공의료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 :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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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공동 응원열차와 한반도 평화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토론회
자산비례 벌금제의 입법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
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와 순천의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 활성화 국회포럼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 국회 심포지엄
국립독도전시관 건립 토론회 : 국회의원 김영주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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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다 :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 : 정부조직법 개정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21대 국회의 형사입법 방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
전남도 동부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과대학의 역할 토론회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토론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 '파리협정의 이해' 및 '기후협상일지' 출간기념 세미나
K-에듀 국회 포럼 : K-에듀 현재진단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방향성 확보
격랑의 한반도 정세와 국제정치 : 「지피지기의 외교」- 미·중·일의 외교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 국회의원 김영주 : 수요공부
격랑의 한반도 정세와 국제정치 : 미·중 패권경쟁 시대와 남북협력 : 국회의원 김영주 : 수요공부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의기억연대 사태의 시사점과 위안부 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을 통해 본 공공개발 확대방안 토론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마련 토론회
월경성 대기오염 물질 감소를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방안
촉발지진 발생에 따른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19) 무용계 발전을 위한 국회 연속토론회 : 무용저작물 규정의 필요성과 저작권 등록의 개선방안
중소도시 및 농어촌 빈집재생을 통한 관광숙박 활성화 입법과제 토론회 : 국회의원 김영주 토론회
성락원 명승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자료집
전통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
영등포 사회적경제를 위한 성장지원센터의 역할 : 국회의원 김영주 토론회
세계 속 문화로서의 한류 확산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한국영화 100년, 우리 영화 복원 어디까지 왔나? : 영상자료 복원사업 현황과 과제 토론회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과제 : 문화재분야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과제 : 관광분야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과제 : 체육분야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과제 : 문화예술분야
방위산업 위기와 대응방안 : 국방위 3당 간사 공동 토론회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군 복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워마드의 언어폭력, 그 잔인함을 고발한다
레드카펫 아래 노동 : 영화제 스태프 노동환경 진단 및 개선과제 토론회
5.18 북한 특수부대 파견, 왜 거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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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재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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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법규개정방향 :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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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토론) 바른미래당 6.13 지방선거 평가와 과제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석면정책 국회토론회 : 석면위험 없는 한국사회를 위하여
대중교통 수소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한국 크립토밸리 조성 필요성과 조성 방안
경제 및 노동 분야 개헌안의 쟁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
미국 모바일금융 핀테크산업 및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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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팅게일 의정포럼 :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지역보건법 입법추진 대토론회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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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 믿고 마실 수 있는가? : 생산, 유통 먹는 샘물 전반에 대한 안전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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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도 희망도, 조합원과 함께)집배원 과로사 무엇이 문제인가? : 집배원 과로사 근절 대책 및 부족인력 증원을 위한 토론회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제
일자리 창출과 전자서명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채무탕감 어떻게 할 것인가?
새정부 일자리정책 정책제언 및 입법과제 : 노동정책토론회. 제3차
가계부채 위기관리를 위한 새 정부 금융당국의 과제 :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정책적 시사점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가능한가 : 제2차 노동정책 토론회
공공부문 일자리정책 이대로 좋은가
철도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서비스 격차해소 방안 : 송도~삼성~강릉, 삼성~원주~안동~해운대 고속화철도 중심 : 정책토론회 자료집
탄핵을 넘어 보수의 재정립 : 하태경 의원실 탄핵 정국 연속 세미나. 4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 분석 : 긴급 세미나
김정남 암살과 북한테러 대응 : 국회정책세미나
가짜뉴스, 어떻게 막을 것인가?
재승인 심사 앞 둔 종합편성채널, 그 실태와 문제점
탄핵 찬반 집회, 이대로 좋은가? : 긴급 세미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 한중 청년세대에 주는 시사점 : 한중차세대리더포럼 간담회
국민체감 악취관리제도의 발전 방향
남북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세미나 : 독일통일에서 배우자
(요양보호사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보수·직무교육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8주년 기념
생색은 이동통신사! 부담은 가맹점주가! : 이동통신사 멤버십 제휴할인에 따른 가맹점주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긴급토론)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 토론회
소비자와 기업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 문제 해소방안과 대안모색 : 2016년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기업 및 소비문화개선 운동 사업보고 및 토론회 : 자료집
노동운동의 전환점,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방향
학교야간 당직기사 제도 개선 토론회
과도한 성과주의의 위험성 : 국회토론회
철도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 : 철도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토론회
국회보훈정책 세미나. 2016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납북자 문제 해결 방향』 세미나 자료집
한국경제 뇌관, 가계부채 현황과 대책 :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 TF 토론회
총선 이후 정세전망과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기획토론회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요건완화 지침의 문제점과 대책, 국회토론회
자동차 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 정책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 다문화정책 10년, 그 성과와 한계 : 다문화정책에서 이민정책으로의 전환 모색 : 2015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토론회
헌법 32조와 일반해고에 관한 국회 토론회 : 새정치민주연합
915 노사정 대타협과 법적 쟁점 : 노동법 3개 학회 공동 토론회
박근혜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국회 토론회
아버지 삼촌 청년이 행복한 상생 일자리 나눔 노동개혁 : 청년만세 노동개혁 세미나
근로자건강센터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개정국회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국회토론회 :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요건 및 일반해고 요건 관련 행정지침을 중심으로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토론회
일용 및 고령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대책 : 세미나 자료집
준공업지역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동차보험료 증가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2015)여성고용률제고 정책토론회 : 여성고용정책 사업분석과 예산 들여다보기
장애인고용 서비스의 실천적 변화와 전망 : 장애인고용 정책토론회
준공업지역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영등포주민 大토론회 : 국회의원 김영주 2015년 제4회 정책세미나
원전 사이버테러 무엇이 문제인가? : 정책토론회
건설안전문화 정책 대토론회
인터스텔라와 대한민국 우주개발 비젼 : 우주개발 정책토론회
국립공원 제도 도입 50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한국 국립공원 50년 맞이 제2차 국립공원 포럼 : 제2차 국립공원 포럼 토론회 자료집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마트 만들기를 위한 토론회 : 안심마트 만들기 토론회
PVC없는 어린이 안전 환경 만들기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창립 1주년 기념 연속 토론회 Ⅰ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시민토론회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방안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관한법률 시행, 무엇을 할 것인가?
기장군 어업인 간담회 자료집
ICT융합 기반의 창조농업 실현 방안 : 정책토론회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토론회 : 민생경제·민생지킴이 국회의원 김영주 민생 살리기 정책간담회 열두 번째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활성화 방안
국회의원 김영주 정책세미나. 제6회(2013), 전자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안
(민생경제·민생지킴이 국회의원 김영주)민생 살리기 순회 정책 간담회. 1,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간담회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제 이대로 좋은가? : 『정보보호산업』 상생발전 정책세미나
대한민국 해양수산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 : 수산자원조사의 법·제도적 체계 정비방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민주유공자법은 2013년 정무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해양경제 육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대한민국 사이버 금융보안 현황과 발전방향 : 사이버테러의 심층적인 현황 분석 및 예방 대응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
영등포 준공업지역 문제 해결은? : 현실을 반영한 용도지역 설정이 해답이다! :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4회 정책세미나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는 해양 및 원양수산 정책의 개혁 방향 : 최근 국내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IUU) 및 국제사회의 대책 요구에 부응하여
(전역 예정자 및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제대군인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원자력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정책토론회
보험사의 불공정 횡포로 고통 받는 보험 모집인 : 불공정 계약을 중심으로 : 경제민주화 사각지대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중소기업의 경제민주화 왜 필요한가 :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과 금융공공성
(가칭)요덕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은행산업의 발전방향 및 우리금융의 바람직한 민영화 방안 : 국회의원 김영주 정책세미나. 제2회
민선교육감 2년을 통해 본 한국교육의 혁신과제 : 국회 혁신교육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국가유공자 발굴을 위한 국가의 기능 강화
북한의 변화와 대북방송의 역할 : 대북방송협회 토론회
출산·육아휴직제도 강화방안 : 기업참여 활성화 방안
자연과 사람, 그리고 국립공원의 미래
한·미FTA 의 전망과 과제 : 정책세미나 : 외교 통상분야
금융기관 아웃소싱 확대의 문제점과 금융공공성 : 정책토론회
상수도 통합관리 방안 공개토론회 : 새는 4조원, 물관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자료집
모자가정 지원사업 네트워크 발족기념 세미나
장애평가제도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방향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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