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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비례 벌금제의 입법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 정책세미나

  • 일시 2020년 12월 22일 (화) 10:00  
  • 장소기타 
  • 주최 소병철 의원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발제자박미숙(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사), 최호진(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토론자한영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우(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박혜림(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경재(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실, 사무관)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소병철 의원
  • 정당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1대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1) , 정보위원회(21) , 정무위원회(21)  
  • 선거구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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