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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 : 공정위發 노동탄압, 무엇이 문제인가?
제어번호 : PAMP1000000007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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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 : 공정위發 노동탄압,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03월 06일 (월) 10:00 ~ 12: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박용진 의원실
박성준 의원실
소병철 의원실
양정숙 의원실
,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정치플랫폼 포레스트
발제자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노종화(경제개혁연대, 변호사), 권오성(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귀란(화물연대본부, 전략조직국장), 소영호(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국장)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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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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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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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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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1)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박용진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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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
20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1) , 정무위원회(21) , 교육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20) , 정무위원회(20)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소병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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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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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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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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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교육 쟁점 연속 토론회. 2차,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경원선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동북권 토론회
지방사립의대 편법 운영 방지 법제화와 공공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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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뉴라이트' 한국사 검정 교과서 긴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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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판결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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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연구소 창립기념 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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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 협상 전망과 대응 전략 :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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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VS 백선엽 : 국회 토론회
전환 부문! 2030 NDC 추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 방안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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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 : 국회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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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 :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
소상공인 업종별 현안해결 연속간담회 : 배달앱[실은 숙박앱]
증언과 토론 :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1, 사례보고대회 - 집회의 자유가 무너지던 그날의 증언 : 국회 연속 토론회
어려운 법을 쉽게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토론회 : 제5회 스타트업 토크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정책 세미나 :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
한국의 금융 불평등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창립 4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저출생 극복,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나
한국 사회 마이크로바이옴 현황과 미래 전망 : 21대 마이크로바이옴 국회의원연구모임 2차 포럼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 : 제40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소상공인 업종별 현안해결 연속간담회 : 배달앱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시작)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중심으로
강중국가(强中國家) 진입의 비전과 과제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 구제를 위한 피해 중소기업 간담회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정보기본권, 이제는 헌법에 명문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토론회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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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 건설업과 화물운송업 특수고용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시대의 지역 청년일자리 정책, 해법은? : 지역 청년일자리 포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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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3월 정책세미나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온종일 돌봄 통합서비스 법제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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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방안 토론회
자금경색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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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를 위한 직장 내 민주주의 확립방안 : 정책연구 보고회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
헌정을 파괴하고 분단을 고착시킨 유신군사독재의 사회문화 통제 : 2022년 12월 유신청산 국회결의를 위한 토론회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제4강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제3강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실효성 있는 소년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 세미나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 정책토론회
베이비박스 무엇이 문제인가? : 실태와 쟁점을 중심으로 :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전력시장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강
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토론회 : 삼성 주주와 유배당계약자의 자산을 지키겠습니다!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제1강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
산업재편과 혁신성장, 그리고 청년노동 : 연속세미나 '대한민국 3대 대변화에 답하다' 제2차 토론회
(2022년) 청소년 쉼터주간 기념행사 : 대한민국 청소년쉼터 설립 30주년,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
K-POP!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역할과 개선 과제 : 국회 세미나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모색 : 연속세미나 '대한민국 3대 대변화에 답하다' 제1차 토론회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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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 : coupang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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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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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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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한국 공공의료 전망은? : 공공의료포럼 제5차 정책토론회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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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정책토론회 :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실현
(우리 집이 해킹당했다!)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전환 : IPCC 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 발간 기념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Ⅲ
새로운 정부 공공의료 확충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 공공의료포럼 제4차 정책토론회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연료전지 토론회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아동학대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토론회 : 아동학대방관죄 및 구조불이행죄 도입 필요성과 그 의의
제20대 대선이 한국정치에 남긴 과제들
박정희 전두환 유신군사독재체제의 성장신화와 재벌 공화국 : 2022년 2월 유신청산국회토론회 및 유신청산민주연대 총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
(2022) 평생교육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
메타버스 매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
내가 행복한 나라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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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망 접속료 차별,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차기 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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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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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대전환 시대의 국가와 차기 정부
비방사선 시설 선제적 해체 필요성 및 안전대책 수립 정책토론회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공공의료포럼 정책토론회. 제2차,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어떻게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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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통치철학과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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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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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자산비례 벌금제의 입법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
남북고속철도건설 지금 해야 할 과제 : 정책세미나
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5G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와 순천의 미래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제도 입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내 철강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 활성화 국회포럼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바다생태계 복원사업 정책토론회
언택트시대 급성장하는 라이브커머스! 부작용없는 발전방안은?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국가우주산업과 연계한 우주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세미나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는 어디로? 박성준 의원 토크콘서트 2
차등의결권 제도 관련 정책 토론회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 및 비대면 온라인토론회 : 비대면 시대, ICT산업 성장을 위한 뉴딜정책의 방향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 국회 토론회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21대 국회의 형사입법 방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
전남도 동부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과대학의 역할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방안 : 국회 교육문화포럼 세미나
국회철강포럼 창립총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e-모빌리티 어디까지 왔나? : 4차산업 성공을 위한 국회의 역할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심포지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어떻게 바꿔야 하나?
기본소득 어디까지 알아? : 기본소득의 정의와 여러 쟁점에 관한 해답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는 혁신인가? 재벌특혜인가? :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토론회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에게 듣는다 : 신간 『2050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저자 초청 토론회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 : 박용진 의원 발의예정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토론자료집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 및 양육 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한다 : 장애영유아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
학술 생태계의 다양성 및 지역 인문학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
상법상 자사주 문제 진단과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SDGs 달성을 위한 UNESCO UNITWIN 고등교육협력 강화 : UNESCO UNITWIN 주관대학 공동세미나
사립대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 사학의 재정·회계비리 방지와 투명성 제고에 대한 논의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 국회 정책토론회
유치원 비리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 : 박용진 3법을 중심으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
금융사 해외 진출 전략과 신남방정책 해법은? : 아시아투데이 금융 포럼. 제4회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토론회 : 포털쇼핑,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공시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금융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위한 토론회 : 산별답게!
영화산업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 : 공정거래법 개정을 중심으로
은행권 과당경쟁 근절을 통한 금융공공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토론회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공청회 : 가상통화 화폐인가? 재화인가?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금융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생보사 예치보험금 이자미지급 소비자분쟁 해결방안" 세미나 : 제9차 금융소비자 포럼
한중 통상문제의 주요현안과 우리의 대응방안 : 한중 기업법무 심포지엄. 제1회
은행업 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 은행업 인가요건 구체화를 위한 은행법개정 정책토론회
금융권 모바일 플랫폼 성공전략은
19대 대선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자!. 3, 소비자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제도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 :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불량자동차 피해, 이대로 괜찮은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자!. 2, 소비자 피해보상 권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자! : 소비자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토론회Ⅰ
리셋 :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당 초선의원모임 : 창립세미나. 2017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기업 인수·합병 중개업무(M&A)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정책토론회 : 의결권제한과 기부한도 확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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