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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제도 관련 정책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6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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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제도 관련 정책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0년 10월 27일 (화) 10:00 ~ 12:20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주최
류호정 의원실
박용진 의원실
배진교 의원실
조정훈 의원실
,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YMCA
발제자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토론자
김우찬(고려대학교,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박유경(APG 아사이본부 지속가능·지배구조, 이사),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 국장), 서보건(법률사무소 다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유정희((사)한국벤처기업협회, 부소장), 이동기(사무금융연맹, 금융정책위원장), 이상훈(변호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 소장), 정미나((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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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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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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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비례대표
박용진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1) , 정무위원회(21) , 교육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20) , 정무위원회(20)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배진교 의원
정당
정의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정무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조정훈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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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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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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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정책포럼. 제27회, Web3.0 시대를 구현할 기술적·법적 기반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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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유통업계 불법파견 조장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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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제2회) 백선엽장군 서거 3주기 추념 안보학술 세미나
해병대 발전 국제 심포지엄 = The 16th international symposium for ROKMC development : measures to expand the role of marine corps for the Indo-Pacific region, a region of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제16회,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해병대 역할 확대 방안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토론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도서관에는 사서 노동자가 있다! : 공공도서관 공공·민간위탁 및 학교도서관 사서 노동자 노동권 침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제2회, 복합위기 시대, 한국정치의 돌파구는?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
한국의 금융 불평등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창립 4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한국 사회 마이크로바이옴 현황과 미래 전망 : 21대 마이크로바이옴 국회의원연구모임 2차 포럼
찐 회계투명성을 위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토론회
강중국가(强中國家) 진입의 비전과 과제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평화해법 모색 국제 컨퍼런스 : 신냉전 불러올 한미일 군사동맹 이대로 좋은가?
도서관에는 사서 노동자가 있다! :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서직 직무변화 현황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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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회세미나 : AI/차량용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윤석열 정부 민영화 폭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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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시대의 지역 청년일자리 정책, 해법은? : 지역 청년일자리 포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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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시대, 국가유산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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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3천억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웹툰작가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국회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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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시 산업정의와 노동자 권리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산업은행 관리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 노동자들이 말한다 : 산업은행 관리 사업장 현장 증언대회
케이블방송현대HCN 외주업체 작업환경 노동안전보건 실태 토론회
문재인 정부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와 과제 : 토론회
가계부채 1800조,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토론회 자료집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위드코로나, 국민참여형 방역체계로 전환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토론회
공공의료포럼 정책토론회. 제2차,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어떻게 할것인가?
산자부 GMO규제 완화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가 답이다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외국인투자기업 사례를 통해 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 정책토론회
최저주거기준 상향 토론회 : #방말고집에살고싶다
배달앱 리뷰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공공의료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 :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방안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 소비자 권리 보호인가 보험사 이익률 개선 방안인가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IT·게임산업 노동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 토론회
'정의로운 전환법' 마련을 위한 국회 간담회
인공지능의 사회변화와 국회의 대응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학교언어재활사(의무) 배치를 위한 공청회 : 학교언어재활사 (의무)배치법(안) 제정을 위한 추진 방안 모색
데이터 산업의 이해와 미래 교육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기간산업 관리체계 및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조선·항공 등 기간산업의 재벌 특혜성 매각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제7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 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토론회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제도 입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한국사회 어떻게 바뀔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초청 강연 / 3,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동향과 과제
(2020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
'슬기로운 클라우딩 생활'을 위해 법은 뭘 해야 할까요? :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정책 환경 진단 및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2050년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 : 국회 토론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 안녕 :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 국회토론회
70년대 민주노동운동과 유신독재 청산의 과제 : 2020년 11월 전태일 50주기 유신독재청산 국회토론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태국 민주화 운동 국제연대 토론·간담회 : 정의정책연구소 국제연대 토론회 자료집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 :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
코로나19 병원 간호노동 실태와 인력기준 모델 제안 토론회 : 코로나19 환자와 의료노동자 모두 안전한 병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재생에너지 확대, 한전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와 재생에너지 PPA를 중심으로
인천공항·항공·면세점 노동자 고용위기 대안 모색 토론회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및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
글로벌 보건의료레짐과 생명과학의 미래 : 포스트 코로나와 한국의 미래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 21대 국회 공적연금 개혁과제 토론회
다국적기업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포스트 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 불법의료 근절 및 의대정원 확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과제 점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데이터 경제 시대 내 데이터=내 돈 : 데이터 생산자 보상체계 확립과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증언대회 : 블랙기업 쿠팡, 코로나19 피해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어떻게 바꿔야 하나?
기본소득 어디까지 알아? : 기본소득의 정의와 여러 쟁점에 관한 해답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는 혁신인가? 재벌특혜인가? :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토론회
위기의 남북관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긴급진단과 전망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에게 듣는다 : 신간 『2050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저자 초청 토론회
코로나 19와 장애인의 삶 :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후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하락에 대한 종합조사표 개편 방안 중심으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 : 코로나19 확산 대비, 공공의료 확충으로!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인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확대 논란
국회의원실 AI 인턴(시스템) 도입을 위한 간담회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 : 박용진 의원 발의예정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토론자료집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 및 양육 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한다 : 장애영유아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
학술 생태계의 다양성 및 지역 인문학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
상법상 자사주 문제 진단과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SDGs 달성을 위한 UNESCO UNITWIN 고등교육협력 강화 : UNESCO UNITWIN 주관대학 공동세미나
사립대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 사학의 재정·회계비리 방지와 투명성 제고에 대한 논의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 국회 정책토론회
유치원 비리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 : 박용진 3법을 중심으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
금융사 해외 진출 전략과 신남방정책 해법은? : 아시아투데이 금융 포럼. 제4회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토론회 : 포털쇼핑,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공시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금융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위한 토론회 : 산별답게!
영화산업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 : 공정거래법 개정을 중심으로
은행권 과당경쟁 근절을 통한 금융공공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토론회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공청회 : 가상통화 화폐인가? 재화인가?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금융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생보사 예치보험금 이자미지급 소비자분쟁 해결방안" 세미나 : 제9차 금융소비자 포럼
한중 통상문제의 주요현안과 우리의 대응방안 : 한중 기업법무 심포지엄. 제1회
은행업 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 은행업 인가요건 구체화를 위한 은행법개정 정책토론회
금융권 모바일 플랫폼 성공전략은
19대 대선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자!. 3, 소비자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제도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 :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불량자동차 피해, 이대로 괜찮은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자!. 2, 소비자 피해보상 권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자! : 소비자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토론회Ⅰ
리셋 :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당 초선의원모임 : 창립세미나. 2017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기업 인수·합병 중개업무(M&A)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정책토론회 : 의결권제한과 기부한도 확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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