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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국회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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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국회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02월 13일 (월) 13:3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주최
김종민 의원실
김형동 의원실
배진교 의원실
발제자
조성복(중앙대학교, 교수)
토론자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허석재(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선거)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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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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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정당
무소속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 정무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20)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김형동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1)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배진교 의원
정당
정의당
국회대수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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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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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파트너십 : 우리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은?
산림경영 논쟁 관련 토론회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 :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인구감소 대응 방안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싱크홀 사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 : 함께 만드는 자치의 미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의 길
ILO와 EU에서 본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쟁점과 과제 :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I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농산물 유통시장의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초대형 산불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 :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토론회 : 벤처기업 IPO, 코스닥을 넘어 코스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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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초대형 산불 이후 한달, 복구 현황과 향후 대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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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팜과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저출생 대책 토론회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국회토론회
양수발전 친환경성과 안전성이 주민수용성을 높인다 : 양수발전 국회 세미나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제도 정립을 통한 배터리 안전성 확보 : 배터리 재제조 산업의 필요성 및 소비자 보호
글로벌 화장품 트랜드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 : 제22대 국회 K-뷰티 포럼 출범 세미나
「이민국가 대전환」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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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핵전쟁 시나리오가 주는 교훈과 대책 : 국회무궁화포럼 제2회 조찬토론회
'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포용적 노동시장정책 : 제1차 환경노동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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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및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토론회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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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있는가 : 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
'지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 지도의 날
과학기술 미래 R&D 혁신전략 국회 공동 포럼
ILO 관점에서 본 ESG경영과 임금보호를 위한 제95호 협약 비준의 필요성 = Seminar on the ESG management from the viewpoint of the ILO and the necessity of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No 95 (protection of wages)
한전 도서발전노동자 직접고용 이행과 해고협박·소송포기 강요 문제점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장기화 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 증원 각계 각층으로부터 해법을 모색한다 : 긴급 좌담회
우리는 공무 수행 노동자 지금, 여기, 있다! :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시민·기업·정부가 함께 만드는 AI 윤리의 도전과제와 해결을 위한 공론장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한국형 지역공공은행 도입 방안과 주요 쟁점
(2023) 경상북도 SUPER 화공 포럼 : 은퇴 과학자 활용방안 마련하다 : 경상북도 하회과학자 마을 조성
안동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 물산업 육성 및 안동댐 횡단교량 건설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 정책토론회
(제15회) 산업보건학술제 : 산업보건 분야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
(2023) 인삼 문화 심포지엄 : 국가무형문화재 등재 3주년 기념
AI가 바꿀 국방의 미래 모습과 대응 전략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한국영화에 미래는 있는가 : 2024 예산안 관련 긴급토론회 : 2024 예산안 수정을 위한 문제점 공유 및 다양한 대안 마련
국립민속박물관 지역관 건립 학술 포럼
자본시장 Change! STO 디지털 대전환 : 토큰증권 시장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과제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변혁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회생전략
국내 헴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시설 수용 정책의 사과를 촉구하는 증언대회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정책 토론회 : 과도한 형사벌 완화와 비영리법인 임원의 동일인 관련자 제외를 중심으로
ILO 이념에서 본 기후위기의 전개와 인공지능(AI)의 발달 = Seminar on the development of the climate crisis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the viewpoint of the ILO
지역경제 피폐화의 대안 지역공공은행 : 지역공공은행 설립, 연속기획토론회
공공발주 용역계약 공시의무 강화 및 중간착취 근절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의미 : 국회-한국행정연구원 정책세미나
플랫폼 독과점 사례 보고대회 및 대안 마련 정책 토론회
교육거버넌스 활성화 법제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행주펀'은 기업 거버넌스에 藥일까? 毒일까? : '행주펀(행동주의펀드)'과 상장기업 거버넌스 : 데일리임팩트 ESG포럼 [왜G프로젝트]
가맹지사 피해사례 발표 법 개정 촉구 간담회
아디다스 사태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마련 국회 간담회 자료집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이 나아갈 방향은? : 국회토론회
홍범도 VS 백선엽 : 국회 토론회
공공노동포럼. 10차, 정의로운 전환, 무엇을 해야 하나?
산-학-연 혁신·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 정책 토론회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부부터 합시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하는 정부예산편성 고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 증언대회 및 국회의원 간담회
지속가능발전 국회 정책토론회
IAEA 최종보고서의 문제점과 국제협약을 통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방안 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
(2023)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
국민의 불편해소와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패션재고 폐기 금지 방안 토론회 : 팔리지 않고 남은 옷은 어디로 갈까?
탄소 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이용 다각화 국회 토론회
해사 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블록체인, 진화를 넘어 신뢰의 기술로 : 디지털 자산 규제의 지향점과 후속 과제 : FiN:D 2023 국회 세미나
해병대 발전 국제 심포지엄 = The 16th international symposium for ROKMC development : measures to expand the role of marine corps for the Indo-Pacific region, a region of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제16회,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해병대 역할 확대 방안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토론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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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 구제를 위한 피해 중소기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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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의무휴업일 변경·온라인배송 허용, 유통서비스 노동자가 위험하다 : 유통서비스노동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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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의원 집중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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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경색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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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능력 강화 의미 및 한반도 정세 전망 :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긴급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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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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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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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적응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지방정부 역량 강화 연속 토론회 1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
윤석열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방향과 기본계획 : 새로운 사회적기업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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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산업 활성화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위한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보고회
2022년 발효한 ILO 기본협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와 강제노동협약(제105호), 농업에 대한 노동감독 협약(제129호) 등 추가 비준하여야 할 협약의 검토 : 2022 국제노동 정책토론회(II)
민영화 막고 공공성 키우자 :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토론회
(2022) 제대군인 주간 제대군인정책 발전 세미나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 이민청 톺아보기. 3차, 경제 활력 제고와 내·외국인의 사회통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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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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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호국 불교 포럼 : 불교가 국가발전에 끼친 영향과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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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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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 혁신 방향과 입법 과제 : 공공의료포럼 제3차 정책토론회
국회수소경제포럼 토론회 : 수소경제 현황과 정책과제
대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실적주의가 몰고 온 한국금융의 몰락' 토론회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 '공론'과 '숙의'에 기반한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재판과정에서의 녹음·녹화 제도 개선 토론회
(2021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 희망의 기록 :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변화 보고회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 증언대회 : 분리가 아닌 공존의 시대로, 탈시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 국회토론회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은?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회 연속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토론회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시 산업정의와 노동자 권리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산업은행 관리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 노동자들이 말한다 : 산업은행 관리 사업장 현장 증언대회
케이블방송현대HCN 외주업체 작업환경 노동안전보건 실태 토론회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 : 1차 토론회
문재인 정부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와 과제 : 토론회
가계부채 1800조,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토론회 자료집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토론회
위드코로나, 국민참여형 방역체계로 전환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
공공의료포럼 정책토론회. 제2차,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어떻게 할것인가?
0.5, 0.875로 취급받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 등을 위한 영상토론회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외국인투자기업 사례를 통해 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 정책토론회
배달앱 리뷰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공공의료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 :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방안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 소비자 권리 보호인가 보험사 이익률 개선 방안인가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제21대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 토론회
공무원, 교원노조법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
기간산업 관리체계 및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토론회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조선·항공 등 기간산업의 재벌 특혜성 매각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내 철강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한국사회 어떻게 바뀔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초청 강연 / 3,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동향과 과제
(2020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바다생태계 복원사업 정책토론회
'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 : 국회 토론회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2050년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플라스틱 대란시대 한국사회가 가야할 길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 안녕 :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 국회토론회
70년대 민주노동운동과 유신독재 청산의 과제 : 2020년 11월 전태일 50주기 유신독재청산 국회토론회
검찰과 언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코로나19 병원 간호노동 실태와 인력기준 모델 제안 토론회 : 코로나19 환자와 의료노동자 모두 안전한 병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인천공항·항공·면세점 노동자 고용위기 대안 모색 토론회
차등의결권 제도 관련 정책 토론회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및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 21대 국회 공적연금 개혁과제 토론회
국회철강포럼 창립총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포스트 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 불법의료 근절 및 의대정원 확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과제 점검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위기의 남북관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긴급진단과 전망
코로나 19와 장애인의 삶 :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 : 코로나19 확산 대비, 공공의료 확충으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후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하락에 대한 종합조사표 개편 방안 중심으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인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확대 논란
경상북도 철도망 확충을 통한 신경제권 구축 : 정책토론회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된다! :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토론회 : 전담국가기관 설립의 필요성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어떻게 할 것인가 :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토론회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공공기관장 및 임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정보화마을 사업의 새로운 도약!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도시와 농산어촌 신지식정보격차 해소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 국민집담회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및 평화번영 구축 세미나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
지하철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시민토론회
반복되는 집단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 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Korea SuperTec 파트너십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제안 : 심포지엄
治國平天下의 고전 : 대학연의 : 大學衍義 완역 기념 세미나 자료집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국회 대토론회 : 교육·훈련 혁신을 통한 노동시장 확대 방안
(남북교류사업 효율화를 위한) 남북한 통계협력방안 토론회
금융권 연대보증인 폐지정책 得과 失은 무엇인가? :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
건축물 창호의 화재안전기준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교육·훈련 생태계 판을 바꾸자! : 4차 산업혁명기반 공학인재육성 혁신 방안
건축물 방화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 정책 세미나
'땅'이 아닌 '땀'이 대우받는 사회를 향하여 :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
(머니투데이 the300) 내 삶을 바꾸는 개헌 : 개헌은 과연 국민의 것이 될 수 있을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 노동자와 함께 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2017)백년포럼 시즌 1 : 개헌, 시민의회법, 시민의회의 제도화. 1
HAPPY 청소년 '학교밖 배움터' 정책 리모델링 : 대안교육 및 검정고시 활용한 창의인재 확보 : 긴급간담회
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 토론회 : 대한민국 국고를 감시하라!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국가大개혁 독일처럼 연정·협치 성공하자 : 다당체제와 국회선진화법의 과제 : 국회간담회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 대한민국 국고를 감시하라!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국민참여에 의한 헌법 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국민피해 증언 및 해결방안 시민사회 공동토론회
다문화가족과 이민정책 : 결혼이민자 가족 취업지원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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