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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지사 피해사례 발표 법 개정 촉구 간담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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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지사 피해사례 발표 법 개정 촉구 간담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09월 11일 (월) 10:30 ~ 12:00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민병덕 의원실
김종민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발제자
김찬호(쎈수학, 수원지사장), (교수), (교수)
토론자
정종열(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정책위원장), 류수정(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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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갑
민병덕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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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전략 :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기술 혁신의 미래 : 민병덕 의원실·디지털자산정책포럼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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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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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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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금융사기대응 가능한가? :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포럼 : 디지털전환시대 금융사기대응을 위한 국회 포럼
지속가능성 공시와 검·인증 의무화를 위한 법안 제정 방향 간담회 :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및 실효성 담보방안 모색
(선수금 10조원…제2의 티메프?) 900만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선수금 유용 방지와 사후 고객 보호 방안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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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2024) 소비자 ESG 혁신대상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디지털자산 세미나
철강산업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친일재산 조사위원회 부활 법 공청회
숙박중개플랫폼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국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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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제도 정립을 통한 배터리 안전성 확보 : 배터리 재제조 산업의 필요성 및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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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다극화, 그리고 한반도 : '다극화포럼' + '외교광장'이 함께하는 국회심포지움
(혁신과 규제 사이) 디지털 플랫폼 독점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제2회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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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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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
(반발하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사내부통제시스템 혁신방안 국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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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더민초 비례대표 선거제도 대토론회 : 연동형과 병립형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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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의미 : 국회-한국행정연구원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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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펀'은 기업 거버넌스에 藥일까? 毒일까? : '행주펀(행동주의펀드)'과 상장기업 거버넌스 : 데일리임팩트 ESG포럼 [왜G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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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VS 백선엽 : 국회 토론회
공공노동포럼. 10차, 정의로운 전환, 무엇을 해야 하나?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지속가능발전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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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손해사정사 자격제도 통합을 위한 정책토론회 : 11종류 손해사정사 자격증 제도 통합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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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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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연속토론회. 1,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21세기 갑·을,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 : 소상공인·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과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2차(금융),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ESG, 생각의 변화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1차(총론),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 수소연료전지를 중심으로
'론스타에 3천억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토론회 : 1기 신도시 및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 면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토론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국회 토론회
공정한 전력시장과 법제도
데이터센터 확산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갈등해소 및 대책모색 : 2023 제1차 전력정책포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범사업 개시, 무엇이 문제인가?
자금경색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 토론회
(2022년도 제3회)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
(2022) 인삼 문화 심포지엄 : 국가무형문화재 등재 2주년 기념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
(사라지는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 문구소매업 위기 원인분석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육사의 두번째 심장이 뛴다 :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유치」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 고령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
대·중·소 섬유패션업계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ESG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2) 제대군인 주간 제대군인정책 발전 세미나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 : coupang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첫! 대한민국 국방국가산업단지 역량증진 정책세미나 : 밀리테크4.0 구현으로 새로운 논산을!
가상자산 ICO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집담회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공공기관 AI 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 공개토론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금산분리의 법·경제적이슈와 정책방향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더 튼튼한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정책토론회 : 1만 8천명 교육주체 설문조사 기반 미래형 교육감 선거 제도에 관한 공론의 장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2,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 180석 딜레마, 왜 개혁 못했나, 왜 독주했나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 3차,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5회, 실리콘밸리를 넘어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나아갈 길 :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협동조합의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기본법 제도개선 방향 : 국회포럼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새로운 도전, 국내외 법제 연구 시사점을 토대로 한 제도개선 제안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4회, 핀테크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코로나로 진 빚, 국가가 인수하라!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
한국 정치 이렇게 바꾸자 : 정치교체를 위한 제도 개혁 모색 토론회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통해 본 금융중심지 정책 : 국회 토론회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3회, 가상자산 블록체인 프로토콜 경제 :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우리나라 정치양극화 문제의 현황과 해법 : 국회-한국행정연구원-한국정당학회 공동주최 기획세미나
1기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방안 토론회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2회, 플랫폼 경제 현황과 방향 :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2022 제11회) UN-HABITAT 세계도시포럼 대한민국 특별대표단 토론회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1회, 실리콘 밸리를 넘어서 : 국회 정책 연속 세미나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
주4일 노동과 금융노동자의 미래 토론회
기후변화 대응형 스마트 하우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초광역권과 도심융합특구 : 대한민국 도시포럼 국회 정책 세미나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토론회 자료집
(5차 토론회)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 의제 :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 국회토론회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국회수소경제포럼 토론회 : 수소경제 현황과 정책과제
'실적주의가 몰고 온 한국금융의 몰락' 토론회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 '공론'과 '숙의'에 기반한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 미래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재판과정에서의 녹음·녹화 제도 개선 토론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 : 차기 정부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은?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회 연속토론회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 : 1차 토론회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서민·저신용자 약탈 고리대 근절, 적정 최고이자율 모색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외국인투자기업 사례를 통해 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 정책토론회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제21대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4차, 종합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토론회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3차, 손실보상 재정 마련
택배요금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과제 토론회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2차, 손실보상 기준과 대상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1차, 해외 손실 보상 사례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시행 3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건전한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과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국내 철강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바다생태계 복원사업 정책토론회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검찰과 언론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방안 : 국회 교육문화포럼 세미나
국회철강포럼 창립총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된다! :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토론회 : 전담국가기관 설립의 필요성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어떻게 할 것인가 :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토론회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공공기관장 및 임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정보화마을 사업의 새로운 도약!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도시와 농산어촌 신지식정보격차 해소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 국민집담회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및 평화번영 구축 세미나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
지하철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시민토론회
반복되는 집단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 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Korea SuperTec 파트너십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제안 : 심포지엄
治國平天下의 고전 : 대학연의 : 大學衍義 완역 기념 세미나 자료집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국회 대토론회 : 교육·훈련 혁신을 통한 노동시장 확대 방안
(남북교류사업 효율화를 위한) 남북한 통계협력방안 토론회
금융권 연대보증인 폐지정책 得과 失은 무엇인가? :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
건축물 창호의 화재안전기준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교육·훈련 생태계 판을 바꾸자! : 4차 산업혁명기반 공학인재육성 혁신 방안
건축물 방화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 정책 세미나
'땅'이 아닌 '땀'이 대우받는 사회를 향하여 :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
(머니투데이 the300) 내 삶을 바꾸는 개헌 : 개헌은 과연 국민의 것이 될 수 있을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 노동자와 함께 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2017)백년포럼 시즌 1 : 개헌, 시민의회법, 시민의회의 제도화. 1
HAPPY 청소년 '학교밖 배움터' 정책 리모델링 : 대안교육 및 검정고시 활용한 창의인재 확보 : 긴급간담회
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 토론회 : 대한민국 국고를 감시하라!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국가大개혁 독일처럼 연정·협치 성공하자 : 다당체제와 국회선진화법의 과제 : 국회간담회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 대한민국 국고를 감시하라!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국민참여에 의한 헌법 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국민피해 증언 및 해결방안 시민사회 공동토론회
다문화가족과 이민정책 : 결혼이민자 가족 취업지원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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