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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 PAMP10000000069152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토론회 자료집 정책세미나

  • 일시 2022년 01월 11일 (화) 10:00 ~ 12:00  
  • 장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김종민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김영배 의원실 최기상 의원실 최강욱 의원실 , 참여연대  
  • 발제자한상훈(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연세대 법전원, 교수) 
  • 토론자김광현(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진우(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한소정(법원행정처, 사무관, 변호사), 황선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홍진영(서울대 법전원, 조교수)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김영배 의원
김종민 의원
박주민 의원
최강욱 의원
  • 정당  
  • 국회대수 21대  
  • 상임위원회 위원회 미소속(21) , 법제사법위원회(21)  
  • 선거구비례대표 
최기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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