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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 PAMP100005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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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위의 재산권, 채무자 감치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민사집행법상 채무자 감치제도의 인권침해 및 위헌 논란에 대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정책세미나

  • 일시 2018년 01월 23일 (화) 14:00 ~ 16:00  
  • 장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 주최 박주민 의원실 제윤경 의원실  
  • 발제자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미선(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 
  • 토론자고은애(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 양홍석(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이발래(인권위원회, 팀장), 김현우(법무부, 검사)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박주민 의원
제윤경 의원
  • 정당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0대  
  •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0) , 정무위원회(20)  
  • 선거구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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