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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상가임대차 분쟁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5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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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상가임대차 분쟁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7년 11월 30일 (목) 14:00
장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
주최
박주민 의원실
제윤경 의원실
최인호 의원실
, 참여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발제자
김남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토론자
구자혁(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 권순종(소상공인연합회, 이사), 황규현(서울특별시, 주무관), 배창우(중소기업벤처부, 서기관), 이시전(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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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박주민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0) , 여성가족위원회(20)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윤경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0) , 정무위원회(20)
선거구
비례대표
최인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20)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AI 대전환 시대, 기본소득의 현실적 실현 방안 :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세미나
수요자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한강의 미래를 그리다 : 공존, 함께 살다 : 시민의한강 창립기념 2차 토론회
홈플러스, 이대로 문닫게 할 것인가? : 긴급 좌담회 : MBK 회생계획안, 홈플러스 정상화할 수 있나?
(제4차) 복지국가포럼 : 돌봄과 복지국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 호봉제 및 표준임금제 도입/안전망/전문성 강화 시급하다
(2026년도)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토론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근심주택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 새로운 서울, 청년주택을 부탁해! : 새로운서울시리즈3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 : 토론회
국민연금의 기후 스튜어드십,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 기후금융 연속세미나 #02
"AI 소셜벤쳐, 공익AI 육성" 정책 토론회
(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부 7.22 합의에 바탕한) 보건의료분야 새로운 노정대화 모델과 사회적 대화 방안을 모색한다! : 7.22 합의와 보건의료분야 새로운 사회적대화 모델 모색 토론회
시민참여와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 2025 국회 토론회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과제 : 국회토론회
왜 시민의회이고, 어떻게 법제화 할 것인가 : 국회입법토론회
오세훈 시정 3년 평가와 과제 : 주택·교통·한강을 중심으로 :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 세미나
LH의 택지매각 방식,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임대형 택지공급 제도 탐색 : 국회 정책토론회
새로운 서울, 교통을 부탁해! 기후동행카드의 한계와 개선방안 토론회 :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 세미나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해법 모색, 주4일제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2년 결과와 함의
입법공백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 :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후 6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MBK의 진심, 홈플러스 회생일까? 먹튀일까?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연속토론회 2차
(제3차) 복지국가포럼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새정부에게 바란다!) 티메프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 티메프사태 1년 前정부 대응 문제점과 평가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치료비 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공적 보장 강화와 민영보험 역할 재정립을 중심으로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 이재명 정부 공약 및 정책협약 이행 과제 국회토론회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시행 1년 토론회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라운드테이블)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9회차, 디지털 불평등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기후·경제·에너지위기 시대, 에너지복지 제도개선 연속토론회 : 에너지복지 제도 진단과 관점의 대전환
초등방과후 돌봄 통합, 이제는 해야 한다!! : 아동 중심의 초등방과후 돌봄 통합 서울모델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내란증거의 봉인을 막아라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
중증안과질환 치료환경 개선 및 치료제 보험적용 요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
부동산, 시민이 투자하고 시민에게 배당하는 시민리츠모델 정책토론회
서울시 싱크홀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
(2025년) 결핵예방의 날 기념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중심의 국제 결핵 및 감염병 퇴치 지원 전략 및 협력 방안
지역사회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사회대개혁을 위한 국가비전과 핵심정책 제안 : 대전환포럼 기획, 사회대개혁 국회연속세미나 ③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 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 민생경제와 혁신성장포럼 세미나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 :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방치된 홈케어 사각지대 해소의 첫걸음 : 2025년 세계 희귀질환의 날 기념행사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 피해 구제 및 예방
글로벌 AI시대로의 전환 : 민생경제와 혁신성장포럼 세미나
(제2차) 복지국가포럼 : 빈곤과 복지국가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 토론회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 : 장애인생활편의시설 접근권 대법원 판결 평가 토론회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방안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개선입법 토론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7회차, 지역 불평등과 인구불균형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인권에 기반 한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은 무엇인가?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2024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의 쟁점과 과제
상장회사 분할합병 등 조직변경 시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
공익활동과 법, 현황과 지향점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 학술대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 간호법 제정 의의 및 평가, 미래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
한국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지배구조개선제도 토론회 : 이사의 충실의무 및 MOM 상법개정을 중심으로
전세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개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과제 : 민생경제와 혁신성장포럼 세미나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6회차,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의료대란 의료영리화로 귀결되나? :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 토론회
(주민과 함께한 의료사협 30년) 지역기반 건강돌봄30년 역사와 지속가능미래 : 의료사협 30주년 기념행사 및 심포지엄
(2024) 4.16세월호참사 관련 국정원 불법사찰 및 정보공개거부에 관한 토론회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정책지원을 통한) 탄소중립시대 철강 탈탄소 방안 토론회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5회차, 자산불평등과 부의 세습
가난한 이들에게 가닿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국회토론회
감염병 위기 진단과 데이터기반 과학적 해결책 :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국회 포럼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 과제 : 긴급 토론회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4회차, 한국복지국가와 경제·사회 불평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황과 개선방안 : ESG를 통한 주식시장 부스트업 실현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기후위기 대응과 RE100 문제. 1회차, RE100의 규범화 거래조건화 :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 시즌2
외투기업의 '먹튀' 문제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3회차,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본 배달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입점소상공인, 지역배달업체, 배달라이더의 목소리를 듣는다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일요일에도 일하는 노동자 100인의 목소리! : 모든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노동법 요구 증언대회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처벌을 넘어 회복을 지향하는 마약정책을 위한 과제 : 2024년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날 기념 『탈중독 친회복 포럼』
일요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 모든 노동자의 주말휴식권 보장 및 주말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
(민생에 혁신을 더하다) 저출생 위기의 원인과 해법 : 한국은행 저출생 보고서를 중심으로
범죄 노출 청소년 위기에 대응하라! : 뉴노멀시대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공동워크숍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정책제안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 제42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과거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 2024년 과거청산 토론회
공무직의 법적권한과 책임 : 경찰인력의 한계와 위험 : 국회 정책소통 세미나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
민주당 무엇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가 : 2024 총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조세이(長生)탄광 한·일공동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더불어민주당 건설분야 적정임금제 추진성과 및 효과적 확산방안 논의 국회토론회
서울 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 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 대도시권 미래형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섬유패션 ESG,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지속가능한 섬유패션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제3회) 국회 건설인프라포럼 :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인프라 정책방향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가압류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국회 토론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
상가임대차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식약처 10년, 지구촌을 향하여 : 제41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노후화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 : 2023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국회 정책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권리를 위한 이동!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제언 토론회
SK의 B.B.C.(바이오·배터리·반도체)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과 책임 경영의 시사점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8 : 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도전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분석과 노동의 대응 정책연구 토론회
경제민주화, 2023년의 현주소 : 민생경제 대토론 : 황제보석 태광그룹을 통해 본 정경유착·유전무죄 실태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 증언과 토론
한화 그룹의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으로의 혁신적 도전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7
공공발주 용역계약 공시의무 강화 및 중간착취 근절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플랫폼의 국경을 넘은 도전 : 카카오모빌리티의 해외진출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6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산업계 협력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아디다스 사태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마련 국회 간담회 자료집
택배 사회적 합의의 평가와 쿠팡 CLS의 참여에 대한 국회 토론회
감사원의 무너진 독립성 회복 과제와 대안 모색
민생부채 토론회. 2, 또다시 들썩이는 주택대출 가계부채 폭탄 터뜨리나?
공공노동포럼. 10차, 정의로운 전환, 무엇을 해야 하나?
LH 부실시공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
민생부채 토론회. 1, 벼랑 끝 자영업자 부채, 한계채무자 재기 위한 과제는?
등록금 인상,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 국회토론회
릴레이 정책토론회. 1회,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아침 세미나 하반기 경제전망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불법폐기 의혹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과 국회의 역할 : 긴급토론회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 : 새정부, 민선8기 출범 1년! :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예고, 기초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 : 국회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 토론회
혐오차별 너머, 평등으로 : 평등법 입법 연속 토론회
증언과 토론 :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국회 연속 토론회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 : 국가기소청·중대범죄수사청 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국회토론회
증언과 토론 :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1, 사례보고대회 - 집회의 자유가 무너지던 그날의 증언 : 국회 연속 토론회
1400만 주주시대 주주가치 제고 및 ESG강화를 위한 주주제안 제도 개선 방안 : 주주제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전략 포럼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정책 세미나 :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
덴마크 재생에너지 현황과 출력조절에 대한 보상정책의 변화과정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 : 제40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제2회) 국회 건설인프라포럼 : 국가인프라 정책 선진화 및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방안 마련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건설산업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 건설산업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3
윤석열 정부 민영화 폭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부울경 첨단산업전략 무엇을 할 것인가 : 100년 지역먹거리 마련을 위한 집중토론회
제33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
《나는 마을방과후 교사입니다》 상영회 및 간담회
건설산업 고용 문제와 해법은 무엇인가? :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건설노동자 노동3권 보장 방안 : 건설산업 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2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 건설산업 혁신, 고용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1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제도 논의 정책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반값노동!)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노후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 법의관법 토론회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 도입방안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2차(금융),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1차(총론),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입법 공청회
(을지OB베어 사태와 청계천-을지로 재개발로 바라본) 상가임차법 및 도시정비법 개정 방향 토론회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 전문가에게 듣는다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개선 토론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 주주의 비례적 이익 강화를 중심으로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소 노동현장 증언대회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실효성 있는 소년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 세미나
현실성 있는 건설노동자 교육훈련 제도화 반드시 필요하다! : 건설노동자 교육훈련 제도화 토론회
(최저가 입찰제, 적기 투입 지연 등) 철도차량 수급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건설노동자 사망사고 예방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만이 답이다!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UAM을 활용한 대한민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세미나
공익신탁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사회적 참사 기록의 투명한 관리 법제화 전문가 간담회 : 세월호 피해자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조사 기록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입법을 위한 공청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위한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보고회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
대·중·소 섬유패션업계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ESG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보고서 토론회
(천연기념물 진돗개 보호방안 개선을 위한)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개정 토론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입법을 위한 국제사례분석 국회토론회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판결과 피해자 권리회복방안 토론회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출국대기실 국가운영제도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아동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입각한 성폭력처벌법 대안입법을 위한 국회 간담회
세월호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 : 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 토론회
디지털시대, 공간정보를 활용한 건설산업 발전 방안
민간임대주택 공익성 강화를 통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토론회 : 공익주택 특별법을 중심으로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당, 영남정치 복원 어떻게 할것인가 : 대선 및 지선 평가와 정당 혁신 과제
심화되는 해루질 갈등 어업인-레저객 상생방안은? : 정책토론회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2회차 탈시설
장애인 이동권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이동권 1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과 과제 :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방안 : 국회 토론회 자료집
학생인권 현실과 학생인권 보장 법제도의 필요성 : 초·중·고 학생인권 및 감독·구제 현황과 개선 방향 모색 : 토론회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토론회 자료집
어디에 얼마나 지을 것인가? :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토론회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이대로 좋은가? : 새로운 진돗개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 국회토론회
위드 코로나 시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 2021 국회정책토론회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 기업의 ESG 경영유도를 위한 주주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가계부채 1800조,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토론회 자료집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코로나 시대, 먹거리 보장 및 농산물 유통·수급 정책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 토론회(4차)
기후위기·탄소중립시대 한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 토론회(3차)
농업과 농업인(농가)의 지속가능성 제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상고심 토론회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농업·농촌 미래 주체 육성과 농촌 활성화 : "사람과 환경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토론회(1차)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
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방대 위기를 대학교육 발전의 기회로! : 지방대 위기 극복 간담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대학의 위기,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 '21세기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 2
부마항쟁과 서울의 봄, 왜 꽃은 피지 않았나 : 박정희의 죽음과 유신의 잔존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어디까지 왔나 :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과제 점검 온라인 국회토론회
대학의 위기,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 '21세기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 1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소득 중심 사회보장, 어디까지 왔나? : 21세기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래토론회 1
검찰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분석 온라인 긴급 토론회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온라인 국회 토론회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공영도매시장 유통혁신방안 가락시장 공영시장도매인 도입을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코로나시대 스마트 해양레저활성화 : 2020 국회정책토론회
이주정책 심포지엄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문신사법 발의]를 계기로 반영구화장/타투 현황 및 법제화의 필요성 : 반영구화장, 타투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국회토론회
검찰과 언론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동체지원농업(CSA) 활성화 방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입법 추진방향
유신독재 청산을 위한 입법 방안
구조전환기 소·부·장 기업 지원 금융정책 토론회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21대 국회의 형사입법 방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입법간담회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자산 불평등 완화, 종부세 강화로! :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토론회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현황 점검 토론회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자영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자생력 강화
코로나 19와 장애인의 삶 :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후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하락에 대한 종합조사표 개편 방안 중심으로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세입자 주거 불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POST-코로나19 시대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견제방안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담당검사 불기소처분 정당한가
자영업자에게 용기를! 코로나 19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 연속토론회 ①세입자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결의 현황과 과제 : 하도급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금융복지 상담센터 성과보고 대회 : 추심없는 채무조정을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보고회
노동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 미국과 일본 사례를 통해 본 한국 노동정치 현황과 과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주거·일자리 정책제안 : 더불어민주당 청년민생정책토론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재활 로봇의 도입과 안정적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
디자인 산업 정책 토론회 = Korea forum on design industry policy : 디자인 주도 산업경쟁력 강화. 2019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부문 아웃소싱 업무의 재공영화 방안 : 공개 토론회
(건전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 제5차, 생명나눔 주간 활성화 및 생명나눔 기념공원 추진 방향
한·중·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 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how to implement the environmental justice in China, Japan, and Korea : 국제 심포지엄
셰어하우스 제도 정착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노후·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피해와 제도적 한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 입법토론회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
불공정 유통수수료 문제 해결과 제화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토론회 : 유통수수료인하 추진모임
부모의 노동조건으로 인한 선천적 태아질환 산업재해인정 법제화 국회토론회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 : 가정 밖 청소년 복지지원은 청소년쉼터에서!
국민소환제 20대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토론회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어떻게 할 것인가 :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토론회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전망」 정책토론회 :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과제 점검을 위한 대토론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 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패키지여행, 무엇이 문제인가? : 대안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평가에 관한 여·야 5당 합동 공청회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건설적 비판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건전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 제4차, Opt-out(옵트아웃) 제도 가능한가? : 장기·조직기증등록의 활성화 방안
외면받는 공모펀드, 되살릴 방안 있나? :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개인도산제도 현황 및 개선점 모색 토론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 2019 무주택자의날 국회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재가(在家) 미혼모 자립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방안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단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개인정보, 코오롱 인보사 피해 중심으로
긴급조치 피해자 원상회복 방안 토론회
트램 도입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공정위에 의해 밝혀진 조선산업 갑질,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산재·재난참사 유가족이 기업책임강화 법안발의 의원들과 함께 하는 이야기 마당
혐오와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토론회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회생파산제도 개선점 모색 국회 토론회
낙동강 하류 맑은물 확보 대책 토론회
인권경영포럼 = Human rights management forum :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인권영향평가 실시 방안. 2019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외주화 노동실태 : 원전 안전관련 업무 외주금지 중심으로
한국 LNG벙커링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 : 친환경 해상수송연료 시작과 미래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 국민집담회
차 산업 육성 및 지원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정책토론회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추진현황 및 방향성 검토
수소선박 기술·정책 토론회 : 조선해양산업 수소경제 시대의 시작과 미래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국가보안법 70년, 감시와 위협의 국가 : 국회토론회
혐오와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토론회 : 새로운 100년, 혐오와 차별을 넘어 포용과 통합으로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용산참사 10주기, 강제퇴거 피해자 증언대회 : '강제퇴거 전면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강화 및 선진화 방안 모색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긴급토론회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 2차 세미나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안 : 환경민주화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사회 차별의 현주소와 그 대안 : 세계인권선언 70주년 토론회
소비자기본법 개정방안 : 消費者六法 개정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포럼(3차)
정치망어업의 수산자원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발전정비 경쟁도입 현황 및 정비분야 정규직 전환 평가 토론회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3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소득불평등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 소득불평등 대안 마련 국회토론회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 국회 토론회
반복되는 집단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 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도입 긴급토론회
'을' 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 모색 토론회
(그래핀 및 탄소소재) 국가미래전략산업과 남북협력을 위한 정책토론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 국회토론회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국회 토론회 : 2Day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국회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중소상인과 함께 하는 소득주도성장!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법원개혁 토론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방안 : 消費者六法 개정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포럼(1차)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 긴급 토론회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과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토론회 : 이제 맘 편히 일할 수 있을까요??
인신보호법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
일자리창출과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항공우주산업 정책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공단병원으로 : 민간병원 공공적 전환 : 공공의료 확충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 : 국회토론회
공공부문 고객상담센터 종사자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17년 반성과 향후과제
신용정보사 위임직추심인 불법추심사례 보고대회
법원은 아직도 재벌편향적인가? : 기업범죄 판결 경향과 양형기준 효과에 대한 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 개헌 정책 토론회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 : 소비자권익포럼 창립기념 포럼 : 창립기념 포럼 2018_02
(제주의료원 사례로 보는)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진상규명 과제와 국민참여방안 : 4.16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직접민주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인권 위의 재산권, 채무자 감치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민사집행법상 채무자 감치제도의 인권침해 및 위헌 논란에 대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금융지주 지배구조 어떻게 할 것인가? : 방치냐? 감독이냐?
18세 선거권 그 이상을 논하다 :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토론회
탈북인 합동신문 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 설명회
IMF 외환위기 20년! 한국사회의 가계부채의 현실과 해결방안 : 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재난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 포럼
4차 산업시대의 해양관광산업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 : 2017 국회정책토론회
읍면동 혁신 - 주민자치, 마을자치!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 세번째 국회토론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공공부문 민간위탁 부정비리사례와 해결방안 : 공공부문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고용 원칙
세월호참사 피해구제·지원법 개정을 위한 피해자 증언대회 : 세월호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상생의 건설산업 미래를 말한다
핀란드 국민발안제 : 직접 민주주의 입법 실험
왜 청년발전 기본법인가? : 청년세대 발전과 주요 의제 공동대응을 위한 청년정책 토론회
택배기사 노동실태와 정책대안 모색 : 서울지역 택배기사를 중심으로 :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사업 최종발표토론회 2017-02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그리고 농업 : 국회 토론회
KTX승무원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하여 :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해결 국회토론회 2017
도시재생 문화재생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생계형 국민건강보험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 누구나! 의료이용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강제적 셧다운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개헌논의 이대로 좋은가? :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정당제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주권자 국민은 헌법에 무엇을 담고 싶은가? : 국민참여개헌 2차 범시민 토론회
이주 어선원 인권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 = Conference on working condition of migrant fishermen on Korean fishing vessels
(제1회 청년의날 특별기획)청년정책 토론회 :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을 논하다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바라본 집배원 과로사 문제의 해결책
치매국가책임제 정책간담회 : 치매국가책임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교통 확대(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추진 평가를 통한)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간담회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공정한 공론화 방향 모색 : 토론회
사학비리 없는 깨끗한 사립학교 만들기 :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사립학교법 입법 공청회
부동산 강제집행 폭력 최소화를 위한 간담회 : 재산권 위에 인권 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발전방향과 개선과제 : 제10차 금융소비자포럼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토론회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채무탕감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공청회
(당해 본 사람이 제일 잘 안다! 땀흘리는 현장이 직접 밝힌)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 해법 : 공공부문 노동현장적폐 종합토론회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바람직한 소비자 행정체계는 무엇인가 : 문재인정부에 바란다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지방소비자정책·행정의 현안과제 및 발전방안 : 2017 여름학술대회 및 정기심포지엄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싱글맘의 날 컨퍼런스. 제7회, 미혼모의 권리와 아동의 인권을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공공기관 묻지마 해고, 묻지마 고소 무엇이 문제인가?
최순실 국정농단, 공직사회는 왜 침묵했는가? : 공직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국회토론회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학원휴일휴무제'를 제안한다 :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회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의 원칙과 방안 : 국회세미나
세월호 인양/미수습자수습/선체조사의 쟁점 : 국회 토론회
소비자보호기금 설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ReStart 공공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정책토론회
해양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병역관리 토론회 : 대한민국 국회 토론회
바다모래채취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 박근혜 이후 정치의 과제
금융 4.0 시대와 금융소비자보호 : 2017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겨울학술대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 토론회 : 대한민국 국고를 감시하라!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 원탁토론회
항공기내 난동,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기내난동 법적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 대한민국 국고를 감시하라!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내부제보실천운동 심포지엄 및 발대식
세월호 참사와 탄핵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창립 토론회
적폐 청산과 개혁 입법을 위한 국민토론회 :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
청와대 공작정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공작정치 사례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금융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 : 금융과 행복 : 금융서비스 4.0시대, 금융포용으로 열다
주민소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및 보완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결자해지(結者解之))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홀대와 차별! 해법은 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 해법 토론회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신용상담 제도 도입 방안
하굿둑 개방과 도시의 미래 : 2016 한국하구 국제포럼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1, Prevailing Wage(적정임금)의 나라 미국에게 듣는다, 적정임금·직접시공 도입방안
'백남기-한상균법' 발의에 즈음하여 : 자의적인 공권력으로부터 집회와 시위 자유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이후 진상규명 과제와 국회의 역할 : 국회토론회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국회 대토론회 : 과학기술+사회혁신 포럼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국민토론회
공무원법 개정과 문제점 : 과도한 성과주의는 직업공무원제를 무너뜨린다
가맹점·대리점 불공정피해 사례발표 및 제도개선에 관한 토론회
철도안전법 개정에 관한 정책토론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관한 정책적 논의 : 한국법경제학회·한국법사회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 : 토론회
과도한 성과주의의 위험성 : 국회토론회
금융위기 주범 성과연봉제 대책 토론회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책마련
내란음모사건 3년, 한국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 토론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의 방향과 과제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대부업TV광고 퇴출! 연대보증 금지! : 대부업TV광고 전면금지와 연대보증 금지를 위한 사례발표회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완화와 중소상공인 업종 등 영향분석 토론회 : 자료집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 THAAD, 신공항 등 현안에 대한 대안 모색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민생 입법을 말한다
사각지대 없는 청소녀 생리대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 저소득층 생리대 사용관련 실태 파악 및 대안마련 전문가 집담회 후속토론회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 선거법 개정 토론회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전면재검토를 위한 긴급토론회
공공부문 외주화 부추기는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 : 구의역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 토론회 <집시법 제11조의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에 대한 긴급좌담회
민주주의 파괴의 사각커넥션을 파헤치다 : '어버이 연합 게이트' 실체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사용관련 실태 파악 및 대안마련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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