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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 PAMP100005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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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책세미나

  • 일시 2018년 04월 17일 (화) 09:30  
  • 장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 
  • 주최 박주민 의원실 박범계 의원실 이재정 의원실  
  • 발제자김형태(긴급조치 위반 사건 소송대리인단, 변호사), 오동석(아주대학교, 교수) 
  • 토론자신옥주(전북대학교, 교수), 서중희(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장철준(단국대학교, 교수)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박범계 의원
  • 정당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 , 법제사법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9) , 법제사법위원회(19)  
  • 선거구대전 서구을 
박주민 의원
이재정 의원
  • 정당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2)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 외교통일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0) , 안전행정위원회(20)  
  • 선거구경기 안양시동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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