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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제어번호 : PAMP100005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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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세미나
일시
2017년 12월 14일 (목) 14: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이재정 의원실
금태섭 의원실
소병훈 의원실
인재근 의원실
홍익표 의원실
발제자
서중희(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김제완(고려대학교, 교수), 이재승(건국대학교, 교수)
토론자
황필규(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변호사), 서선영(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대리인단, 변호사), 조승현(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이사랑(진실의 힘, 간사)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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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타고 강남가자 토론회 : 수서발 新중앙선 원주 연결, 지방화 시대를 열자
코로나19 피해 회복지연과 유동성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정책 자료집
헌정을 파괴하고 분단을 고착시킨 유신군사독재의 사회문화 통제 : 2022년 12월 유신청산 국회결의를 위한 토론회
(사회적대화 추진기구 신설 및 사회협약 구속력 부여를 위한)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대화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
(최기형성 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안전사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과 목재의 역할 : 임업단체총연합회 세미나
북한 방송 개방의 현주소와 제도적 과제 : 통일TV의 경험과 현 정책을 중심으로
진해만 보전을 위한 열린소통포럼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정기회의 및 연속 기획 세미나 : 제1회 국민연금 개혁의 실효적 방안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절차 적용에 대하여
기본소득 논쟁,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에 미치는 시사점 :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전문가 초청간담회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정책포럼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대응 긴급 토론회
방정환 세계화를 위한 정책 포럼 : 어린이날 101주년·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 기념. 3
우이~방학 경전철(우이신설선 연장선) 토론회
재일동포 인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국회 토론회 : 2022 재일동포 초청행사 '분단에 맞선 사람들, 재일동포와의 동행'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를 보는 외부의 시각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기업평균연비규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토론회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공공성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모색 :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주년 국회 토론회
어르신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확대 토론회
도서관의 힘과 독서교육 : 사서교사 제도 및 역할을 중심으로 : 국회 책 읽는 의원 모임 포럼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사용후핵연료 어떻게 해야하는가?
쌀 정책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 : 쌀값 대폭락! 지속불가능한 농업, 농민이 사라진다!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할 외국인근로자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정책의 활용
역사교육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제청심판 토론회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 및 정부정책 방향 진단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4, 한국 정치의 고질병 : 적대적 공생 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2,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 180석 딜레마, 왜 개혁 못했나, 왜 독주했나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국가안보체제 변동과 동아시아 평화의 미래 : 우크라이나, 타이완을 넘어서 : 2022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정책세미나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진정한 무상보육을 위한 특별활동비 부담 해소 방안 토론회
언론의 상업주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 기사형 광고,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횡단보도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의의 및 활성화 방안
기본소득과 지방자치 :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국회토론회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국제포럼 = The international forum on Fukushima radioactive water release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1기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방안 토론회
아동학대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토론회 : 아동학대방관죄 및 구조불이행죄 도입 필요성과 그 의의
박정희 전두환 유신군사독재체제의 성장신화와 재벌 공화국 : 2022년 2월 유신청산국회토론회 및 유신청산민주연대 총회
세대차이인가? 세대충돌인가? : 청년, 민주주의, 노동 그리고 페미니즘
AI·데이터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 토론회 : G5 진입의 핵심 키워드 AI & Data-base Industry
장항습지 피해자가 증언하는 지뢰 사고 피해 실상과 대책 마련 토론회
(공감신문 창간 10주년)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획재정부의 나라,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정책 토론회
간호학과 학사편입제도 개선 토론회 : 집중간호학사 특별과정 도입을 중심으로
COP26 합의 이후 향후 국가 대응전략 점검 포럼
북유럽 복지국가, 한국에 주는 함의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속 세미나 Ⅳ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미래성장과 지식재산의 역할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 방안 토론회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 미래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 : 차기 정부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빨갱이'와 기득권? : 민주화운동 세대의 과거, 현재, 미래 : 민주화운동 40주년 심포지엄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복지국가를 위해 세금을 말하다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속 세미나 Ⅲ
'택시총량제'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국회연속토론회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개인이 실패해도 되는 나라, 스웨덴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속 세미나 Ⅱ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Part.3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Part.2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사회적 보호 아동의 친권 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램지어 망언 사태, 과연 막을 내렸는가? : 미국 현지 교육자들의 활동 사례 발표 세미나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법안 토론회 자료집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종합자료집 : 공공외교 현황 및 발전방향
(2050 탄소중립 사회는 미래세대와 함께) 유아기관 녹색제품 사용 활성화 국회정책 간담회
치매공공후견사업 토론회 : 치매공공후견사업 3년의 성과 및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 :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Sector Coupling)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진단 대한민국 통상정책
문재인정부 공공철도 개혁 어디까지 왔나? :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 문재인정부 철도개혁에 대해 말한다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북한 노동당 규약 개정, 어떻게 볼 것인가 2021년 북한 당규약 토론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국민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
(포스트-코로나시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새로이 다시 일상으로"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공동 응원열차와 한반도 평화
경비노동자 상생 정책토론회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어디까지 왔나 :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과제 점검 온라인 국회토론회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향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2021년 1차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 자료집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온라인 국회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남북고속철도건설 지금 해야 할 과제 : 정책세미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 개혁방안 세미나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공공외교 정책토론회
기본소득 입법화의 주요 과제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제2차 세미나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2020) 대한민국 미래예술교육혁신 토론회
한국의 新복지체제 한국 복지국가 진단과 독일·스웨덴 개혁의 교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
한미SOFA 개정 국회토론회 주한미군 코로나 방역, 세균실험실 운영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로 본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의 시급성
지역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공공간호사 도입 방안 토론회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관한 국회토론회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 전망 민주연구원 토론회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현실 쟁점 : 기본소득 연구포럼 1차 조찬 세미나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국회토론회
농민기본소득 토론회 : 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길
재정준칙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동의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 토론회
유신독재 청산을 위한 입법 방안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 및 비대면 온라인토론회 : 비대면 시대, ICT산업 성장을 위한 뉴딜정책의 방향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사회운동으로서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의 권리보장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맞이 토론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남북 전통의학 비교 용어집 편찬 방법과 방향 : 국회토론회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특별강연 및 세미나
의료기기 국산화 개발 활성화 : 소화기내시경을 중점으로 : 의료기기 국산화 개발을 위한 정책 토론회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코로나19 시대 동북아 질서와 국가안보전략 : 국회 학술 세미나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심포지엄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와 아동의 삶 : 도전과 대응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정책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견제방안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담당검사 불기소처분 정당한가
북한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5.24 10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남북경협재개모색토론회
(데이터 주권시대 선언) 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토론회
유신독재 청산을 위한 사법부와 국회의 과제 : 유신-긴급조치 9호 발동 45주년 정책 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청각장애 인식개선과 난청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한난청포럼. 2020
수용자자녀 법률지원사업 보고 및 정책제안 : 국회 정책토론회
소방관 국가직 전환 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용산 공원의 미래, 어떻게 가능한가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미혼모의 건강한 양육지원 환경 조성 방안 :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활동사례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연계를 위한 토론회 :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연계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 및 양육 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한다 : 장애영유아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2019년 차별금지법 토론회
(2019년) 청소년상담자대회 : 위기청소년 성장과 지원을 위한 공적서비스 강화 방안 토론회
현세대 노인을 위한 빈곤대책은 없는가? : 현세대 노인을 위한 빈곤대책 모색 세미나
강원도 산불재난 이후, 지역회복을 위한 협력과 재해구호 제도개선 정책포럼
「국민중심 현장수사」 현황과 과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점검과 과제 토론회
공무원 성인지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장애인 방문물리치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2019년도) 법무보호복지사업 개별법률 제정 세미나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 주제세미나 :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교체 1년, 혁신의 현재와 과제
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방안 토론회
(귀의 날 기념) 난청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 토론회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 - 체벌금지 법제화 : 민법 징계권 개정을 위한 간담회
상고제도 이대로 좋은가? : 충실한 재판을 위한 상고심 개선 토론회 : 국회토론회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심포지엄 : 국회토론회
경찰·소방공무원 처우증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전망」 정책토론회 :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정보경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토론회 : 집시법 11조 어떻게 할 것인가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
가족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제 거버넌스 세미나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자원봉사 시민기록 관리의 실태와 과제 : 자원봉사 아카이브 건립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
소방안전체험시설 건립·운영 및 육성을 위한 토론회
국가의 불법적 폭력과 명예회복 토론회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어린이 교통안전지수 개발과 지자체 교통안전사업 강화 방안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
(2019) 별정우체국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변호사시험의 종합적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중심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 국민참여재판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파기 문제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실시간 기상 알림서비스(Push App)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포럼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동아시아 新질서 : 아시아평화전략포럼 대토론회
화곡동 항공기 소음영향 분석과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을 위한 입법토론회
화재사고 사망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내 난연 규정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
제재와 주권 :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민족화해·대단결을 위한 이니시어티브 : 국회 정책세미나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전문가 정책토론회
선감학원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 2차 세미나
재외동포정책의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 : 재외동포법을 중심으로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 이제 다시 시작이다! : 형제복지원 노숙농성 400일 긴급 토론회
아동친화적인 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 '아동친화 소년사법을 위한 제안서' 출간 기념
기업과 인권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남북 지적재산권 교류와 대북제재 토론회
한국사회 차별의 현주소와 그 대안 : 세계인권선언 70주년 토론회
(高위험 현장근무)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제도 개선 심포지엄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공론장 활성화방안 : 제2차 공론장 집담회
공직사회 직급체계 개선방향 국회토론회 : 관료조직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 :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 법률분야 교육의 전문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사례 발표회
(2018) 사이버 안전 학술 세미나 : 국회의원 홍익표·경찰청 공동세미나
자원봉사 기록문화공간 추진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
남북·북미 화해 시대의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 프레시안 협동조합 창간 17주년 기념 심포지엄 : 자료집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 반복되는 대형화재 인명사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법원개혁 토론회
난청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정책 토론회 : 9월 9일 귀의 날 기념
나무의사 자격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유료방송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과 콘텐츠 가치 정상화 : 정책 세미나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호종결아동 자립연구 : 발표 세미나
경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 정책토론회
난민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제와 방향 : 국회 정책토론회
통일대비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고찰 : 통일을 준비하는 간호이야기
제연설비 성능 개선을 위한 토론회 : 국민행복을 지키는 따뜻한 119
인권·통합·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 :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포럼
사형제 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 =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death penalty : international trends and domestic implementation : 세계인권선언 70주년·파리원칙 25주년 기념
"중·소형 CHP 분산형전원 확대" 포럼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은? : 국회 정책 토론회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 : 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의 의의와 과제
돌 봄, 여성 어르신의 노동을 이야기하다 : 여성 어르신 노동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구성 및 인선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금융윤리 확립을 위한 실천과제와 방향 : 2018년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세미나
"대형 화재에 대한 국민안전대책" 토론회
청소년 비행 대응 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 수사과정 및 학폭위 절차, 소년법 개정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1987, 민주주의와 여성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의 목적과 방법 : 개헌 정책 토론회
신뢰받는 공직사회 : 입법부·행정부 공무원 인식조사 : KIPA 사회조사센터 기획세미나
(개성공단 전면중단 2년)평화를 열자!! 개성공단 재개해야 한다!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후 정책변화와 과제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공무직(중앙·지방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간담회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공청회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간담회 :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노숙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정책 진단과 과제 : 2017 노숙인정책세미나
소상공인 및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토론회 : 경제민주화, 중소상공인 살리기 연속토론회 및 전국상인대회. 4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 시장형사업을 중심으로
(2018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를 위한)대한민국 시민사회 보고서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논의결과를 중심으로
(2017)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 : 한반도정세, 대한민국의 현실과 재외동포사회의 시각 : 한글 한류 한인언론
공무원 초과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전략적 봉쇄소송 현황과 과제 : 국회 정책토론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공청회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한 세입자 보호정책 : 토론회
검체검사 수가 인하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일차진료 파괴와 저가 검사로 인한 문제점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노인 난청의 적정관리를 위한 토론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실행방안 모색 토론회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 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민주정치교육의 제도화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선결과제 : 토론회
박근혜정부의 기록관리·정보공개를 평가한다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토론회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 결의대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공청회
(민족문화 가치창달을 위한)전통예술 발전의 길
새로운 정부, 대통령 기록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연명의료결정법 :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의 기회인가 위기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 국회 토론회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 제도 개선방안 발표 토론회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입법 방향 모색 : 새 정부에 바란다
새 정부의 동북아 정책 방향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Stephen Costello 초청 국회토론회
싱글맘의 날 컨퍼런스. 제7회, 미혼모의 권리와 아동의 인권을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미FTA 5년,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통상정책 : 국제지역학회 국회 정책세미나
(공공서비스 흔드는)국도(시)비사업 비정규직 실태와 고용불안 해소방안 : 공공부문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고용 토론회
(2017)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 권력교체기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119서비스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
철도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서비스 격차해소 방안 : 송도~삼성~강릉, 삼성~원주~안동~해운대 고속화철도 중심 : 정책토론회 자료집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끄러운 자화상과 예방대책 : 이재정의원실-국회 교통안전포럼 공동 교통안전 정책 세미나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책 읽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 차기정부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를 위한)변리사법 개정 토론회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 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세월호 인양/미수습자수습/선체조사의 쟁점 : 국회 토론회
세계 속의 문화강국을 향한 차기 정부의 과제
한-미 FTA 발효 5년, 쟁점과 과제 : 긴급 점검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국민안전 기반구축을 위한 '119소방'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에서 찾아보는)전국고속화철도망 구축의 핵심과 쟁점
국가 기록관리 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재벌복합쇼핑몰 피해사례 발표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대회
(민심 그대로)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어떤 정권교체인가? :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촛불명예혁명 정신을 정부조직 개편에 담다 : 공직민주주의 확립과 실효적 개헌효과 구현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 : 전력수급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증진 방안 토론회
청와대 공작정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공작정치 사례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 쟁의, 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및 보완
소상공인 정책 AGENDA 발굴 및 제안을 위한 공청회 : 힘내라 소상공인, 뛰어라 20대 국회! : 정책간담회 자료집
레저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 앞으로의 담배 조세정책에 대한 그 해법을 국회, 정부, 학계, NGO와 함께 찾아본다 : 국회공청회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시범평가 결과로 바라본)사회복지시설 평가 체계 발전 방안 토론회
전국소공인특화지원센터 현황과 개선방향 : 힘내라 소상공인, 뛰어라 20대 국회!
(결자해지(結者解之))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홀대와 차별! 해법은 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 해법 토론회
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신질서 : 더좋은미래-(재)더미래연구소 공동기획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기록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무원법 개정과 문제점 : 과도한 성과주의는 직업공무원제를 무너뜨린다
아동수당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줍니다 :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토론회 - 네번째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 제도개선 대책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3차 토론회
(전기통신사업법상)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 판정기준 이대로 좋은가?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2차 토론회
경제민주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정책수립을 중심으로 :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정책수립 세미나
폭력적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토론회
경로당 활성화 방안 및 바람직한 변화모형 모색
철도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 : 철도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토론회
함께하는 대한민국 :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키우고!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정책토론회
장애아보육 차별정책의 과제와 대안 :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력·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 민영화의 문제점 및 재공영화 방안 모색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기반연구 보고회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 : 국회 세미나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예방[실은 폐해 예방]을 위한 법제화 마련 토론회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개선을 위한 공청회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회
민주주의 파괴의 사각커넥션을 파헤치다 : '어버이 연합 게이트' 실체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국가 해외자원개발의 진단과 과제 :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 해외자원개발 진단토론회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양성체계 : Better future! better safety! better professional! : 2015 복지국가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숲으로 여는 사회적경제 숲태교 발전방안 세미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유아의 의무교육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장애유아의 동등한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보육·교육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해서 본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공기관 개혁 연속토론회①
차세대 친환경 이동 수단 퍼스널 모빌리티 :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도입에 따른 변화와 과제
자궁경부암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 토론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남북문화교류와 문화합의서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새정치 평화통일 아카데미 강좌. 제3회,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국가다. : 대륙철도 사업의 현황과 과제
남북문화합의서의 원칙과 방향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2030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토론회
준공업지역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
'100세 시대' 고령자의 권리옹호와 지원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영흥화력 7,8호기 연료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한 토론회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 점검 :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과거사 재심과 국가배상소송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2차 피해 : 2014년 국회토론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014 세제개편안 제1차 입법공청회 : 맥주법
한·중·일 국제보건의료 ODA : 여성과 아동 건강을 중심으로 = Women and children in global public health ODA : China, Japan, and South Korea
청소년의 선택적 권리와 안전한 삶을 위한 방안
시리아의 인권상황과 한국사회의 역할
한미일 군사협력과 동북아 평화 : 국회토론회
TPP 현황과 전망 국제심포지엄
금강산관광 재개 그 해법은? : 금강산관광 재개 토론회 자료집
복지국가, 누구와 어떻게 만들것인가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기획토론회 : 한국의 복지정치를 말하다
달라진 맥주시장, 새로운 과제는? : 신맥주시대 맞이 주세법 세미나
지방재정위기와 복지재원마련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기획토론회 : 한국의 복지정치를 말하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일 평화진영의 당면 과제
'해외파병' 이대로 좋은가? 그 진단과 대안
'상가권리금 약탈' 피해사례 발표회 : 용산참사 5주기에 즈음하여,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제정 토론회
청소년이 행복한 이야기 : 지방자치 시대의 청소년 정책 대안 모색
국회의원 홍익표 현장 정책 간담회 : 남북민간교류 재개를 위한 현장의 노력
(서민의 대안적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협동조합주택 활성화 제도개선 토론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광의 문제와 대책 : 해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미얀마 개방에 따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부정에 대한 처벌 토론회
전두환 전 대통령 부패재산 추징의 역사적 의미와 법제도적 과제 : 전두환 추징금 환수 완료를 위한 토론회
한미 SOFA 개정 토론회 :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청소년행복실현 정책 토론회
한미원자력협정의 쟁점과 과제 : 전문가 토론회
한국형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 [총론] 복지국가 유형론_세 개의 복지국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2013총회
녹색기후기금(GCF) 한국 유치 의미와 활성화 방안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공청회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의 선택
중단된 과거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 2012년 과거청산 토론회 자료집
청소년 인권실태 및 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 이동형 청소년수련활동에서의 인권 확보를 중심으로
한국 공정무역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공정무역 정책토론회
임박한 경제위기와 금융불안정성 : '토빈세' 도입이 시급하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식 및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초청 간담회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창립총회 :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19대 국회, 한중 FTA 추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한중 FTA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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