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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5년,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통상정책 : 국제지역학회 국회 정책세미나
제어번호 : PAMP100005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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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5년,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통상정책 : 국제지역학회 국회 정책세미나
정책세미나
일시
2017년 04월 28일 (금) 14:00 ~ 18:00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박주선 의원실
정동영 의원실
홍익표 의원실
발제자
이?영(한신대, 교수), 백일(울산과학대, 교수)
토론자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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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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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
18대
,
1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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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정동영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0대
,
18대
,
16대
,
15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
, 국토교통위원회(20) , 외교통상통일위원회(18) , 재정경제위원회(16)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16)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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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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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어린이·통학생 통학안전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정치발전과 제3정당의 길 : 한국정당학회·국회의원 김동철·박주선·장병완·황주홍 공동주관토론회
용산참사 10주기, 강제퇴거 피해자 증언대회 : '강제퇴거 전면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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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장벽 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 2018년 제4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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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 2~3세대 한인의 정체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 재미 동포사회내 민족성 소모(Ethnic Attrition)의 위험성과 이를 둔화시키기 위한 대책
(제10차)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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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간담회 :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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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토론회 : 경제민주화, 중소상공인 살리기 연속토론회 및 전국상인대회. 4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상생의 건설산업 미래를 말한다
(2017)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 : 한반도정세, 대한민국의 현실과 재외동포사회의 시각 : 한글 한류 한인언론
건설현장 적정임금 도입 및 체불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7년도 제4차 토론회
적정임금 시행 가능하다
한반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韓·中,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 한·중 수교 25주년 결산, 현인 25인 포럼
KTX승무원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하여 :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해결 국회토론회 2017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공청회
새만금 사업 부진요인 점검과 촉진방안 정립을 위한 세미나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
노인 난청의 적정관리를 위한 토론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실행방안 모색 토론회
국민의당, 개혁을 주도하자!
도시재생 : 국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
한반도 통일을 위한 비정상회담 = Internacia pontkunveno por la unuiĝo de Korea duoninsulo
국민의당 필요한 정당인가?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공청회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 노동과 임금, 현실과 대안모색
물관리 일원화 대토론회
새로운 정부, 대통령 기록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미공군 군목 故러셀 블레이즈델 대령 10주기 추모식 및 기념 국제학술포럼 : 한국전쟁 고아의 아버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사드와 한미FTA 재협상 : 바람직한 외교방향은?
새정부의 남북관계,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하나? :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 사이에서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위한 교육협력 전략 : 한국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119서비스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
이제, 아파트도 물건을 보고 고를 때 :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후분양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를 위한)변리사법 개정 토론회
한-미 FTA 발효 5년, 쟁점과 과제 : 긴급 점검
(대한민국 국립공원 제1호)지리산 친환경 산악철도 도입 : 산악철도 핵심기술 중요성 및 실용화 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 불평등의 구조과 대안 : 1%? 10%? No, 100%
국가 기록관리 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재벌복합쇼핑몰 피해사례 발표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대회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 : 전력수급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AGENDA 발굴 및 제안을 위한 공청회 : 힘내라 소상공인, 뛰어라 20대 국회! : 정책간담회 자료집
레저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전국소공인특화지원센터 현황과 개선방향 : 힘내라 소상공인, 뛰어라 20대 국회!
박근혜 정부 주거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12월 토론회
'평화경제와 개성공단' 토론회 : 분단 72년을 극복하려면 개성공단이 부활해야 합니다!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신질서 : 더좋은미래-(재)더미래연구소 공동기획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 제도개선 대책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3차 토론회
(국회의원 연구단체)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10월 토론회
북핵, 싸드, 그리고 민주적 안보와 평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 판정기준 이대로 좋은가?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2차 토론회
(2017)최저임금 평가 및 결정방식·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전력·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 민영화의 문제점 및 재공영화 방안 모색
(제3회)도시정책포럼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민자(철도) 사업 이대로 좋은가?
직접시공제 도입의 필요성과 일자리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긴급토론회 : 일자리 참사에서, 일자리 햇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예방[실은 폐해 예방]을 위한 법제화 마련 토론회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회
국가 해외자원개발의 진단과 과제 :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 해외자원개발 진단토론회
광주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국 관광객 유치 방안 포럼 = 光州地方經濟的發展與吸引中國旅客的方案論壇
템플스테이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2015 템플스테이 학술포럼
생명존중 미디어문화 조성 심포지엄
위기의 대학자치, 문제와 개선방안 : 긴급토론회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해서 본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공기관 개혁 연속토론회①
차세대 친환경 이동 수단 퍼스널 모빌리티 :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도입에 따른 변화와 과제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 토론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국회 대토론회
'영화계 독립성'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
비정규교수 문제의 올바른 해법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남북문화교류와 문화합의서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새정치 평화통일 아카데미 강좌. 제3회,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국가다. : 대륙철도 사업의 현황과 과제
남북문화합의서의 원칙과 방향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2030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토론회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지역출판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위협, 우리의 준비는? : 정보보호 발전방향 토론회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개선 토론회 : 미래지향적 등급분류제도, 어떻게,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문화관광 올림픽이 정답이다!!
선행교육규제 특별법 시행 6월 성과와 한계 : 사교육비 10% 절감 위한 정책토론회 2탄
EBS시청권과 교육복지 향상 진단과 과제 : 사교육비 10% 절감 위한 정책토론회 1탄
광주3.15의거 재평가 심포지엄. 제3회, 「광주3.15의거」 재평가로 4.19역사 바로 세우자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영흥화력 7,8호기 연료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한 토론회
대한민국 미래교육과 700만 재외동포들의 교육을 위한 포럼 :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한 국회포럼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 점검 :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014 세제개편안 제1차 입법공청회 : 맥주법
인종주의적 혐오 발언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
한미일 군사협력과 동북아 평화 : 국회토론회
달라진 맥주시장, 새로운 과제는? : 신맥주시대 맞이 주세법 세미나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일 평화진영의 당면 과제
'해외파병' 이대로 좋은가? 그 진단과 대안
국회의원 홍익표 현장 정책 간담회 : 남북민간교류 재개를 위한 현장의 노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누가 할 것인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미얀마 개방에 따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부정에 대한 처벌 토론회
한국 민주주의 전당건립 : 1차 국회토론회
한미원자력협정의 쟁점과 과제 : 전문가 토론회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의 선택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식 및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초청 간담회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본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다시, 희망을 연다’ : 희망버스의 사회적 의미와 쟁점토론회
『개원될 19대 국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무엇이 우선인가』 : 비정규직·차별 100문100답 출간기념 토론회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국회·시민사회 공동 공청회
지상파 방송 제작자율성 제도 개선 방안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9
700MHz주파수와 지상파 차세대방송, 다채널방송 정책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8
연평도 포격전의 교훈과 평화협정 실현 과제 : 토론회
학교환경위생 안전관리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 자료집
외교통상부의 한-미 FTA 반박보도 자료에 대한 재반박 : 민변-박주선 의원실 공동 주최 FTA 설명회 자료집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 : 긴급토론회
외국계 자본의 국내은행 지배, 무엇이 문제인가 : 공청회
(무너질 수 없는 삶)“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동북아 해양갈등과 평화적 생존권 :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을 중심으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과 산림생태계
폭력적인 경비용역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KT계열사(ktis, ktcs)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발표 및 증언대회
금강산관광 재개, 해법은? : 금강산관광 토론회
한진중공업 사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어떻게 볼 것인가?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한국의 멸종위기종 지정현황과 바람직한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재조정에 따른 긴급 토론회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과 산별교섭 제도화 방안을 위한)대토론회 자료집
("양극화사회의 폐부")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토론회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반값을 넘어 등록금폐지, 가능한가?
남북 공동 DMZ 생태띠잇기와 국가브랜드 제고방안 토론회
국회환경포럼 : 국가 지하수자원 활용 고도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2011 생물다양성국제기구(IPBES) 유치와 2014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총회 남북공동 개최 방안 토론회
백두산 화산폭발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 및 대응방안
복지는 세금이다! : 복지재원 토론회
2011 한반도평화대토론회 : 적대를 넘어 다시 평화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 및 실시방안" 세미나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전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판결의 의미와 과제
2012 정권교체, 연합정치에서 길을 찾다
월요포럼 토론회 자료집. 제3차, 담대한 진보의 길을 찾다
제헌과 건국, 그리고 조봉암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시민사회와 지방정부 협력방안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어업·농어촌 국민 대토론회
(유엔 생물다양성의 해 기념)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가전략수립 토론회
권력남용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세미나 : 세미나 자료집
"2010년 지방선거 승리의 길" : 1:1 어떻게 만들 것인가
m-politics 시대, 트위터에 자유를! : 선거법 93조 개정 토론회 자료집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개발손실 보전과 갈등조정을 통한)『용산참사재발방지법』토론회 : 더 이상 사람이 죽어서는 안됩니다!
동서횡단철도(포항∼김천∼전주∼새만금) 건설 촉구 정책 大토론회 :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의 열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빗물의 효율적 관리와 법제화 방안
텃새 황새복원을 위한 공개 토론회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법(안) 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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