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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제어번호 : PAMP100006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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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세미나
일시
2019년 07월 17일 (수) 14: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정동영 의원실
민병두 의원실
신창현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발제자
조태준(상명대, 교수), 하호수(한림성심대, 교수), 박선아(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토론자
박유리(한겨레, 기자), 배귀희(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양세영(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협동사무처장), 이상학(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전진영(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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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사라지고 있는 타워크레인 전문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7년 제5차 토론회
인공위성을 통한 미세먼지 측정과 정보 활용 방안
친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 정책 : 행동경제학 넛지 이론을 적용한 자동차 보험상품개발 : 49차 미래소비자포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상생의 건설산업 미래를 말한다
공무원 초과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건설현장 적정임금 도입 및 체불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7년도 제4차 토론회
적정임금 시행 가능하다
(대한항공 판결로 본)공정거래법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의미와 한계
韓·中,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 한·중 수교 25주년 결산, 현인 25인 포럼
KTX승무원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하여 :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해결 국회토론회 2017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독일의 기업집단법 내용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함의 : 2017 법경제이슈 제1회 토론회
새만금 사업 부진요인 점검과 촉진방안 정립을 위한 세미나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 정책토론회
한국판 침묵의 봄 : 살충제계란 사태 관련 국회 긴급토론회
새정부 공약실행 재원, 이대로 가능한가 :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재정수요와 조세개혁 방안
과로사 및 과로자살 방지를 위한 토론회
국민의당, 개혁을 주도하자!
포용국가포럼 출판토크 및 포용금융연구회 발족 세미나
도시재생 : 국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민의당 필요한 정당인가?
국민의당 혁신의 길 : 국민의당 진로 토론회. 1, 사회·경제 노선
(꿈도 희망도, 조합원과 함께)집배원 과로사 무엇이 문제인가? : 집배원 과로사 근절 대책 및 부족인력 증원을 위한 토론회
고려인동포 체류 불안 사례 보고회 및 고려인동포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국회토론회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채무탕감 어떻게 할 것인가?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정립 방안 : 정책토론회
4차 산업혁명시대 핀테크 활성화 전략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 노동과 임금, 현실과 대안모색
국립공원의 미래 과제 :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대토론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새정부의 남북관계,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하나? :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 사이에서
자동차 부품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 보험상품 개발을 통한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
한미FTA 5년,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통상정책 : 국제지역학회 국회 정책세미나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017)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 권력교체기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 : 국세청장 임기제 등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 검토를 중심으로 :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5차 토론회
차기정부 물 정책 방향 토론회 : 차기정부 개혁 아젠다 포럼
이제, 아파트도 물건을 보고 고를 때 :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후분양제)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 B 노선 조기 추진 : 2017년 대선공약 정책토론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보장 입법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대한민국 국립공원 제1호)지리산 친환경 산악철도 도입 : 산악철도 핵심기술 중요성 및 실용화 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 불평등의 구조과 대안 : 1%? 10%? No, 100%
금융 4.0 시대와 금융소비자보호 : 2017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겨울학술대회
과천주암지구 뉴스테이 수용의 문제점과 화훼산업의 위기 :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국회공청회
국정농단이 망가뜨린 공공부문,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가? : 토론회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 :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 교육! 교육!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법개정으로 살리자! : 노동자 손배소 피해실태와 법개정의 시급성 : 국회토론회
정경유착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당거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제보실천운동 심포지엄 및 발대식
그린캠퍼스 참여와 확산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 : 2016 그린캠퍼스 정책포럼
금융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 : 금융과 행복 : 금융서비스 4.0시대, 금융포용으로 열다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회계바로세우기 國會 大토론회
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과제 : 국회 정책 세미나
박근혜 정부 주거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12월 토론회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자살사망보험금 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평화경제와 개성공단' 토론회 : 분단 72년을 극복하려면 개성공단이 부활해야 합니다!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박근혜 정부의 퇴행적 정경유착 문제점과 해소방안 : 토론회
소비자는 알수 없는 자동차 부품의 세계,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정책토론회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5년 더 나은 법으로 나아가려면
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민생경제와 사회적합의 포럼」 창립총회
4대강사업 피해 증언대회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 제도개선 대책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3차 토론회
(국회의원 연구단체)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10월 토론회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북핵, 싸드, 그리고 민주적 안보와 평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 판정기준 이대로 좋은가?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2차 토론회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해결 관련)자연발생 석면 관리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자연발생 석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조선산업 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 조선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중소기업 해외직접판매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온라인 실크로드 시대를 열어라!
공정한 일터 만들기. 제3회 : 민병두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
(2017)최저임금 평가 및 결정방식·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방안 무엇인가 : 민병두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회
(제3회)도시정책포럼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민자(철도) 사업 이대로 좋은가?
온라인 자동차 경매 제도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국립공원지정 50년 자연공원법 진단 및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한국 국립공원 50년 맞이 제7차 국립공원 포럼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 숨겨진 진실, 가습기살균제 원인과 책임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전면재검토를 위한 긴급토론회
사법·금융 전관예우 어떻게 할 것인가 : 민병두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회
직접시공제 도입의 필요성과 일자리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긴급토론회 : 일자리 참사에서, 일자리 햇볕으로!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정책토론회 : 의결권제한과 기부한도 확대를 중심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문가 간담회
「소비자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제」의 쟁점과 도입방향 : 정책토론회
어떻게 하면 대학서열화 완화하고 학력사회 극복할까? : 제10회 대한민국 교육문제 심층진단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하는 소상공인정책 한마당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양성체계 : Better future! better safety! better professional! : 2015 복지국가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복지 3.0 시대 민간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위기의 대한민국, 우리 사회 우선 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 2015 사회경제정책포럼 종합토론회
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 해법을 찾는다! : 제2차 민주정책연구원·여의도연구원 공동세미나
불효자식방지법 민법의 권위자에게 듣는다 : 정책토론회
상속만 받고 노인학대? 불효자식 방지법 정책토론회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 경실련/민병두 의원 공동주최 토론회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 국회토론회. 제2차
통일대비 금융복지정책 방안 : 2015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논의 검토 및 비판 : 유출된 주민번호를 포기하라는 것인가?
바람직한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정책세미나 : 新 실크로드 2015 해외직판이 정답이다!
중고차 매매 등에 대한 마진과세 도입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토론회
최경환노믹스 비판과 대안
대중문화로 보는 을(乙)을 위한 행진곡 :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씨네포럼 2014년 춘계 컨퍼런스
모피아 개혁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필요성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 주민등록법 개정을 중심으로 : 토론회
'상가권리금 약탈' 피해사례 발표회 : 용산참사 5주기에 즈음하여,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제정 토론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사보험 역할제고 방안 : 정책세미나
후쿠시마 오염수 누출과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안전 진단 : 정책세미나
금융투자업 분야 투자자보호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 : 예금자보호법 개정 관련
『석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기름값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자료집
(서민의 대안적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협동조합주택 활성화 제도개선 토론회
수리비 개선을 통한 자동차 보험료 합리화방안 : 정책토론회
정보왜곡부터 방송왜곡까지 : 박근혜정부下 의 불공정 방송을 말한다
관치금융방지 토론회
금융실명제법 시행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 차명계좌 금지, 조세정의 구현 및 지하경제양성화
건전한 금융생태계를 위한 정책과제
(2012)대선정책평가 및 새로운 모색 토론회 : 정책평가 토론회
FIU 정보공유 확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노동·중소상공인·소비자·지역경제·환경 등 다각적 관점에서 본)대형마트·SSM(대규모점포) 무엇이 문제인가?
편의점 문제, ‘동네에서 실천하는’ 경제민주화 : 편의점 점주 피해자 증언 및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한국형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 [총론] 복지국가 유형론_세 개의 복지국가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 의료민영화와 실손보험 그리고 보험정보원 - '더 좋은' 대안을 찾아서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복지 국가를 위한 ‘증세’를 제안한다 :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불완전판매와 금융약탈, '중소기업'을 습격하다! : 키코(KIKO) 사태의 진실 해부
한국 공정무역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공정무역 정책토론회
(협동조합운동을통한)서민금융 대안찾기 정책 토론회
임박한 경제위기와 금융불안정성 : '토빈세' 도입이 시급하다
임박한 경제위기, 무엇을 할 것인가? : 유로존 폭탄과 가계부채 폭탄, 그 진단과 해법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창립총회 :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본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다시, 희망을 연다’ : 희망버스의 사회적 의미와 쟁점토론회
『개원될 19대 국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무엇이 우선인가』 : 비정규직·차별 100문100답 출간기념 토론회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국회·시민사회 공동 공청회
지상파 방송 제작자율성 제도 개선 방안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9
700MHz주파수와 지상파 차세대방송, 다채널방송 정책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8
연평도 포격전의 교훈과 평화협정 실현 과제 : 토론회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 : 긴급토론회
(무너질 수 없는 삶)“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외국계 자본의 국내은행 지배, 무엇이 문제인가 : 공청회
동북아 해양갈등과 평화적 생존권 :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을 중심으로
폭력적인 경비용역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KT계열사(ktis, ktcs)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발표 및 증언대회
한진중공업 사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어떻게 볼 것인가?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한국의 멸종위기종 지정현황과 바람직한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재조정에 따른 긴급 토론회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과 산별교섭 제도화 방안을 위한)대토론회 자료집
("양극화사회의 폐부")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토론회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반값을 넘어 등록금폐지, 가능한가?
복지는 세금이다! : 복지재원 토론회
2011 한반도평화대토론회 : 적대를 넘어 다시 평화로
2012 정권교체, 연합정치에서 길을 찾다
월요포럼 토론회 자료집. 제3차, 담대한 진보의 길을 찾다
제헌과 건국, 그리고 조봉암
권력남용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세미나 : 세미나 자료집
"2010년 지방선거 승리의 길" : 1:1 어떻게 만들 것인가
m-politics 시대, 트위터에 자유를! : 선거법 93조 개정 토론회 자료집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개발손실 보전과 갈등조정을 통한)『용산참사재발방지법』토론회 : 더 이상 사람이 죽어서는 안됩니다!
동서횡단철도(포항∼김천∼전주∼새만금) 건설 촉구 정책 大토론회 :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의 열쇠!!
“서울광장 논쟁과 월드컵 응원권”어떻게 볼 것인가? : 긴급토론회
국어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청년실업, 新 문화산업 전략으로 돌파하자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법(안) 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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