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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여론 조작·왜곡 원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제어번호 : PAMP100005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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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여론 조작·왜곡 원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정책세미나
일시
2018년 05월 24일 (목) 14:30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주최
오세정 의원실
권은희 의원실
신용현 의원실
이언주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
, 바른미래당 포털개혁TF
발제자
지성우(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윤식(네이버, 상무), 양현서(카카오, 이사)
토론자
이언주(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노원명(매일경제, 논설위원), 이성재(이데일리, 디지털미디어센터장), 조성동(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김진욱(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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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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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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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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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세상과 디지털 소외 : 2019년 정보접근성 세미나
공수처안 체계심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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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행복, 육아 행복 실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 : 함께 하는 초등 돌봄을 위한 육아정책의 과제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창출과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집중포럼
(신장섭 교수 초청 특강) 국제금융시장의 대혼란과 단층(斷層)에 놓인 한국경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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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채이배의 공정경제 실천을 위한 정책제안 : 정책간담회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치료와 복지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복지의 결합 토론회
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정책 바라만 볼 것인가?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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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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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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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중심의 차일드케어 지원정책 토론회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 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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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에서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 신규자금 최우선변제권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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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출범식 및 기념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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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 활성화 등을 통한 법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 :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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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심포지엄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동향과 입법대응 과제 : 한국인공지능법학회 2019년 상반기 정기세미나
방송사업자 재승인, 재허가 제도개선 토론회 : 방송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공공기관 운영법 통과 1주년 세미나 : 연구목적기관 지정 추진경과 및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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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우주태양광발전 국제 워크숍 = The 2nd international workshop for space based solar power
문재인정부 헌법 위반사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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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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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직업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훈련에서 길을 찾다 : 평생직업교육훈련 거점센터 구축을 통한 고등직업교육훈련 발전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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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진단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남북교류를 대비한 정보통신방송인의 역할과 준비 : 한반도 ICT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의 길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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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토양환경관리 개선방안 : 군 환경정책 발전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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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혁 긴급토론회) 문재인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6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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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기술패권 전쟁, 한국의 생존 전략 토론회 :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를 중심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기술자격체계 이대로 좋은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법규개정방향 : 정책세미나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 성과와 활로 모색 : 2018 학제 간 융합연구 국회 심포지엄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4차산업혁명 시대 인문학의 지평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를 중심으로 : 3차 세미나
정부정책 변화와 LPG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
위기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사실상 제로 증가율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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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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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2회) 콜로키움 : 출연(연), 연구인력의 위기! 그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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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학·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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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 : 스튜어드십 코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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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입법 과제 : 젠더와 입법포럼. 제2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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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 = The 8th Single Mom's Day 2018 : 미혼모도 아이를 키울수 있는 사회 '내아이 내가 키우면 안되나요?'. 제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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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 : 5G 주파수 경매 방식(3.5GHz 대역 주파수 공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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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방안 : 정책토론회
법원은 아직도 재벌편향적인가? : 기업범죄 판결 경향과 양형기준 효과에 대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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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블록체인 육성 정책 토론회
국회 입법기능의 현황과 평가 : 국회정책토론회
기초연금법,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 정책간담회
#미투에 대한 응답, 성평등 개헌 : 쟁점 분석과 대안모색
준법경영의 정착·확산을 위한 정책적 과제
경제 및 노동 분야 개헌안의 쟁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부패와의 또다른 전쟁, Me Too :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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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현실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시행이후 공평과세와 납세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규명을 위한) 4·3특별법개정에 관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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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포럼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 : 합리적 규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 긴급간담회 : 안전실태 점검 및 안심대책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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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표시스템 적용방안 : 국회 간담회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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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 이대로 좋은가? 공개토의 : 포털의 공정성, 사회적 책임 방안 정책토론회
음식물류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방안 : 국회환경포럼 창립 23주년 기념
혁신창업 활성화 토론회
방송사-독립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개선과 입법을 위한 토론회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한국증권법학회, 채이배의원 공동 추계 특별세미나
대한민국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들! 無탈 하십니까? :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전망 :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실천 협의회 국회 토론회
국가대표 핵심연구기관,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4차 산업혁명과 기계의 미래 : 2017 글로벌 기계기술 포럼
신북방정책과 동북아 경제협력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간담회
일본의 교육 및 대입제도 대개혁 : 현황과 미래전망
대학 환경동아리 활동 웍샵 교재 개발 포럼. 1
신약개발 국제협력 방안 모색 : 2017-3 : 2017 제 11회 Pharma Healthcare 경제포럼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이동통신 단말 유통시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대안인가?
구도심 주차장 부족문제의 근본적 해법 모색 : 정책토론회
교육평가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 :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는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 : 정책토론회 자료집
(대한항공 판결로 본)공정거래법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의미와 한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주파수 수요 급증에 대응한 탄력적 시장기반 주파수 관리제도 정비 방안 모색 : 전파관리 제도 정비 토론회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신산업 육성 및 교육 정책토론회
미래 먹거리 바이오, 바이오경제 혁신 정책 대토론회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안)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옥외광고센터 역할 제고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바라본 집배원 과로사 문제의 해결책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새정부 공약실행 재원, 이대로 가능한가 :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재정수요와 조세개혁 방안
직무발명보상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 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의 문제점 : 대한민국 원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국민의당 혁신의 길 : 국민의당 진로 토론회. 1, 사회·경제 노선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민주정치교육의 제도화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선결과제 : 토론회
마크롱 현상 :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한 토론회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정립 방안 : 정책토론회
새정부 일자리정책 정책제언 및 입법과제 : 노동정책토론회. 제3차
인터넷 시장 경쟁상황평가 도입을 통한 역차별 해소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 토론회
바람직한 최저임금 정책 토론회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 결의대회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필요조건인가?! :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실천 협의회 국회 토론회
학교총량제, 학교 신설 및 통폐합 문제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미혼모 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가능한가 : 제2차 노동정책 토론회
공정거래위원회 : 역할 및 선진화 방안
성평등 실현을 위한 새 정부 여성·가족 입법과제 : 2017년 제1차 젠더와 입법포럼
싱글맘의 날 컨퍼런스. 제7회, 미혼모의 권리와 아동의 인권을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4차산업혁명을 위한)IT소프트웨어 정책토론회 : 350만 고학력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IT소프트웨어 중심의 국가경제전략
4차 산업혁명 시대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 방향 과학기술융합 전문가 토론회 :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신 성장 동력 방향
(2017)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 권력교체기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현황과 정책과제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 : 국세청장 임기제 등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 검토를 중심으로 :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5차 토론회
차기정부 물 정책 방향 토론회 : 차기정부 개혁 아젠다 포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 성평등 정책 토론회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 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
(차기 정부)경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 기획세미나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빅데이터 명품화 토론회
기능성 건설기술을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 정책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국가 R&D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4차산업혁명 시대, 교육거버넌스와 교육목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9차 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포럼. 2007-1
헌정체제의 개혁 : 제14회 정책심포지엄
KTX 광명역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 육성방안
여성혐오 넘어 일과 삶을 리셋하라! : 2017 대선 토론회
과학기술 헌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8차 토론회
공정한 출발 첫걸음, 유아교육방안 모색 :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7차 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경제민주화 실현과 재벌개혁, 상법의 역할은?
국정농단이 망가뜨린 공공부문,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가? : 토론회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 이해관계자 토론회
자율성과 창의성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방향 모색 :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6차 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우리 시대, 성평등 정책 재편을 말한다! : 성평등 정책 중장기 비전 수립을 위한 토론회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 :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 교육! 교육!
민간 첨단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사례와 발전방향 : 민군기술협력 세미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교양교육 발전방안 토론회
11월 촛불시민혁명과 경제민주주의 :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야3당 정책연구소 공동시국토론회
경제민주화와 합의제 민주주의 : 조찬토론회
한국형 기본소득제 입법을 위한 토론회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 : 2017 정책 세미나
(2017) 정책자료집 : 국방·외교 분야
학생연구원 연구실사고 보상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권 보장 토론회 : 장애인 및 고령자의 ICT 이용현황 및 정책방향 모색
과학기술 젠더혁신 정책방향 국회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회계바로세우기 國會 大토론회
'미래도시 광명' 어떻게 만들것인가? : 경기 광명시 갑·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원전 안전실태, 현장으로부터 듣는다 : 민간안전검증단 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국가 R&D 여성연구자 참여율 제고 정책 방안 :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2016 정책토론회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웹툰 문화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 웹툰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제언
연구현장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돌려주자 : 수요자 중심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 방안으로 : 정책토론회 자료집
박근혜 정부의 퇴행적 정경유착 문제점과 해소방안 : 토론회
디지털성폭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5년 더 나은 법으로 나아가려면
(긴급토론)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 토론회
국민의당을 향한 지방분권 정책제언
한국경제 현황과 구조조정 :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 정책간담회
근거 기반 과학적 정책 수립을 위한 모사 현실 포럼 : 빅데이터에 기반한 소셜 시뮬레이션, 국가 미래 이슈의 다각적 해결책 제시!!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경제민주화 해법 : 격차해소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개정방안
(긴급진단)전경련, '왜' 문제인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2016)제4차 산업혁명 및 미래 공학교육 발전방안 토론회
(2016)위성 대토론회 :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천리안 위성 활용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 제4차 전문가 간담회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와 해법은? :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조선산업 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 조선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 제3차 전문가 간담회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 전문가 간담회
정치적 낙하산인사 정피아 근절 방안을 위한 토론회 : 공정사회실현을 위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 3, 정피아 근절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 전문가 간담회
전력·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 민영화의 문제점 및 재공영화 방안 모색
공기업 낙하산 등 관피아 근절 방안을 위한 토론회 : 공정사회실현을 위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 2, 관피아 근절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보훈과제는?" 토론회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 : 공정사회실현을 위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 1, 법피아 근절
제4차 산업혁명 물결, ICT 법제 개선방안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 포럼 창립총회 및 심포지엄 : 교육혁명/과학혁명/창업혁명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총회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정책토론회 : 의결권제한과 기부한도 확대를 중심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문가 간담회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용품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소비자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제」의 쟁점과 도입방향 : 정책토론회
'미세먼지'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민의 숨 쉴 권리 보장 : 국민 안전지킴 시리즈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국내외 현황과 입법과제 : 미래기술 법제 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공인중개사 권리증진 및 중개보수 등 제도개선 방안 대토론회
노후 공동주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공청회 : 개별난방 전환·노후급수관 교체를 중심으로
불효자식방지법 민법의 권위자에게 듣는다 : 정책토론회
LH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 : 박근혜 정부, 부채 감축 명목으로 LH 공공택지 매각해 대형건설사에 특혜
국회를 중심으로 한 문민통제 개선방안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회 토론회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와 공익신고자보호기금법 설치에 관한 토론회
인권위원장의 조건 : 바람직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등을 위한 토론회
경찰의 조직·인사 구조, 이대로 괜찮은가?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청년고용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토론회
헌병 직무활동의 법제화 : 군 내 법치주의와 인권 회복의 시작
개헌담론을 진단한다 : 제8회 대안담론포럼
무등산 정상 복원, 어디까지 왔나 : 공군 방공포대 이전 쟁점과 과제
(2014)철도정책 SYMPOSIUM
전·월세 불안,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없나! :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과 서민주거안정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성 확대 방안 토론회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 : 원격의료 문제점과 대책
선진정치문화 형성을 위한 정치교육 세미나
여성흡연의 실태와 여성금연정책
부모, 자녀생명의 보호자인가 가해자인가 :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실천 학술세미나
초유성분 분유에 사용해야 하는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토론회 :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방치되어 있는 복지사각지대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모색!
빈곤퇴치와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 제대로 하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결과 설명회 및 피해지원방안 공청회
비뇨기과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 부족 및 의료수가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 :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녕들하십니까?" 현상과 정당정치의 한계
더불어 행복한 민간어린이집 만들기 : 사례발표 및 보육환경 개선(보육료 현실화)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
기초연금 국민에게 듣는다 :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진짜 국민공청회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의 바람직한 방향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주년 기념 포럼 : 5차 포럼
특수임무유공자 의료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 지역거점 국립대학교 확대 필요성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사태, 정부 대응 및 대한민국 먹거리 안전한가? :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학생 학습권 보장, "찜통교실" 해결 방안 : 『전기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및 서명운동 보고대회
경기 광명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일·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청회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한 콜드체인시스템 구축방안 토론회 : 국내 콜드체인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 모색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 협동조합 활성화 3차 포럼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향상, 어떻게 할 것인가? :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업공시 제도화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모색과 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책 및 공공의료 시스템 재정립 방안 : 2차 국회 토론회
고령화시대 도시철도 무임수송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마련 공청회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인가? : 한국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기술먹튀 제 2의 ‘쌍용차 사태’를 막기 위한)하이디스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 부양의무제 위헌성에 대한 검토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시행촉구를 위한 긴급토론회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토론회 : 경쟁 대신 공생으로 평가를 개선하자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식중독 저감화를 위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대책 마련 전문가 토론회
‘노인예산 삭감’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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