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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재승인, 재허가 제도개선 토론회 : 방송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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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재승인, 재허가 제도개선 토론회 : 방송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정책세미나

일시 2019년 03월 05일 (화) 09:30
장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이언주 의원실 ,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발제자황근(선문대학교, 교수)
토론자이인철(변호사), 신영규(방송통신위원회, 과장), 윤석정(MBN , 겅책기획팀 팀장)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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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 행정안전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9)
선거구경기 용인시정

안전한 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과 활용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토론회
수도권 집중을 깨다 : AI로 완성하는 지방분권 3.0 : 2026 지방 선거를 향한 제언, 지역경제·인구·환경을 살리는 AI 입법 과제 : 제4회 AI-DX 미래포럼 국회 세미나
성공인가, 전멸인가. 갈림실에 서 있는 K-애니메이션 : K-애니메이션 산업 재도약과 세계 시장 확대를 위한 생존전략 정책 토론회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역할 강화 방안
산업계 여성공학인력 활용 정책의 제도화 방안 국회 정책포럼 : 제141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정책포럼
글로벌 질서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방안 : 2025 한국입법기자협회 하반기 경제전략 세미나
AI 자율주행 레벨 4 글로벌 선도를 위한 국가 인증체계와 정책과제 : 정책토론회
희토류 전쟁시대 기술주권을 위한 대한민국 생존전략 토론회
(지방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국회 토론회
(새정부에게 바란다!) 티메프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 티메프사태 1년 前정부 대응 문제점과 평가
시급한 전력망 확충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서해안 HVDC 사업을 중심으로 : 2025 국회 토론회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 국민 안심과 에너지 신뢰를 위한 원자력의 역할과 과제
국가 사이버안보 세미나 :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사이버 영토 수호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의의와 국민통합 방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2탄, 소상공인 인력난 대응을 위한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방안
더불어민주당 원자력산업 종사자 현장 간담회
집단에너지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알타시아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로운 강자 : 국회 세미나
(재생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역할과 지원방안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노벨생리의학상,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 의사과학자 양성과 바이오강국의 길
미국 신정부 자동차 통상환경 대응을 위한 간담회
(성장은 민주당) 미래의 빅테크 기업을 찾는다. 4차, 바이오산업 : 미래산업 경청간담회
쿠테타 방지! 군 개혁 방안 : 동북아평화공존포럼·한반도평화포럼 정책토론회
(성장은 민주당) 미래의 빅테크 기업을 찾는다. 1차, AI산업 : 미래산업 경청간담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초 보편관세 정책 대응 어떻게 해야하나?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디지털자산 세미나
트럼프 2.0시대 한미동맹 및 통상 전략 모색 토론회 : 대통령 탄핵의 영향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 방안 정책토론회
트럼프 2.0시대 한반도 평화 전략 : 동북아평화공존포럼 4차 토론회
조광조의 사림 개혁 정치와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방향
분산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ESS산업기반구축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에너지 경쟁력 벨류업 전략 ①
자전거정책, 국가가 나서라! : 자전거활성화를 막는 자전거 법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의료대란 의료영리화로 귀결되나? :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 토론회
용기와 응답 :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논쟁, 두 개 국가론
탄소중립의 미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헌재 결정을 통해 본 탄소중립기본법 개선 방안 토론회
대한민국 인공지능(AI) 글로벌 리딩분야 발전방향 및 지원전략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경기남부 용인과학고 유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 2024 국회의원 이언주 정책토론회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수호 T/F 출범식 및 전문가 좌담회
한반도 위기 고조!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한반도 평화위기관리 신냉전구도를 벗어나자! : 긴급 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국민안전을 위한 회복적 사법 시스템의 능동적 활용방안 : 비영리단체와의 시너지 창출을 중심으로
(신장섭 교수 초청 특강) 국제금융시장의 대혼란과 단층(斷層)에 놓인 한국경제
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정책 바라만 볼 것인가?
일본 수출 화이트리스트 배제, 원인과 해법 모색을 위한 세미나
특별사법경찰권 남용과 자유침해 : 민간기업 사찰을 막아야 한다
무소불위 노동권력 민주노총 토론회
6·25 전쟁, 다시 일어날 수 있다 : 6·25전쟁 상기 특별세미나
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응급환자의 범위에 관한 합리적 기준 재설정을 위한 토론회
투명한 공시지가 산정 방식과 형평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 토론회
학부모중심의 차일드케어 지원정책 토론회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 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북한인권 바로세우기 톡! 톡! 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
전통시장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출범식 및 기념토론회
발전정비산업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 토론회
문재인정부 헌법 위반사례 토론회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심포지엄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 : 2018 뉴스핌 정책진단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진단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
월남전 참전자 포괄적 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美-中 기술패권 전쟁, 한국의 생존 전략 토론회 :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를 중심으로
정부정책 변화와 LPG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
난민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
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토론회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기업재무인 초청
방사성물질에 대한 위험통제의 현실과 국민보호방안 국회토론회
인터넷 포털 여론 조작·왜곡 원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기초연금법,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 정책간담회
준법경영의 정착·확산을 위한 정책적 과제
경제 및 노동 분야 개헌안의 쟁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 토론회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시행이후 공평과세와 납세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포럼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 : 합리적 규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온라인 포털의 지위남용·불공정행위 효율적 규제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양도소득)과세 정책간담회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현금·어음결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방송사-독립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개선과 입법을 위한 토론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들! 無탈 하십니까? :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전망 :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실천 협의회 국회 토론회
구도심 주차장 부족문제의 근본적 해법 모색 : 정책토론회
마크롱 현상 :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한 토론회
새정부 일자리정책 정책제언 및 입법과제 : 노동정책토론회. 제3차
바람직한 최저임금 정책 토론회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필요조건인가?! :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실천 협의회 국회 토론회
공정거래위원회 : 역할 및 선진화 방안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가능한가 : 제2차 노동정책 토론회
헌정체제의 개혁 : 제14회 정책심포지엄
KTX 광명역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 육성방안
경제민주화 실현과 재벌개혁, 상법의 역할은?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 이해관계자 토론회
경제민주화와 합의제 민주주의 : 조찬토론회
한국형 기본소득제 입법을 위한 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미래도시 광명' 어떻게 만들것인가? : 경기 광명시 갑·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긴급토론)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 토론회
한국경제 현황과 구조조정 :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 정책간담회
경제민주화 해법 : 격차해소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개정방안
(긴급진단)전경련, '왜' 문제인가?
전력·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 민영화의 문제점 및 재공영화 방안 모색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보훈과제는?" 토론회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용품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공인중개사 권리증진 및 중개보수 등 제도개선 방안 대토론회
노후 공동주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공청회 : 개별난방 전환·노후급수관 교체를 중심으로
불효자식방지법 민법의 권위자에게 듣는다 : 정책토론회
LH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 : 박근혜 정부, 부채 감축 명목으로 LH 공공택지 매각해 대형건설사에 특혜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청년고용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토론회
개헌담론을 진단한다 : 제8회 대안담론포럼
(2014)철도정책 SYMPOSIUM
전·월세 불안,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없나! :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과 서민주거안정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성 확대 방안 토론회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 : 원격의료 문제점과 대책
선진정치문화 형성을 위한 정치교육 세미나
여성흡연의 실태와 여성금연정책
부모, 자녀생명의 보호자인가 가해자인가 :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실천 학술세미나
초유성분 분유에 사용해야 하는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토론회 :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방치되어 있는 복지사각지대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모색!
빈곤퇴치와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 제대로 하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결과 설명회 및 피해지원방안 공청회
비뇨기과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 부족 및 의료수가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 :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녕들하십니까?" 현상과 정당정치의 한계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
더불어 행복한 민간어린이집 만들기 : 사례발표 및 보육환경 개선(보육료 현실화)을 위한 정책 토론회
기초연금 국민에게 듣는다 :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진짜 국민공청회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의 바람직한 방향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주년 기념 포럼 : 5차 포럼
특수임무유공자 의료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 지역거점 국립대학교 확대 필요성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사태, 정부 대응 및 대한민국 먹거리 안전한가? :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학생 학습권 보장, "찜통교실" 해결 방안 : 『전기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및 서명운동 보고대회
경기 광명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일·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청회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한 콜드체인시스템 구축방안 토론회 : 국내 콜드체인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 모색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 협동조합 활성화 3차 포럼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향상, 어떻게 할 것인가? :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업공시 제도화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모색과 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책 및 공공의료 시스템 재정립 방안 : 2차 국회 토론회
고령화시대 도시철도 무임수송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마련 공청회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인가? : 한국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기술먹튀 제 2의 ‘쌍용차 사태’를 막기 위한)하이디스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 부양의무제 위헌성에 대한 검토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시행촉구를 위한 긴급토론회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토론회 : 경쟁 대신 공생으로 평가를 개선하자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식중독 저감화를 위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대책 마련 전문가 토론회
‘노인예산 삭감’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