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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토론회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기업재무인 초청
제어번호 : PAMP100005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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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토론회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기업재무인 초청
정책세미나
일시
2018년 06월 25일 (월) 14:00 ~ 16:40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이종구 의원실
김관영 의원실
이언주 의원실
, 한국세무학회, 한국납세자연합회, 재무인포럼, 한국조세정책학회,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
발제자
조태복(법무법인 광장, 세무사), 홍성일(한국경제연구원, 팀장), 박종렬(중부지방세무사회, 홍보이사), 송상우(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정철(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토론자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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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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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정당
무소속
국회대수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 , 정무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19) , 국토해양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9)
선거구
전북 군산시
이언주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 행정안전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9)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이종구 의원
정당
미래통합당
국회대수
20대
,
18대
,
17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18) , 재정경제위원회(17)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안전한 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과 활용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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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인가, 전멸인가. 갈림실에 서 있는 K-애니메이션 : K-애니메이션 산업 재도약과 세계 시장 확대를 위한 생존전략 정책 토론회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역할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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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질서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방안 : 2025 한국입법기자협회 하반기 경제전략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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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전쟁시대 기술주권을 위한 대한민국 생존전략 토론회
(지방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국회 토론회
(새정부에게 바란다!) 티메프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 티메프사태 1년 前정부 대응 문제점과 평가
시급한 전력망 확충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서해안 HVDC 사업을 중심으로 : 2025 국회 토론회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 국민 안심과 에너지 신뢰를 위한 원자력의 역할과 과제
국가 사이버안보 세미나 :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사이버 영토 수호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의의와 국민통합 방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2탄, 소상공인 인력난 대응을 위한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방안
더불어민주당 원자력산업 종사자 현장 간담회
집단에너지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알타시아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로운 강자 :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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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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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정부 자동차 통상환경 대응을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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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디지털자산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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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수급 안정화 방안 정책토론회
조광조의 사림 개혁 정치와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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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두 개 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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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용인과학고 유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 2024 국회의원 이언주 정책토론회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수호 T/F 출범식 및 전문가 좌담회
한반도 위기 고조!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한반도 평화위기관리 신냉전구도를 벗어나자! : 긴급 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 방안 : 국회토론회 : 토론자료
국민안전을 위한 회복적 사법 시스템의 능동적 활용방안 : 비영리단체와의 시너지 창출을 중심으로
4차 산업시대, 가스배관 안전관리 어디까지 왔나! : 아현동 사고 그 후 25년, 고양 열배관 등 지하시설물 사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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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융기관의 사회적 공헌과 가치실현 방안 모색 :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7회 공개토론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금융포럼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된다! :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건강 100세 회의 추진위원회 출범 건강경영문화 정착을 위한 국회 원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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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익산 상생 경제 활성화 방안 : 2019 국회정책토론회
(신장섭 교수 초청 특강) 국제금융시장의 대혼란과 단층(斷層)에 놓인 한국경제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
STOP! 분양가 상한제 : 2019 국회의원 이종구 정책토론회
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정책 바라만 볼 것인가?
일본 수출 화이트리스트 배제, 원인과 해법 모색을 위한 세미나
국회자살예방포럼 정책세미나. 4차(2019),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성폭력, 인권 그리고 정책대안 : 2019년 제4차 대한민국 미래전략포럼
특별사법경찰권 남용과 자유침해 : 민간기업 사찰을 막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교통안전예산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무소불위 노동권력 민주노총 토론회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모색 : 제6회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포럼 공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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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자살예방포럼 정책세미나. 3차(2019), 근로자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건축교육과 건축사자격제도 : 2019 토론회
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응급환자의 범위에 관한 합리적 기준 재설정을 위한 토론회
투명한 공시지가 산정 방식과 형평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 토론회
학부모중심의 차일드케어 지원정책 토론회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 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북한인권 바로세우기 톡! 톡! 톡!
상속세,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 : 제9차 조세정책 세미나 개최
감정평가와 조사산정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2019) 새만금 정책토론회 :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 발표자료집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
GTX-A 과연 안전한가? : 정책토론회
전통시장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출범식 및 기념토론회
인권경영포럼 = Human rights management forum :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인권영향평가 실시 방안. 2019
발전정비산업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 토론회
방송사업자 재승인, 재허가 제도개선 토론회 : 방송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문재인정부 헌법 위반사례 토론회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심포지엄
소수자 보호와 연동형비례대표제
정부 갈등관리, 공론화추진관련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 :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전북경제 발전을 위한 새만금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적실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가통계 독립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통계, 통계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진단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
월남전 참전자 포괄적 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美-中 기술패권 전쟁, 한국의 생존 전략 토론회 :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를 중심으로
정부정책 변화와 LPG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
불법금융행위 규제 통합법 정책 토론회
포용적 상호 금융의 미래방향 :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포럼 제4회 공개토론회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2019 예산 및 제도개선 현안과제 : 새만금사업 2차 정책포럼
난민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
비상장주식거래전문회사의 설립 및 규제에 관한 공청회
(집중토론) 바른미래당 6.13 지방선거 평가와 과제
방사성물질에 대한 위험통제의 현실과 국민보호방안 국회토론회
반영구 화장 법제화 추진 및 K-Beauty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토론회
인터넷 포털 여론 조작·왜곡 원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새만금산업단지 활성화 및 에너지 신산업 특화를 위한) 강소특구 추진전략 정책토론회
법무부·한국중독심리학회·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팜 정책토론회
한국지엠 부실 진짜원인 규명 대토론회
기초연금법,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 정책간담회
준법경영의 정착·확산을 위한 정책적 과제
경제 및 노동 분야 개헌안의 쟁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 토론회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시행이후 공평과세와 납세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포럼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 : 합리적 규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
온라인 포털의 지위남용·불공정행위 효율적 규제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양도소득)과세 정책간담회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대응은 가능한가 : 정책토론회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현금·어음결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방송사-독립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개선과 입법을 위한 토론회
장외주식 활성화를 위한 의원 정책 세미나
대한민국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들! 無탈 하십니까? :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전망 :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실천 협의회 국회 토론회
구도심 주차장 부족문제의 근본적 해법 모색 : 정책토론회
국가 교통안전예산 확보 및 효율적 활용 방안 : 「국가 교통안전예산 확보 방안」 전문가 세미나
새만금 사업 부진요인 점검과 촉진방안 정립을 위한 세미나
양원제 왜 주목받나? : 前 국회의장과 헌법재판소장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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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취약계층 재난안전 대책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2017년 정책과 대안포럼
연합공천제 도입 가능한가 : 정책토론회
농민권리 신장과 헌법개정 : 국회 국제토론회
위기의 대학 : 대학의 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마크롱 현상 :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한 토론회
새정부 일자리정책 정책제언 및 입법과제 : 노동정책토론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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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수출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한)하도급법 개정 정책 토론회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필요조건인가?! :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실천 협의회 국회 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가능한가 : 제2차 노동정책 토론회
자동차 부품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 보험상품 개발을 통한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
공정거래위원회 : 역할 및 선진화 방안
(2017)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 권력교체기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철도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서비스 격차해소 방안 : 송도~삼성~강릉, 삼성~원주~안동~해운대 고속화철도 중심 :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 : 국세청장 임기제 등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 검토를 중심으로 :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5차 토론회
복합리조트 게이밍시설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헌정체제의 개혁 : 제14회 정책심포지엄
KTX 광명역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 육성방안
금융 4.0 시대와 금융소비자보호 : 2017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겨울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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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갈등관리 법률안 제정 정책토론회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 이해관계자 토론회
경제민주화를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 토론회 : 경제민주화, 회계투명성 없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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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합의제 민주주의 : 조찬토론회
한국형 기본소득제 입법을 위한 토론회
관세사 보수료 개선 방안 토론회 : 저가 통관보수료가 관세행정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방안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회계바로세우기 國會 大토론회
'미래도시 광명' 어떻게 만들것인가? : 경기 광명시 갑·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M&A 활성화를 위한 제안 세미나 : 한국M&A협회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 지정기념
군산조선소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토론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온라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한 국회포럼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5년 더 나은 법으로 나아가려면
(긴급토론)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 토론회
트럼프 시대의 한미관계와 정치경제
(성공적인 복합리조트 도입을 위한)카지노 규제방안
조선·해운업 동반 회생을 위한 정책제안 대토론회
한국경제 현황과 구조조정 :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 정책간담회
교정기능 강화를 위한 담배소비세 등의 구매자 납부제도 도입방안 : 2016년 제3회 납세자포럼 발표자료
융합경제생태계 FORUM. 제2회, 4차 산업혁명과 융합인재 양성
경제민주화 해법 : 격차해소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개정방안
(긴급진단)전경련, '왜' 문제인가?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와 나아갈 방향 : 경제법학회 2016년 추계학술대회
융합경제생태계 FORUM. 제1회, 창업생태계 현황과 개선방안
새만금 복합리조트! :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언
전력·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 민영화의 문제점 및 재공영화 방안 모색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보훈과제는?" 토론회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용품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옥시' 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금형산업 발전 포럼 : 창조경제의 뿌리, 금형산업 발전 방안
공인중개사 권리증진 및 중개보수 등 제도개선 방안 대토론회
노후 공동주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공청회 : 개별난방 전환·노후급수관 교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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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 : 박근혜 정부, 부채 감축 명목으로 LH 공공택지 매각해 대형건설사에 특혜
기부천사를 응원하는 기부세제 3법
사법시험, 폐지할 것인가?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미국 금리인상시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청년고용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토론회
개헌담론을 진단한다 : 제8회 대안담론포럼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기조성을 위한 심포지엄 : 희망을 현실로
공공건설공사 손해보험제도 개선방안
(2014)철도정책 SYMPOSIUM
전·월세 불안,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없나! :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과 서민주거안정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성 확대 방안 토론회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 : 원격의료 문제점과 대책
최경환노믹스 비판과 대안
선진정치문화 형성을 위한 정치교육 세미나
여성흡연의 실태와 여성금연정책
한·유럽 자동차튜닝&부품산업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부모, 자녀생명의 보호자인가 가해자인가 :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실천 학술세미나
초유성분 분유에 사용해야 하는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토론회 :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방치되어 있는 복지사각지대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모색!
빈곤퇴치와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 제대로 하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결과 설명회 및 피해지원방안 공청회
농·식품 산업 플라즈마에서 길을 찾다 : 정책토론회 : 정책자료집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구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비뇨기과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 부족 및 의료수가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 :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녕들하십니까?" 현상과 정당정치의 한계
더불어 행복한 민간어린이집 만들기 : 사례발표 및 보육환경 개선(보육료 현실화)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
공사손해보험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정책간담회
기초연금 국민에게 듣는다 :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진짜 국민공청회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의 바람직한 방향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주년 기념 포럼 : 5차 포럼
특수임무유공자 의료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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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사태, 정부 대응 및 대한민국 먹거리 안전한가? :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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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왜곡부터 방송왜곡까지 : 박근혜정부下 의 불공정 방송을 말한다
경기 광명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일·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청회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한 콜드체인시스템 구축방안 토론회 : 국내 콜드체인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 모색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 협동조합 활성화 3차 포럼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향상, 어떻게 할 것인가? :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학교폭력 예방법, 무엇이 문제인가! :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업공시 제도화 마련을 위한 토론회
새만금 개발청,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모색과 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책 및 공공의료 시스템 재정립 방안 : 2차 국회 토론회
고령화시대 도시철도 무임수송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마련 공청회
새만금 서해안권역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방안과 과제 : 2013 서남해안 2.5GW 해상풍력발전 국회 심포지엄 = Offshore wind energy symposium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인가? : 한국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기술먹튀 제 2의 ‘쌍용차 사태’를 막기 위한)하이디스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분양가상한제의 공과, 대안은? : 긴급토론회
학교폭력종합대책 발표 1년! : 그 성과 및 향후 과제
국회 예산심사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방안 : 예결특위 상임위화 및 예산 심의기간 연장 등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공공외교의 구분은 어디까지인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 부양의무제 위헌성에 대한 검토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시행촉구를 위한 긴급토론회
새만금! 대한민국의 미래! :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토론회 : 경쟁 대신 공생으로 평가를 개선하자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식중독 저감화를 위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대책 마련 전문가 토론회
‘노인예산 삭감’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기로에 선 2011 한국경제 : 전망과 과제 : 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한반도 정세 : 거대한 변화의 시작인가?
4차산업혁명시대, 건설기계 R&D인력양성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산·학·연·관 포럼
금융전쟁, 한국은 승자인가, 패자인가 : G20 신 국제금융체제 하에서 한국 금융산업의 생존전략
2010년 한국 경제의 전망과 과제 : 위기전과 위기후 경제 운용 패러다임 : 국책연구원장 초청 토론회
행복한 경제와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 : 동행 정책세미나
국민이 성공하는 확실한 경제살리기 : 차기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
7% 경제성장 가능한가?
"한국경제의 진로와 차기정권의 과제"
자본시장통합법, 어떻게 볼 것인가! : 지급결제, 이해상충 및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공적자금 회수방안 : 우리금융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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