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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진단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5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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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진단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8년 09월 20일 (목) 07:30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이언주 의원실
강효상 의원실
김용태 의원실
김종석 의원실
박대출 의원실
윤상직 의원실
이양수 의원실
정유섭 의원실
정태옥 의원실
지상욱 의원실
추경호 의원실
, 시장경제살리기연대, 국회의원 연구단체 '조화로운사회'
발제자
심교언(건국대학교, 교수)
토론자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류상규(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장)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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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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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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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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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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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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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성동구을
추경호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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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을 통한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
자살예방! 예산은 얼마나 부족한가? : 국회자살예방포럼 제3차 정책세미나
청년이 바라보는 원자력 : 정책세미나
월남전 참전자 포괄적 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
(2018) 국회 農·談 축제 : 농업이 미래다
(위기의 건설산업)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大토론회
국민이 먼저다! 대국민 정책 토론회 : 난민법 폐지 왜 필요한가?
文정부 재정운용, 이대로 좋은가? : 재정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美-中 기술패권 전쟁, 한국의 생존 전략 토론회 :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를 중심으로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정책 과제 : 긴급 간담회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블록체인의 미래, 그리고 과제는 : 한국형 크립토특구 조성방안을 중심으로
국회 자살예방포럼 제2차 정책세미나 : 왜 자살로 내몰리나?
정부정책 변화와 LPG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를 중심으로 : 3차 세미나
폭염 진단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폭염 포럼
「강원도에 왜 항공사가 필요한가?」 국회토론회
국회 자살예방포럼 제1차 정책세미나 : 자살 얼마나 심각한가? 통계는 제대로인가?
경제법 선진화 포럼. 제3차, 주식 등 전자등록제도와 주주권 행사 관련 쟁점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
난민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18) 상반기 IT입법포럼 : 올바른 통신요금제 개편 방향 :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통신 생태계 변화
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토론회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기업재무인 초청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 방향 : 2018 정책 세미나
방사성물질에 대한 위험통제의 현실과 국민보호방안 국회토론회
지역언론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인터넷 포털 여론 조작·왜곡 원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미용업 독립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포털의 기사배열과 댓글, '제2의 드루킹 막을 수 있나?' : 포털사이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방안 토론회
국가 해양교통안전 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 : 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 필요성
개인별 최저임금보다 가구별 최저소득이 답이다
'문재인정부' 청년일자리 추경, 이대로 좋은가? : 긴급토론회
기초연금법,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 정책간담회
준법경영의 정착·확산을 위한 정책적 과제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제고방안
경제 및 노동 분야 개헌안의 쟁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최저임금, 할 말 있다! : 현실과 개선 방안 토론회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 토론회
미국 모바일금융 핀테크산업 및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 동향과 시사점
(GM과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GM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토론회2
고리 2.3.4호기 연장운영 관련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고리 원전 계속 운전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 세계 원전 장기안전운전 현황과 정책제언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시행이후 공평과세와 납세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국회 자살예방포럼 출범식 : 자살 예방 해결책은 "함께"에 있습니다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포럼
'국민염원' 지방분권 토론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현 가능한가? : 온실가스 감축, 전력수급 문제와 관련하여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 : 합리적 규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빅데이터 산업 무엇이 발목잡는가?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 정부의 반기업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연속토론회 2차
온라인 포털의 지위남용·불공정행위 효율적 규제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양도소득)과세 정책간담회
한미 법인세율 역전과 기업 해외탈출러시, 대안은 무엇인가? : 정부의 반기업 실태 고발을 위한 연속토론회 1차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2018) 복지예산으로 본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무엇이 문제인가?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방안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현금·어음결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위기의 남북관계 발전적 방향 : 늘푸른한국당 정책토론회
고령친화산업과 복지경영 : 2017년 동계 학술대회
방송사-독립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개선과 입법을 위한 토론회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유통산업규제가 소비자 후생과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학술세미나
가상화폐와 정책과제
대한민국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들! 無탈 하십니까? :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전망 :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실천 협의회 국회 토론회
공영방송을 정치에서 해방시키자
희귀질환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 무엇이 문제인가? : 사라진 언론, 부활한 홍위병
경제법 선진화 포럼. 제1차, 최근 지배구조관련 상법개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정방향
구도심 주차장 부족문제의 근본적 해법 모색 : 정책토론회
가맹점 갑질근절 2차 정책간담회 : 가맹거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모험자본 공급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일자리 창출! : 기업(국가) 경쟁력 품질로 디자인하다!
문재인정부 기업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미디어 상생 발전을 위한) 국가 기금 제도 개선 방안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
4차 산업 대응 스마트안광학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세미나 : 스마트안광학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방안 제시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虛와 失 : 중소기업 긴급현안 정책토론회
중국 모바일금융과 핀테크산업 동향 및 한·중 협력방안
문재인 정부 조세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진단)새 정부 조세정책 개편방안 이대로 좋은가?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사태와 에너지안보 확보 방안 : 문재인 정부의 脫원전 정책 진단 토론회
마크롱 현상 :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한 토론회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산재보험의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 출퇴근 재해 인정을 중심으로
새정부 일자리정책 정책제언 및 입법과제 : 노동정책토론회. 제3차
급진적 脫원전 정책 바람직한가?
바람직한 최저임금 정책 토론회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필요조건인가?! :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실천 협의회 국회 토론회
외고·자사고 폐지가 공정한 교육인가?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 방안 정책세미나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가능한가 : 제2차 노동정책 토론회
공정거래위원회 : 역할 및 선진화 방안
OECD 규제개혁 보고서의 시사점과 과제 : 규제개혁 과정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 국제세미나
반부패 제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2017년 한국부패학회 춘계 학술대회
(2017)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 권력교체기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가짜뉴스(fake news)와 언론·미디어의 공적 책무
에너지 전환 시대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 국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현황을 중심으로
철도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서비스 격차해소 방안 : 송도~삼성~강릉, 삼성~원주~안동~해운대 고속화철도 중심 : 정책토론회 자료집
공정언론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거래의 제도개선과 발전방향
청년, 공정한 취업 가능한가? : 긴급토론회
(나라 위해 목숨 바친)순국선열, 제사라도 제대로 지내게 합시다! :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법 입법 공청회
세계 최초 명태 양식 성공 의의와 대량생산을 위한 국회 워크숍 : 반갑다 명태야 : 국회 워크숍 자료집
제왕적 대통령의 원인과 해결방안 : 여·야 5개 정당·한국선거학회 공동 학술회의
대한민국 언론! 과연 공정한가?
해상수송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공청회
헌정체제의 개혁 : 제14회 정책심포지엄
4차 산업혁명과 금융산업의 미래전략 :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중심으로
KTX 광명역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 육성방안
금융 4.0 시대와 금융소비자보호 : 2017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겨울학술대회
경제민주화 실현과 재벌개혁, 상법의 역할은?
기업투자 빙하기 상법개정 필요한가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 이해관계자 토론회
실손보험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토론회
미래혁명! 지능정보사회로 가는 길 :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입법세미나
경제민주화와 합의제 민주주의 : 조찬토론회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에 관한 특별법 : 입법 세미나
남경필 지사의 사교육 폐지 국민 투표제 교육 정책을 점검한다 : 사교육 폐지 및 교육 정상화 방안 토론회
한국형 기본소득제 입법을 위한 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미래도시 광명' 어떻게 만들것인가? : 경기 광명시 갑·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미래혁명 자율주행시대 해법은? : 국회미래자동차포럼
농수산자조금 활성화 방안 토론회
大전환기, 국제적 통일 공감대 조성을 위한 새로운 모색 = The Era of a great turning point - a search for a new way of forming a global consensus on One Korea
미래 혁명! 지능정보사회의 올바른 준비 :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미래혁명 : 친환경차로 열어가는 청정한국 : 국회미래자동차포럼
청년에게 공정한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대토론회
고령사회인프라 구축방안, 노인금융시장과 노인고용시장
(긴급토론)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 토론회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 세미나 자료집
한국경제 현황과 구조조정 :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 정책간담회
CSR의 대안을 찾아서 : 'CSR을 넘어' 연속토론회 2차
혼돈의 시대! 통일을 논하다 : 정책토론회
글로벌 탄소자원화 산업발전 방향 포럼
경제민주화 해법 : 격차해소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개정방안
(긴급진단)전경련, '왜' 문제인가?
사회통합과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책임'
원자력의 미래, 그 길을 묻다! : 에너지미래 국민공감 토론회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제4차)산업혁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 대토론회
통일을 위한 준비 그리고 강원도 = Preparations for the reunification & Gangwon province : DMZ 포럼
미국 '경제민주화' 실패의 교훈 : 트럼프 현상의 뿌리와 한국경제의 대안
위기를 기회로, 함께해요 FTA! : FTA 정책 방향과 활용 사례
해상수송시장의 건전한 발전방안
김영란法 제대로 만들기 위한 개정 방향 토론회
전력·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 민영화의 문제점 및 재공영화 방안 모색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보훈과제는?" 토론회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면책권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원특권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의원 특권 잘 쓰기」 위한 정책토론회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의 올바른 방향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용품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빈곤퇴치 정책토론회 20대 국회에 바란다
경찰·소방공무원 의료지원 토론회 :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상이처 의료지원
공인중개사 권리증진 및 중개보수 등 제도개선 방안 대토론회
노후 공동주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공청회 : 개별난방 전환·노후급수관 교체를 중심으로
불효자식방지법 민법의 권위자에게 듣는다 : 정책토론회
LH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 : 박근혜 정부, 부채 감축 명목으로 LH 공공택지 매각해 대형건설사에 특혜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세미나. 제14차, 100세 시대, 노인 기준연령 상향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청년고용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토론회
바람직한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빈곤없는 나라 만들기 2020년까지 : 빈나2020 정책토론회
개헌담론을 진단한다 : 제8회 대안담론포럼
(2014)철도정책 SYMPOSIUM
VAN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공청회 : 국회 토론회
전·월세 불안,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없나! :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과 서민주거안정
한국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 토론회 자료집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성 확대 방안 토론회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세미나. 제6차, 고령화 시대, 건강 및 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 파트너쉽 구축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 : 원격의료 문제점과 대책
선진정치문화 형성을 위한 정치교육 세미나
여성흡연의 실태와 여성금연정책
부모, 자녀생명의 보호자인가 가해자인가 :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실천 학술세미나
초유성분 분유에 사용해야 하는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토론회 :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방치되어 있는 복지사각지대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모색!
빈곤퇴치와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 제대로 하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결과 설명회 및 피해지원방안 공청회
비뇨기과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 부족 및 의료수가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항공산업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 :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녕들하십니까?" 현상과 정당정치의 한계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
더불어 행복한 민간어린이집 만들기 : 사례발표 및 보육환경 개선(보육료 현실화)을 위한 정책 토론회
기초연금 국민에게 듣는다 :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진짜 국민공청회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의 바람직한 방향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주년 기념 포럼 : 5차 포럼
특수임무유공자 의료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 지역거점 국립대학교 확대 필요성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사태, 정부 대응 및 대한민국 먹거리 안전한가? :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학생 학습권 보장, "찜통교실" 해결 방안 : 『전기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및 서명운동 보고대회
경기 광명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일·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청회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한 콜드체인시스템 구축방안 토론회 : 국내 콜드체인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 모색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 협동조합 활성화 3차 포럼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향상, 어떻게 할 것인가? :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업공시 제도화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모색과 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책 및 공공의료 시스템 재정립 방안 : 2차 국회 토론회
경남 진주시 (갑)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고령화시대 도시철도 무임수송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마련 공청회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인가? : 한국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기술먹튀 제 2의 ‘쌍용차 사태’를 막기 위한)하이디스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우리나라 항공 우주산업의 미래 = The future of Korea's aerospace industry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 부양의무제 위헌성에 대한 검토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시행촉구를 위한 긴급토론회
금산분리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적 쟁점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토론회 : 경쟁 대신 공생으로 평가를 개선하자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식중독 저감화를 위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대책 마련 전문가 토론회
‘노인예산 삭감’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 자료집
사이버 경제, 안전한가? : 금융보안포럼 2010 정기세미나
"KOREA DISCOUNT를 KOREA PREMIUM으로" : G20과 국가브랜드 경쟁력 강화 방안
올바른 유통문화 확립을 위한 국회 공청회 자료집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상설특검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찰인사개혁 : 전문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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