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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책세미나
(긴급진단)새 정부 조세정책 개편방안 이대로 좋은가?
제어번호 : PAMP100005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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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새 정부 조세정책 개편방안 이대로 좋은가?
정책세미나
일시
2017년 08월 04일 (금) 14: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김학용 의원실
김종석 의원실
민홍철 의원실
유의동 의원실
,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발제자
현진건(前 자유경제원, 원장)
토론자
김원식(건국대학교, 교수),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홍기용(인천대, 경영대학장), 김선태(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종석(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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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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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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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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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
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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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6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
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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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촉진과 이행 전략 : 국회 세미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산림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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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사회변화와 국회의 대응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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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를 중심으로 : 3차 세미나
리튬전지에너지저장소 폭발화재사고 예방 및 제도개선 세미나 : 국회 세미나
민세학술대회. 제12회, 대한민국 청년외교단·애국부인회 참여 인물 재조명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 방향 : 2018 정책 세미나
기로에 선 한국경제를 진단한다! : 긴급 세미나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방안 토론회
개인별 최저임금보다 가구별 최저소득이 답이다
문재인정부 1년, 부동산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 TF 정책토론회
공동주택 사이버경계벽 왜 필요한가? : 해킹 방지 스마트홈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ConsMa 2018 세계CM의 날 기념 CM서울포럼 = 8th International CM day celebrations 8th CM Seoul fourm[실은 forum]. Vol.2
미국 모바일금융 핀테크산업 및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 동향과 시사점
의료인력의 재난대응,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ConsMa 2018 세계CM의 날 기념 CM서울포럼 = 8th International CM day celebrations 8th CM Seoul fourm[실은 forum]. Vol.1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2018) 복지예산으로 본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무엇이 문제인가?
고령친화산업과 복지경영 : 2017년 동계 학술대회
유통산업규제가 소비자 후생과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
韓美 FTA 5주년, 트럼프 시대의 한미 통상 성과와 과제 : 스페셜경제 창간 9주년 기념 열린토론 미래·미래혁신포럼 공동 세미나 : 세미나 자료집
(2018년)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예산의 현재와 미래 대토론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국내 건설시장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공책임형 CM(CM at Risk) 정책방향 : 국회CM포럼 정책토론회
4차 산업혁명과 소재 산업 육성 전략 : 지역 과학기술 혁신토론회
사회적 저렴주택 이념을 넘다 : 주거복지의 확장으로서의 저렴주택
국토교통 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기술 세미나
건축의 시대 : 건축이 국민의 삶을 바꾼다 : 2017 대토론회
경제법 선진화 포럼. 제1차, 최근 지배구조관련 상법개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정방향
모험자본 공급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문재인정부 기업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가야사와 가야불교사의 재조명 : 김해시 제1차 가야사 학술대회 겸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제8차 학술대회
문재인 정부 외교·통일·국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중국 모바일금융과 핀테크산업 동향 및 한·중 협력방안
문재인 정부 조세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SOC 투자 축소 긴급진단 토론회 : 기본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SOC투자의 정상화
활력잃은 방위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R&D 활성화 방안은?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도시재생 뉴딜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포럼 자료집
산재보험의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 출퇴근 재해 인정을 중심으로
(경기불황의 시대)중소기업의 회생과 생존전략 : 자료집
자동차 부품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 보험상품 개발을 통한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부동산산업, 혁신으로 청년을 구하라! :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부동산 산업 혁신 및 신규 일자리 창출방안
OECD 규제개혁 보고서의 시사점과 과제 : 규제개혁 과정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 국제세미나
반부패 제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2017년 한국부패학회 춘계 학술대회
전문서비스 강화! 공동주택관리의 신지평을 열다 :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 주택관리사의 날 제 27주년 기념
(2017)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 권력교체기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거래의 제도개선과 발전방향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국회의원 정수 감축 방안 세미나 :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3월 정례세미나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공청회
4차 산업혁명과 금융산업의 미래전략 :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중심으로
금융 4.0 시대와 금융소비자보호 : 2017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겨울학술대회
기업투자 빙하기 상법개정 필요한가
실손보험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민과 함께하는 공인중개사의 역할 정립과 제도개선방안 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제왕적 대통령제 철폐를 위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제5차 정례세미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김해 신공항 소음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고령사회인프라 구축방안, 노인금융시장과 노인고용시장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2기 제4차 세미나 : 고령화 사회와 4차 산업혁명
하굿둑 개방과 도시의 미래 : 2016 한국하구 국제포럼
국가안보와 항만예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1, Prevailing Wage(적정임금)의 나라 미국에게 듣는다, 적정임금·직접시공 도입방안
CSR의 대안을 찾아서 : 'CSR을 넘어' 연속토론회 2차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2기 제3차 세미나 : AI시대와 의료의 미래
혼돈의 시대! 통일을 논하다 : 정책토론회
4대강사업 피해 증언대회
사회통합과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책임'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와 나아갈 방향 : 경제법학회 2016년 추계학술대회
국회 슬로시티 포럼 출범과 포럼 개최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2기 제2차 세미나 : 국내 고령자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저출산 골든타임! 「인구 전담장관」신설을 위한 토론회 :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제2차 정례포럼
미국 '경제민주화' 실패의 교훈 : 트럼프 현상의 뿌리와 한국경제의 대안
주한미군기지와 평택시 상생 발전방안 모색 : 경기 평택시 갑·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GMO없는 안전급식·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 토론회 : 학교급식법 개정 10년, 앞으로 10년을 위한 준비
공간정보 국외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 토론회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면책권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2기 출범식 및 1차 세미나 :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삶의 질의 위기, 그리고 철학의 빈곤
정치 및 통일·외교·안보정책과 더불어민주당 :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제4회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정책토론회 자료집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창립기념 특강 :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5대 리스크, 판을 엎어야 산다!"
사회정책 비전과 의제 & 더불어민주당 :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제3회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정책 발표회 : TCR(중국횡단철도), 평택, 그리고 TKR(한반도종단철도). 제3차 : 정책발표회
동북아의 새로운 물류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평택항 PA 설립 토론회 : 정책자료집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 토론회 : 한-중 열차페리와 유라시아 대륙 연계 네트워크 구축방안. 제2차 : 정책토론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현안문제 개선과 고용안정 실현을 위한 제2차 국회토론회
항공법 체계개편(분법) 간담회 : 국회간담회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
무인기의 민·군 공동 활용과 제도적 발전방안 : 정책토론회
군 사법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올바른 법조인 선발·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사법시험 폐지, 다시 생각해 볼 때다
대한민국의 갯벌 천일염, 소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VAN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공청회 : 국회 토론회
갯벌천일염! 대한민국의 보물 소금 : 2014 천일염 세계화 및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국내 이륜차 발전 토론회 개최 결과 발표 및 향후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 토론회
국내 이륜차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고배기량 이륜차의 전용도로 운행 가능성은?
국내 이륜차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집 : 산업활성화·폐차제도·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토론회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방안 공청회
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회 :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통상임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산업 애프터 마켓
한·중 FTA 화훼농업 위기, 해법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자료
차(茶) 향기, 가을에 묻다 : 국회 차 산업·문화 축제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경제! :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 토론회
DESIGN 미래를 창조하다(Talk concert) :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자인의 역할과 활용전략 : 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
스토리텔링 김해 "김해를 이야기하자"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 현장과 국민 눈높이에서 보는 창조경제
물값 갈등 해소와 수리권 제도 개선 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1, 한강 하류의 물값 갈등
친수구역사업의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쌀의 증산과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
(식품산업과 농축산업의 공동 성장을 위한)IT융합 발전 방안 토론회
행복농업 5대 약속실천을 위한 농축산인 대표 초청 간담회
대기업 농업진출, 약인가 독인가? : 국회 긴급토론회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물 관리 정책 방향 : 물 관리체계 개편과 물 정책 핵심 과제
슬로시티란 무엇인가! : 느림을 통해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지반조사 관리 및 기술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우리 차(茶)와 우리 커피의 상생과 세계화 방안 : 우리 차(茶)산업의 발전과 세계화 전략 및 우리 커피의 세계화 방안
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수리권 제도개선 및 지속가능한 하천유지관리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철도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개정을 위한 토론회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 간담회 : 정책간담회
위기의 경전철, 해법은 없는가 : 시민 대토론회
농수산 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 공청회 법안 설명자료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유기식품에 대한 외국과의 동등성 도입, 문제는 없는가? :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한·미 FTA 농업분야 피해대책 보완을 위한 정책세미나
기상재해에 따른 과수 피해대책 간담회
천일염 영문표기 및 홍보마케팅 간담회
육계계열화 사업, 그 해답을 모색하다 : 하림 VS 양계협회 끝장토론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농기계 등록제 도입에 따른 과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천일염 세계명품화를 위한 세미나
21세기 국가 식량안보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 식량안보에서 식품안보로의 전환
쌀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 세미나 : 자료집
수입쇠고기 이력관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법률안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 2, 농기계 임대사업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21C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에 관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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