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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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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정책세미나

일시 2017년 09월 11일 (월) 14:30
장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최운열 의원실 김종석 의원실
발제자김용재(고려대학교, 교수), 존워커(맥쿼리코리아, 회장)
토론자최원진(JKL파트너스, 상무), 임동춘(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 서태용(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남구(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금융)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종석 의원

정당미래통합당
국회대수 20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0)
선거구비례대표

최운열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0)
선거구비례대표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 : 한국블록체인협회·글로벌금융학회·최운열 국회의원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 제2권 제2호(2020년 2월)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자살률의 폭발적 증가, 그 원인과 대책 : 2019 정책 토론회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 [임기 반환점 돈 文정부] 긴급진단, 위기의 한국경제와 그 해법 : 정기 세미나
재정건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부론(民富論) 후속 입법세미나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 2019 뉴스핌 정책진단
지배구조와 경영권방어제도 토론회 : 발표자료집
디지털전환기의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신장섭 교수 초청 특강) 국제금융시장의 대혼란과 단층(斷層)에 놓인 한국경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 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 정기 세미나
한국경제대전환 비전과 전략
제3 인터넷전문은행 불발로 본 한국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 : 사회적가치 연속토론회 2차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프랜차이즈 상생 정책
김동수 고려大 석좌교수(前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강연 : 한국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운용 제언
임팩트 금융 성장의 길 :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 임팩트금융포럼 공개세미나
원칙중심 회계 종합 특별세미나. 5차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 정책토론회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과 주요 경제현안 : 정기 세미나
한반도 평화시대 대한민국의 좌표와 전망 : 제6회 정책포럼 '백가공명' 대토론회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마켓플레이스금융 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 : 국회의원연구단체 임팩트금융포럼 공개세미나
「감정평가誌」 포럼. 제2회, 감정평가／공시지가／법／경제
한미동맹의 진단과 제2차 미북회담 전망
피조사자 권익 강화를 위한 행정조사기본법 개정방안 입법공청회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인가, 탈세 조장인가?
(국회 연구단체) 임팩트금융 포럼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금융안전망기관간 정보공유 개선방안 : 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최운열·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세미나
창업생태계 활성화 제고를 위한 차등의결권 토론회
금융세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 한국조세정책학회 제5차 조세정책 세미나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진단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를 중심으로 : 3차 세미나
여성임원할당제,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과제 :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심포지엄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social impact bond
공공부문 감사품질에 대한 학술 大토론회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2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 방향 : 2018 정책 세미나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방안 토론회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 1년 무엇이 달라졌나? : 문재인 정부 1년 재벌 정책 평가 토론회
(2018)사회가치포럼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효율적 실현방안 설명회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 혁신 플랫폼으로서의 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 정기 세미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파생상품시장 양도소득세제와 투자자 진입규제 개선방안 : 2018년 한국파생상품학회-한국세무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 : 2018 Joint symposium
개인별 최저임금보다 가구별 최저소득이 답이다
금융윤리 확립을 위한 실천과제와 방향 : 2018년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세미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산적 금융과 일자리 창출 : 2018 미래경제포럼
미국 모바일금융 핀테크산업 및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 동향과 시사점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 2018년 새해 첫 세미나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 : 합리적 규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온라인 포털의 지위남용·불공정행위 효율적 규제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2018) 복지예산으로 본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무엇이 문제인가?
플랫폼의 새로운 시대 토론회 : 4차산업 혁명시대 플랫폼의 역할과 과제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 2017년 송년 세미나 : 혁신 성장과 규제 개혁
고령친화산업과 복지경영 : 2017년 동계 학술대회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 모색 : 등록금 부채 해법
유통산업규제가 소비자 후생과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방안 : 세미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경제법 선진화 포럼. 제1차, 최근 지배구조관련 상법개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정방향
열린정부파트너십 국제토론회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 :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연속토론회
(대한항공 판결로 본)공정거래법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의미와 한계
모험자본 공급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문재인정부 기업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조세정의 실현과 세제 불균형 해소를 중심으로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중국 모바일금융과 핀테크산업 동향 및 한·중 협력방안
문재인 정부 조세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진단)새 정부 조세정책 개편방안 이대로 좋은가?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산재보험의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 출퇴근 재해 인정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 재벌개혁 방안 모색 시민사회 및 국회 토론회
OECD 규제개혁 보고서의 시사점과 과제 : 규제개혁 과정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 국제세미나
반부패 제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2017년 한국부패학회 춘계 학술대회
(2017)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 권력교체기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거래의 제도개선과 발전방향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공청회
4차 산업혁명과 금융산업의 미래전략 :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중심으로
기업 간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상생결제 제도 확산을 중심으로
금융 4.0 시대와 금융소비자보호 : 2017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겨울학술대회
경제민주화 실현과 재벌개혁, 상법의 역할은?
기업투자 빙하기 상법개정 필요한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 토론회 : 경제민주화, 회계투명성 없이 가능한가?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조찬 세미나
실손보험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토론회
한국 VAN 산업의 현황과 혁신 과제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회계바로세우기 國會大토론회
약속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계속되는 어음의 폐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고령사회인프라 구축방안, 노인금융시장과 노인고용시장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산업전략과 신산업 육성방안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 대기업 불공정행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미래
CSR의 대안을 찾아서 : 'CSR을 넘어' 연속토론회 2차
혼돈의 시대! 통일을 논하다 : 정책토론회
사회통합과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책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세미나
미국 '경제민주화' 실패의 교훈 : 트럼프 현상의 뿌리와 한국경제의 대안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면책권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완화와 중소상공인 업종 등 영향분석 토론회 :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