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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판결로 본)공정거래법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의미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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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판결로 본)공정거래법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의미와 한계 정책세미나

일시 2017년 09월 21일 (목) 13:30
장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채이배 의원실 최운열 의원실
발제자이황(고려대, 교수)
토론자이봉의(서울대, 교수), 주진열(부산대, 교수), 김윤정(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공정거래)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채이배 의원

정당바른미래당
국회대수 20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0) , 정무위원회(20)
선거구비례대표

최운열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0)
선거구비례대표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국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가습기 이후, 흡입독성 안전을 위한 노력과 과제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 : 한국블록체인협회·글로벌금융학회·최운열 국회의원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 제2권 제2호(2020년 2월)
정부와 론스타의 밀실 소송,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 정부의 수상한 대응, 국민 혈세 5조 4천억 원이 위험하다 : 토론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 긴급 간담회
청년, 기본소득을 말하다 : 신문고 프로젝트 10주년 기념 좌담회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가맹사업 미투브랜드 난립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를 중심으로 : 産·學·政 정책 토론회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 [임기 반환점 돈 文정부] 긴급진단, 위기의 한국경제와 그 해법 : 정기 세미나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 2019 뉴스핌 정책진단
디지털전환기의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대한민국 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 정기 세미나
국회의원 채이배의 공정경제 실천을 위한 정책제안 : 정책간담회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치료와 복지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복지의 결합 토론회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감세 통한 경기부양이냐? 증세 중심의 재정확대냐? : 불확실한 한국 경제, 그리고 조세·증세정책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 : 사회적가치 연속토론회 2차
임팩트 금융 성장의 길 :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 임팩트금융포럼 공개세미나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 정책토론회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과 주요 경제현안 : 정기 세미나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 신규자금 최우선변제권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정책 토론회
한반도 평화시대 대한민국의 좌표와 전망 : 제6회 정책포럼 '백가공명' 대토론회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 토론회
조정절차 활성화 등을 통한 법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 : 정책 토론회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
마켓플레이스금융 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 : 국회의원연구단체 임팩트금융포럼 공개세미나
「감정평가誌」 포럼. 제2회, 감정평가／공시지가／법／경제
'바람직한 가업승계지원'을 위해 상증세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나?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인가, 탈세 조장인가?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 토론회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 2차 세미나
(국회 연구단체) 임팩트금융 포럼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에 따른 2019년 주주권 행사 방안 : 정책토론회
금융안전망기관간 정보공유 개선방안 : 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최운열·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세미나
창업생태계 활성화 제고를 위한 차등의결권 토론회
나도 실리콘밸리에 갈수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그리고 일자리
금융세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 한국조세정책학회 제5차 조세정책 세미나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 국회토론회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
국내주식 1위, 태광그룹을 통해 본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 :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 : 국회 공동 토론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를 중심으로 : 3차 세미나
여성임원할당제,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과제 :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심포지엄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social impact bond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감사품질에 대한 학술 大토론회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 선거법 피해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2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 : 스튜어드십 코드를 중심으로
인터넷 포털 여론 조작·왜곡 원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2018)사회가치포럼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효율적 실현방안 설명회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 1년 무엇이 달라졌나? : 문재인 정부 1년 재벌 정책 평가 토론회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 혁신 플랫폼으로서의 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 정기 세미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MB정부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방안 : 정책토론회
법원은 아직도 재벌편향적인가? : 기업범죄 판결 경향과 양형기준 효과에 대한 토론회
파생상품시장 양도소득세제와 투자자 진입규제 개선방안 : 2018년 한국파생상품학회-한국세무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 : 2018 Joint symposium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금융윤리 확립을 위한 실천과제와 방향 : 2018년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세미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산적 금융과 일자리 창출 : 2018 미래경제포럼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 2018년 새해 첫 세미나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현실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 : 합리적 규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자료집
온라인 포털의 지위남용·불공정행위 효율적 규제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대응은 가능한가 : 정책토론회
플랫폼의 새로운 시대 토론회 : 4차산업 혁명시대 플랫폼의 역할과 과제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 2017년 송년 세미나 : 혁신 성장과 규제 개혁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한국증권법학회, 채이배의원 공동 추계 특별세미나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 모색 : 등록금 부채 해법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방안 : 세미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열린정부파트너십 국제토론회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 :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연속토론회
모험자본 공급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조세정의 실현과 세제 불균형 해소를 중심으로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새정부 공약실행 재원, 이대로 가능한가 :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재정수요와 조세개혁 방안
국민의당 혁신의 길 : 국민의당 진로 토론회. 1, 사회·경제 노선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정립 방안 :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 재벌개혁 방안 모색 시민사회 및 국회 토론회
OECD 규제개혁 보고서의 시사점과 과제 : 규제개혁 과정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 국제세미나
(2017)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 권력교체기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 : 국세청장 임기제 등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 검토를 중심으로 :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5차 토론회
차기정부 물 정책 방향 토론회 : 차기정부 개혁 아젠다 포럼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공청회
기업 간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상생결제 제도 확산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실현과 재벌개혁, 상법의 역할은?
국정농단이 망가뜨린 공공부문,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가? : 토론회
경제민주화를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 토론회 : 경제민주화, 회계투명성 없이 가능한가?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조찬 세미나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 :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 교육! 교육!
한국 VAN 산업의 현황과 혁신 과제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회계바로세우기 國會大토론회
약속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계속되는 어음의 폐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퇴행적 정경유착 문제점과 해소방안 : 토론회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5년 더 나은 법으로 나아가려면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산업전략과 신산업 육성방안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 대기업 불공정행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미래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세미나
조선산업 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 조선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완화와 중소상공인 업종 등 영향분석 토론회 : 자료집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정책토론회 : 의결권제한과 기부한도 확대를 중심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문가 간담회
「소비자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제」의 쟁점과 도입방향 : 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