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상임위별 자료보기
로그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정책자료집
의정보고서
세미나 영상
세미나정보
세미나일정
의원활동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정당
국회 대수
이용안내
서비스소개
공지사항
저작물 이용 허락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이페이지
전체
제목
주최
발제자
토론자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AI
로그인
회원가입
메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정책토론회 : 의결권제한과 기부한도 확대를 중심으로
제어번호 : PAMP1000049157
공유
관심자료 0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정책토론회 : 의결권제한과 기부한도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세미나
일시
2016년 06월 28일 (화) 14:00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주최
박용진 의원실
오신환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
발제자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자
박태규(연세대학교 경제학부 , 명예교수), 박두준((재)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황현영(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곽세붕(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장)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정)
원문보기
다운로드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박용진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1) , 정무위원회(21) , 교육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20) , 정무위원회(20)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오신환 의원
정당
미래통합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0) , 정무위원회(19)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채이배 의원
정당
바른미래당
국회대수
20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0) , 정무위원회(20)
선거구
비례대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판결 좌담회
서울 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 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 대도시권 미래형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2023년) 지역사회 방치된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 대토론회 : 정신장애 당사자 지원 인프라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불법폐기 의혹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과 국회의 역할 : 긴급토론회
한국의 금융 불평등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창립 4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강중국가(强中國家) 진입의 비전과 과제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 건설업과 화물운송업 특수고용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시대의 지역 청년일자리 정책, 해법은? : 지역 청년일자리 포럼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 : 공정위發 노동탄압, 무엇이 문제인가?
자금경색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 토론회
새로운 사회를 위한 직장 내 민주주의 확립방안 : 정책연구 보고회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전력시장
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토론회 : 삼성 주주와 유배당계약자의 자산을 지키겠습니다!
산업재편과 혁신성장, 그리고 청년노동 : 연속세미나 '대한민국 3대 대변화에 답하다' 제2차 토론회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모색 : 연속세미나 '대한민국 3대 대변화에 답하다' 제1차 토론회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 : coupang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제20대 대선이 한국정치에 남긴 과제들
주4일 노동과 금융노동자의 미래 토론회
청년고용의무제 제도 개선 토론회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부동산 산업 혁신과 프롭테크의 사회적 역할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
'실적주의가 몰고 온 한국금융의 몰락' 토론회
인공지능의 사회변화와 국회의 대응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토론회
데이터 산업의 이해와 미래 교육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제도 입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차등의결권 제도 관련 정책 토론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어떻게 바꿔야 하나?
기본소득 어디까지 알아? : 기본소득의 정의와 여러 쟁점에 관한 해답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는 혁신인가? 재벌특혜인가? :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토론회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에게 듣는다 : 신간 『2050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저자 초청 토론회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 : 박용진 의원 발의예정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토론자료집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국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가습기 이후, 흡입독성 안전을 위한 노력과 과제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정부와 론스타의 밀실 소송,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 정부의 수상한 대응, 국민 혈세 5조 4천억 원이 위험하다 : 토론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 긴급 간담회
청년, 기본소득을 말하다 : 신문고 프로젝트 10주년 기념 좌담회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 및 양육 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한다 : 장애영유아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연계를 위한 토론회 :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연계 및 활성화 방안 모색
가맹사업 미투브랜드 난립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를 중심으로 : 産·學·政 정책 토론회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국회의원 채이배의 공정경제 실천을 위한 정책제안 : 정책간담회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치료와 복지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복지의 결합 토론회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감세 통한 경기부양이냐? 증세 중심의 재정확대냐? : 불확실한 한국 경제, 그리고 조세·증세정책
학술 생태계의 다양성 및 지역 인문학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
상법상 자사주 문제 진단과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 신규자금 최우선변제권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정책 토론회
소수자보호와 상속제도 토론회
SDGs 달성을 위한 UNESCO UNITWIN 고등교육협력 강화 : UNESCO UNITWIN 주관대학 공동세미나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 토론회
사립대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 사학의 재정·회계비리 방지와 투명성 제고에 대한 논의
국립아동청소년공연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공청회
조정절차 활성화 등을 통한 법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 : 정책 토론회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 국회 정책토론회
'바람직한 가업승계지원'을 위해 상증세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나?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인가, 탈세 조장인가?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 토론회
유치원 비리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 2차 세미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에 따른 2019년 주주권 행사 방안 :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 : 박용진 3법을 중심으로
나도 실리콘밸리에 갈수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그리고 일자리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 국회토론회
국내주식 1위, 태광그룹을 통해 본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 :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 : 국회 공동 토론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를 중심으로 : 3차 세미나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social impact bond
대한민국 청소년 참정권 확대방안 마련 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 선거법 피해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 : 스튜어드십 코드를 중심으로
인터넷 포털 여론 조작·왜곡 원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 1년 무엇이 달라졌나? : 문재인 정부 1년 재벌 정책 평가 토론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MB정부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방안 : 정책토론회
법원은 아직도 재벌편향적인가? : 기업범죄 판결 경향과 양형기준 효과에 대한 토론회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국회 입법기능의 현황과 평가 : 국회정책토론회
금융사 해외 진출 전략과 신남방정책 해법은? : 아시아투데이 금융 포럼. 제4회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토론회 : 포털쇼핑,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공시를 중심으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현실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자료집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대응은 가능한가 : 정책토론회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한국증권법학회, 채이배의원 공동 추계 특별세미나
비밀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대한항공 판결로 본)공정거래법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의미와 한계
금융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위한 토론회 : 산별답게!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영화산업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 : 공정거래법 개정을 중심으로
은행권 과당경쟁 근절을 통한 금융공공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토론회
새정부 공약실행 재원, 이대로 가능한가 :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재정수요와 조세개혁 방안
국민의당 혁신의 길 : 국민의당 진로 토론회. 1, 사회·경제 노선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공청회 : 가상통화 화폐인가? 재화인가?
"생보사 예치보험금 이자미지급 소비자분쟁 해결방안" 세미나 : 제9차 금융소비자 포럼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금융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정립 방안 : 정책토론회
예술공연 출연료 미지급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
한중 통상문제의 주요현안과 우리의 대응방안 : 한중 기업법무 심포지엄. 제1회
은행업 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 은행업 인가요건 구체화를 위한 은행법개정 정책토론회
금융권 모바일 플랫폼 성공전략은
19대 대선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2017)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 권력교체기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 : 국세청장 임기제 등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 검토를 중심으로 :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5차 토론회
차기정부 물 정책 방향 토론회 : 차기정부 개혁 아젠다 포럼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자!. 3, 소비자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제도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 :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불량자동차 피해, 이대로 괜찮은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자!. 2, 소비자 피해보상 권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국정농단이 망가뜨린 공공부문,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가? : 토론회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 :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 교육! 교육!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자! : 소비자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토론회Ⅰ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리셋 :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당 초선의원모임 : 창립세미나. 2017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회계바로세우기 國會 大토론회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퇴행적 정경유착 문제점과 해소방안 : 토론회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5년 더 나은 법으로 나아가려면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국제세미나 :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패러다임 전환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기업 인수·합병 중개업무(M&A)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조선산업 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 조선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청년수당 왜 문제인가? : 청년정책의 방향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문가 간담회
「소비자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제」의 쟁점과 도입방향 : 정책토론회
대학생, 고시생들이 희망하는 법조인 양성제도 : 우리도 할 말 있어요!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Ⅱ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
목록
TOP
×
공유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