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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가 몰고 온 한국금융의 몰락'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6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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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가 몰고 온 한국금융의 몰락'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1년 12월 06일 (월) 10:00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주최
민병덕 의원실
박용진 의원실
배진교 의원실
발제자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재우(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교수)
토론자
류제강(금융논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 윤기현(사무금융노조 신한금융투자지부, 지부장), 권오인(경실련 , 경제정책국장),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임수민(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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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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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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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2023년의 현주소 : 민생경제 대토론 : 황제보석 태광그룹을 통해 본 정경유착·유전무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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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스 펀드 : 한국형 커먼스 기금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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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연속토론회. 1,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21세기 갑·을,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 : 소상공인·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과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2차(금융),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1차(총론),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 : 공정위發 노동탄압, 무엇이 문제인가?
'론스타에 3천억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토론회 : 1기 신도시 및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 면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토론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국회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공정한 전력시장과 법제도
데이터센터 확산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갈등해소 및 대책모색 : 2023 제1차 전력정책포럼
21대 마이크로바이옴 국회의원연구모임 결성식 및 포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범사업 개시, 무엇이 문제인가?
자금경색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 토론회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북핵 능력 강화 의미 및 한반도 정세 전망 :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긴급 세미나
새로운 사회를 위한 직장 내 민주주의 확립방안 : 정책연구 보고회
중대재해 재판, 실태를 말하다 : 진짜 책임자가 책임지게! :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저지! 적용확대!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현장 증언대회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토론회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전력시장
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토론회 : 삼성 주주와 유배당계약자의 자산을 지키겠습니다!
산업재편과 혁신성장, 그리고 청년노동 : 연속세미나 '대한민국 3대 대변화에 답하다' 제2차 토론회
(사라지는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 문구소매업 위기 원인분석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위한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보고회
(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 고령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
대·중·소 섬유패션업계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ESG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모색 : 연속세미나 '대한민국 3대 대변화에 답하다' 제1차 토론회
민영화 막고 공공성 키우자 :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토론회
(2022) 제대군인 주간 제대군인정책 발전 세미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 : coupang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가상자산 ICO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공공기관 AI 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 공개토론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금산분리의 법·경제적이슈와 정책방향
판례분석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모색 토론회
케이블·통신 노동자 산업안전 보건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더 튼튼한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정책토론회 : 1만 8천명 교육주체 설문조사 기반 미래형 교육감 선거 제도에 관한 공론의 장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 국회토론회
미디어 피해구제, 시급하다 : 언론피해구제법령 개정논의와 향후 과제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한국 공공의료 전망은? : 공공의료포럼 제5차 정책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 국회토론회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 3차,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협동조합의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기본법 제도개선 방향 : 국회포럼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새로운 도전, 국내외 법제 연구 시사점을 토대로 한 제도개선 제안
영상물 저작자 공정보상권 법제화 포럼 : 2022 AVACI 컨퍼런스 : 포럼
지방정치 대전환, 완전비례제로 디자인하자 : 기초의회 선거제도 진단과 비례대표 개편방안
코로나로 진 빚, 국가가 인수하라!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
한국 정치 이렇게 바꾸자 : 정치교체를 위한 제도 개혁 모색 토론회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통해 본 금융중심지 정책 : 국회 토론회
새로운 정부 공공의료 확충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 공공의료포럼 제4차 정책토론회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1기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방안 토론회
제20대 대선이 한국정치에 남긴 과제들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2022) 해양심층수 소금 활성화 국회 포럼
주4일 노동과 금융노동자의 미래 토론회
청년고용의무제 제도 개선 토론회
국부포럼 창립총회 :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국회 상생협력 방안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 국회토론회
미국 전자기기 수리권 논의 동향 및 국내 입법과제 :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모임 세미나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 혁신 방향과 입법 과제 : 공공의료포럼 제3차 정책토론회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부동산 산업 혁신과 프롭테크의 사회적 역할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 '공론'과 '숙의'에 기반한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 미래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 : 차기 정부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2021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 희망의 기록 :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변화 보고회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 증언대회 : 분리가 아닌 공존의 시대로, 탈시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 국회토론회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시 산업정의와 노동자 권리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산업은행 관리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 노동자들이 말한다 : 산업은행 관리 사업장 현장 증언대회
케이블방송현대HCN 외주업체 작업환경 노동안전보건 실태 토론회
문재인 정부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와 과제 : 토론회
가계부채 1800조,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토론회 자료집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토론회
위드코로나, 국민참여형 방역체계로 전환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
공공의료포럼 정책토론회. 제2차,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어떻게 할것인가?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서민·저신용자 약탈 고리대 근절, 적정 최고이자율 모색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외국인투자기업 사례를 통해 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 정책토론회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배달앱 리뷰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공공의료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 :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방안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 소비자 권리 보호인가 보험사 이익률 개선 방안인가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 토론회
인공지능의 사회변화와 국회의 대응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데이터 산업의 이해와 미래 교육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
기간산업 관리체계 및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4차, 종합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토론회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택배요금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과제 토론회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3차, 손실보상 재정 마련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2차, 손실보상 기준과 대상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1차, 해외 손실 보상 사례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시행 3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건전한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과제
조선·항공 등 기간산업의 재벌 특혜성 매각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제도 입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한국사회 어떻게 바뀔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초청 강연 / 3,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동향과 과제
(2020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 : 국회 토론회
(2050년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 안녕 :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
70년대 민주노동운동과 유신독재 청산의 과제 : 2020년 11월 전태일 50주기 유신독재청산 국회토론회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 국회토론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코로나19 병원 간호노동 실태와 인력기준 모델 제안 토론회 : 코로나19 환자와 의료노동자 모두 안전한 병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인천공항·항공·면세점 노동자 고용위기 대안 모색 토론회
차등의결권 제도 관련 정책 토론회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및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 21대 국회 공적연금 개혁과제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방안 : 국회 교육문화포럼 세미나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포스트 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 불법의료 근절 및 의대정원 확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과제 점검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어떻게 바꿔야 하나?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기본소득 어디까지 알아? : 기본소득의 정의와 여러 쟁점에 관한 해답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는 혁신인가? 재벌특혜인가? :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토론회
위기의 남북관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긴급진단과 전망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에게 듣는다 : 신간 『2050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저자 초청 토론회
코로나 19와 장애인의 삶 :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 : 코로나19 확산 대비, 공공의료 확충으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후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하락에 대한 종합조사표 개편 방안 중심으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인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확대 논란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 : 박용진 의원 발의예정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토론자료집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 및 양육 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한다 : 장애영유아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
학술 생태계의 다양성 및 지역 인문학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
상법상 자사주 문제 진단과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SDGs 달성을 위한 UNESCO UNITWIN 고등교육협력 강화 : UNESCO UNITWIN 주관대학 공동세미나
사립대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 사학의 재정·회계비리 방지와 투명성 제고에 대한 논의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 국회 정책토론회
유치원 비리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 : 박용진 3법을 중심으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
금융사 해외 진출 전략과 신남방정책 해법은? : 아시아투데이 금융 포럼. 제4회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토론회 : 포털쇼핑,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공시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금융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위한 토론회 : 산별답게!
영화산업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 : 공정거래법 개정을 중심으로
은행권 과당경쟁 근절을 통한 금융공공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토론회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공청회 : 가상통화 화폐인가? 재화인가?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금융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생보사 예치보험금 이자미지급 소비자분쟁 해결방안" 세미나 : 제9차 금융소비자 포럼
한중 통상문제의 주요현안과 우리의 대응방안 : 한중 기업법무 심포지엄. 제1회
은행업 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 은행업 인가요건 구체화를 위한 은행법개정 정책토론회
금융권 모바일 플랫폼 성공전략은
19대 대선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자!. 3, 소비자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제도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 :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불량자동차 피해, 이대로 괜찮은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자!. 2, 소비자 피해보상 권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자! : 소비자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토론회Ⅰ
리셋 :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당 초선의원모임 : 창립세미나. 2017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기업 인수·합병 중개업무(M&A)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정책토론회 : 의결권제한과 기부한도 확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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