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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토론회 :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어번호 : PAMP1000000007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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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토론회 :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7월 09일 (수) 16:30
장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주최
김남근 의원실
민병덕 의원실
오기형 의원실
김동아 의원실
박민규 의원실
박지혜 의원실
송재봉 의원실
오세희 의원실
정진욱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재단법인 경청
발제자
박희경(재단법인 경청, 변호사), 서치원(변호사)
토론자
신상곤(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 , 기술혁신정책관), 홍형주(공정거래위원회 , 기업협력정책관), 양찬회(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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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2)
,
정무위원회(22)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김동아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민병덕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 정무위원회(21)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박민규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2)
,
행정안전위원회(22)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박지혜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송재봉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오기형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2)
, 정무위원회(21)
선거구
서울 도봉구을
오세희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정진욱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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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고용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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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초기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정책 토론회 : 지속성장 방안 모색
기후가 경제다 : 풍력산업 활성화와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
민주주의 위기, 한국경제의 위기 : 2025년 서울사회경제연구소·한국경제발전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 제4차 연속국회포럼
내란이 대한민국에 남긴 과제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자동차 정비업계 현안 간담회
미래 혁신 모빌리티 하이퍼튜브 정책 토론회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토론회 : 기업가치 훼손하는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1탄,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025) 기후변화와 생태면적률 제도 "기후위기 시대" 제도개선 국회포럼
대한민국 제조산업 현장을 지켜온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전략 :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기술 혁신의 미래 : 민병덕 의원실·디지털자산정책포럼 국회 토론회
집단에너지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기후경제로 만들어 낼 '재건'과 '대전환' : 에너지/산업 부문 토론회
사이버레커 근절과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위한 정책 토론회 : 국회토론회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 : 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에 부쳐 : 토론회
왜 다시 성장인가? : 토론회 자료집
위기의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회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정책토론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 : 국회 세미나
플랜트 안전·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 제3차 연속국회포럼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세미나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홈플러스 물품구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 긴급 간담회
(재생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역할과 지원방안
소비자 법, 정책 및 행정체계 개편 과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
기후위기 대응, 원자력과 합리적 에너지믹스 발전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농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바람직한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의 개선과제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세미나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 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대한민국 제조산업현장을 지켜온 소공인 현안 토론회
이민 전담기구 신설 정책토론회
미국 신정부 자동차 통상환경 대응을 위한 간담회
왜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글로벌 경쟁력을 잃었는가? :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공익법인 디지털자산 활용 세미나 : 디지털자산으로 넓히는 사회공헌 지평
스타트업 스튜디오 활성화 정책 토론회 : 국내 스타트업 및 액셀러레이터 산업을 선진화할 새로운 기회, 스타트업 스튜디오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벤처·스타트업(비상장)자본시장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감춰진 증세,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완화 방안은? :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
배달라이더 직군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 토론회
바이오발전산업의 미래와 국내산림 이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
한국의 디지털자산 투자자는 누구인가 : 크립토 코리아를 위한 정책 제언 세미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 제2차 연속국회포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 :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불평등과 격차해소 연속토론회. 3차, 교육/부동산
트럼프2기,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정책 국회토론회 : 이제! 에너지도 안보, 실용, 복지, 지방, 수출, K-에너지
북한이탈주민 정책토론회 : 정책방향과 비전,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판로활성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역사부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역사정의포럼 창립대회 및 세미나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 피해 구제 및 예방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광장시민이 꿈꾸는 사회 대개혁과 정치적 연대 : 사회대개혁 국회연속세미나 ①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위기의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및 건설기능등급제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의류 재고 소각 금지, 순환경제로 가는 첫걸음) 지속가능한 패션산업 생태계 구축 : 정책토론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2차, 트럼프 2기와 反 혐오정치의 과제 : 연속기획토론회
시장 상인이 말한다! :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실태와 전통시장 지원 과제 간담회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및 실질적 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 :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소상공인 전문은행 어떻게 가야하나? : 소상공인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
민생연석회의 금융·주거위원회 의제 토론회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정책간담회
우주강국 도약, 우주경제 육성을 위한 전략 : 우주포럼 기획 토론회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국회토론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1차, 데이터로 보는 청년 갈등의 실체 : 연속기획토론회
쿠테타 방지! 군 개혁 방안 : 동북아평화공존포럼·한반도평화포럼 정책토론회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택용 재생에너지 전력 선택권을 위한 토론회
(제4차) 민생경제회복단 추경예산 간담회 : SOC, 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언론 사유화 방지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개정 토론회
한국농정의 평가와 정책과제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이제는 민생이다! 중소상공인·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제1차 정책토론회
인공지능(AI), 금융사기대응 가능한가? :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포럼 : 디지털전환시대 금융사기대응을 위한 국회 포럼
공공재생 에너지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 토론회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멈춰선 에너지전환, 전력산업의 길을 찾다 : 에너지전환, 해상풍력확산 및 전력망구축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제7차 현장 및 전문가 간담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초 보편관세 정책 대응 어떻게 해야하나?
(경기회복 마중물) 2025년 추경예산 토론회 : 경제활력을 위한 2025년 추경 필요성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 : 1·19 서부지법 폭동, 어떻게 볼 것인가
먹거리 유통산업 탄소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토론회자료집
고환율·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방향 및 외환시스템 개혁방향 : 외환위기 트라우마 종식, 12·3 내란사태와 트럼피즘 하의 금융선진화 모색
지속가능성 공시와 검·인증 의무화를 위한 법안 제정 방향 간담회 :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및 실효성 담보방안 모색
UN CRPD 최종견해 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선수금 10조원…제2의 티메프?) 900만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선수금 유용 방지와 사후 고객 보호 방안의 모색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재정개혁과 한국경제의 위기탈출 : 한국사회 대개혁 토론회 : 윤석열이 망친 것들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농정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경기북부지역 실질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정책자료집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2024) 소비자 ESG 혁신대상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소상공인 미해결현안 소상공인이 말한다! : 2024 소상공인민생포럼
12.3 내란행위 관련 처벌대상과 범위, 그리고 수사 쟁점
국가교통망 혁신포럼 창립총회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농업인 퇴직연금제도 도입 방안 : 농업혁신포럼 보고회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 방안 정책토론회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세미나 : 격랑의 트럼프 제2기 글로벌 통상 환경 및 성공적인 Vienna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성과
12.3 비상계엄 군의 국회침입 내란행위 긴급토론회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 :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2024년 동계 국회 정책토론회
트럼프 2.0시대 한반도 평화 전략 : 동북아평화공존포럼 4차 토론회
금융산업의 기후대응을 위한 공시제도 개편 방안 국회 토론회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방안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모델 혁신방안 토론회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토론회 :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선택 : LNG 직수입 문제와 수소경제로의 전환에서 공공의 역할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저출생 대책 토론회
디지털 스페이스 미래우주경제와 ICT의 역할 : K-스페이스 토론회 시리즈 2
숙박중개플랫폼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국회 간담회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 기본소득 바로 알기 세미나
친일재산 조사위원회 부활 법 공청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 첨단산업 필수인프라의 중요성 및 입법과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추진 전략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제도 정립을 통한 배터리 안전성 확보 : 배터리 재제조 산업의 필요성 및 소비자 보호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의 쟁점과 과제
서울지하철 2호선 1인승무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수도권전철 승무방식개선 연구 보고서 결과발표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경원선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동북권 토론회
에너지전환시대, 주유소의 미래는? : 복합주유소 전환 필요성과 과제 : 2024 국회 정책토론회
전쟁, 다극화, 그리고 한반도 : '다극화포럼' + '외교광장'이 함께하는 국회심포지움
(혁신과 규제 사이) 디지털 플랫폼 독점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제2회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
분산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ESS산업기반구축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에너지 경쟁력 벨류업 전략 ①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 전략 : 2024년도 한국의 포용금융 공동포럼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집단에너지 역할 정립 및 확대 방안 모색 : 국회 정책토론회
지역별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토론회
중부내륙선 지선(감곡장호원-충북혁신도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토론회
상장회사 분할합병 등 조직변경 시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
기후위기 대응, 이대로는 안된다! : 글로벌 탄소중립 2.0시대를 준비하는 기후위기 에너지 정책 과제 : 기후위기대응 정책토론회 자료집
종합 미용업 영업자를 위한 위생교육 개선방안 : 더불어민주당 정책 간담회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세대 간 국회 기후 대담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토론회 :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모색
미래 치안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의 중심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대토론회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美 대선 후 기정학적(Tech-Politics)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 : 조세금융신문 창간 10주년 기념
소상공인은 피해자! 미성년자 신분도용과 눈속임 주류 반입 : 정책 간담회
지속가능한 수소 경제 전략 마련을 위한 국회 세미나
플라스틱 오염 종식 대응 전략과 국제협력 방안 = Strategies for ending plastic pollu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wards INC-5 : INC-5 부산 개최 기념 국회 세미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통합발전소(VPP) 구축 방안 토론회
국회도서관 호남분관, 왜 광주인가
국회관광산업포럼 출범식 : 관광대국을 위한 한국관광의 혁신과 전환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차 토론회,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
서울시 예산낭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ESG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 : 자료집
전세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위헌성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자본시장 만들기
(제2차)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 제61차 미래소비자포럼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용기와 응답 :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복합위기시대 경제력집중과 산업공동화 대응방안 : 2024 사회대전환 2차 포럼
논쟁, 두 개 국가론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바로알기 토론회 : 현황과 제언
윤석열 정부 라이즈(RISE)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
1.5℃ 목표 달성을 위한 2035 NDC 수립 방향
공공주도 해상풍력 필요성과 전략 방안 모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입법과제 토론회
탈탄소 및 순환경제 시대,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향과 과제 : 국회 토론회
탄소중립의 미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헌재 결정을 통해 본 탄소중립기본법 개선 방안 토론회
INC-5 앞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전략 점검과 과제를 모색한다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보험계약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제21차 금융소비자포럼
해상풍력특별법, 필요성과 쟁점 : 해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현안을 해결하라!) 소상공인 민생포럼 창립식 및 소상공인들과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간담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
국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 The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nternational Peace :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분쟁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역할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RPS 제도 개편 방안 토론회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한국의 기후금융 어디까지 와 있나, 그 선결과제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정책지원을 통한) 탄소중립시대 철강 탈탄소 방안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R&D 예산삭감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
(성공적인 메가시티 실현 위한 핵심과제) 광역협력계정 신설과 중앙정부 지원방안 모색 : 국회토론회
기후탄력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국회 세미나
배달 플랫폼 불공정 이슈와 입법적 해결 방안 국회 세미나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 방안 : 2024 국회 시민정치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기후 및 ESG 공시 의무화 방향과 시점은 : 국회 토론회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영·호남지역 군 공항 이전의 한계와 대책 : 국회 광주의 날 정책토론회 :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및 특별법 제·개정 등 논의
자동차 부품 재제조 순환경제 기술포럼
국가에 의한 국가폭력 진상규명 방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국가폭력 피해(도시) 진상규명의 실태와 과제 국회 토론회
광주 AI 실증밸리 확산사업을 통한 미래 발전전략 토론회
(2024)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를 위한 전략 포럼
고독사예방법의 시행과 현실 : 심포지엄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에 관하여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 방안은?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지역별요금제 추진 방향 : 토론회 자료집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 전략 토론회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2024 국회 정책토론회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 국회 토론회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학술토론회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 자료집 : 국회토론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기후위기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과 R&D 활성화 방안 : 국회 세미나
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 창립 총회 및 기념세미나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이커머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보통신망 유통 불법정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 가짜뉴스 근원적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노사관계 증진 ESG 국회 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10,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 국회 세미나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1년, 과연 안전한가?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 : 토론회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5개 프레임 분석과 대응방안 : 2024년 미디어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주한미군 공여지 올바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 : 캠프레드클라우드(CRC)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방안 간담회
제2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외투기업의 '먹튀' 문제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8,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본 배달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입점소상공인, 지역배달업체, 배달라이더의 목소리를 듣는다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창립식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 재정정책 토론회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여민(與民)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주주의 비례적이익과 밸류업 토론회 :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개정
윤석열정부의 공영방송파괴 :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 세미나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 공시 방향 제안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 22대 국회에 바란다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정책토론회
사회적 참사에서 정부의 역할과 오송 참사의 해법 모색 : 오송참사1주기 국회토론회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연속 토론회. 1, 지방의회법 제정을 중심으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
불투명한 정산과 불공정한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한 영화산업 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입법 방향 : 입법토론회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중심으로 : 긴급토론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시장육성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간담회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접경지역 내일포럼 출범식 및 1차 토론회 : 접경지역 성장성 및 활용가능 자원 발굴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성장과 소비를 옥죄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 시즌1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심포지엄
서울시에서 사라진 혁신정책을 증언한다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긴급 토론회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
무늬만 사장님 '乙'의 자영업자 가맹점주들이 말한다
지속가능한 부동산금융생태계 구축 방안 : 2024년 상반기 정책 심포지엄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 : 지역계정 신설 및 민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 22대 국회 입법과제 모색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지진과 원전 안전 : 한·일 국제 원자력 안전 전문가 토론회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
범죄 노출 청소년 위기에 대응하라! : 뉴노멀시대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공동워크숍
메이슨 중재판정문을 통해서 본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문제점과 정부·국민연금의 역할 : 좌담회 자료집
과거사 진상규명의 퇴행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2차, 원전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국회, 연결과 확장 : 심포지엄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1차, RE100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
(반발하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사내부통제시스템 혁신방안 국회세미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판결 좌담회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
(제2차) 더민초 비례대표 선거제도 대토론회 : 연동형과 병립형의 시나리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
더민초 비례대표 선거제도 긴급 대 토론회
서울 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 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 대도시권 미래형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섬유패션 ESG,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지속가능한 섬유패션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외교부 장관 초청 간담회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경제민주화, 2023년의 현주소 : 민생경제 대토론 : 황제보석 태광그룹을 통해 본 정경유착·유전무죄 실태
커먼스 펀드 : 한국형 커먼스 기금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디지털시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 실태와 지원방안 : 국회토론회
임신·출산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반지하 주택 해소 국회 토론회
은행점포 폐쇄에 따른 고령층 금융접근성 소외문제와 해결방안 : 제3차 시니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국회정책포럼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 금융노동포럼
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방안 :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창동·상계 신경제지구 추진현황과 과제
가맹지사 피해사례 발표 법 개정 촉구 간담회
홍범도 VS 백선엽 : 국회 토론회
1호선 지하화, 쟁점과 과제 입법지원 토론회 :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地球學,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 2023년 하반기 미래의제 융합포럼 1차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2023) 손해사정사 자격제도 통합을 위한 정책토론회 : 11종류 손해사정사 자격증 제도 통합 해법은?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토론회
미래 에너지 대전환의 열쇠 ESS 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
수능사태, 학생·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 '킬러문항 삭제'를 넘어 '수능 절대평가'로 : 국회 긴급토론회
메타버스와 윤리 : 한-이탈리아 공동 국제심포지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물리는 기프티콘 수수료 폭탄, 해결방안은? : 더불어민주당 모바일상품권 대토론회
내수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픈소스 SW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지금, 이순신 : 겹겹이 어려운 시대, 지금 이순신 세미나
왜 지금 신남방 경제인가? : 긴급 진단 좌담회
바이오헬스 산업 국가경쟁력 확보 정책토론회
AI기반 금융혁신 방안 : AI와 금융시장의 미래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회복을 위한 토론회 :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 스승의 날 기념 국회 정책 토론회
경제는 민주당! : 제7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걱정되는 냉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도입 현황 및 과제
윤석열 정부 민영화 폭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
금융혁신과 금산분리 긴급 토론회 : 2023 데일리임팩트 ESG 포럼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 들의 아우성 : 제2회,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정책방향 간담회
세계 은행위기, 한국 금융은 안전한가? : 토론회
한미정상회담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하나?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원칙과 복수의결권 주식허용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연속토론회. 1,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21세기 갑·을,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 : 소상공인·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과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 도입방안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2차(금융),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 발전전략 포럼
경제는 민주당! : 제5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1차(총론),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론스타에 3천억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토론회 : 1기 신도시 및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 면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토론회
경제는 민주당! : 제4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공정한 전력시장과 법제도
복합위기 속 돈맥경화 가중, 중소벤처기업 생존 전략은?
데이터센터 확산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갈등해소 및 대책모색 : 2023 제1차 전력정책포럼
CHIP4發 도전,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의 해법은?
경제는 민주당! : 제3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가계부채 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 채무조정 제도개선 방안 모색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범사업 개시, 무엇이 문제인가?
자금경색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 토론회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 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 및 건설업 위기진단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
코로나19 피해 회복지연과 유동성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정책 자료집
경제는 민주당! : 제2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
(사라지는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 문구소매업 위기 원인분석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경제는 민주당! :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대응 긴급 토론회
(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 고령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
대·중·소 섬유패션업계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ESG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우이~방학 경전철(우이신설선 연장선) 토론회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주민자치회 10년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와 역할은?
(2022) 제대군인 주간 제대군인정책 발전 세미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기업평균연비규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 : coupang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가상자산 ICO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공공기관 AI 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 공개토론회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금산분리의 법·경제적이슈와 정책방향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 및 정부정책 방향 진단
경제회생을 위한 파산·회생 워크아웃 제도 개혁 방안 : 정책토론회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4, 한국 정치의 고질병 : 적대적 공생 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더 튼튼한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정책토론회 : 1만 8천명 교육주체 설문조사 기반 미래형 교육감 선거 제도에 관한 공론의 장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2,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 180석 딜레마, 왜 개혁 못했나, 왜 독주했나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 3차,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
잇따른 역외펀드 부실 피해, 왜 발생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역외펀드 부실 피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협동조합의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기본법 제도개선 방향 : 국회포럼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새로운 도전, 국내외 법제 연구 시사점을 토대로 한 제도개선 제안
한국 정치 이렇게 바꾸자 : 정치교체를 위한 제도 개혁 모색 토론회
코로나로 진 빚, 국가가 인수하라!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통해 본 금융중심지 정책 : 국회 토론회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
1기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방안 토론회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가능성 :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②
주4일 노동과 금융노동자의 미래 토론회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 국회토론회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실적주의가 몰고 온 한국금융의 몰락' 토론회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비교논의 : 2021년 한국금융학회·한국재무학회·한국증권학회·성일종 의원·오기형 의원 공동 정책 심포지엄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 미래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 : 차기 정부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국회연속토론회
금융기관 내부통제,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서민·저신용자 약탈 고리대 근절, 적정 최고이자율 모색 토론회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언론보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 토론회
외국인투자기업 사례를 통해 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 정책토론회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4차, 종합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토론회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3차, 손실보상 재정 마련
택배요금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과제 토론회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2차, 손실보상 기준과 대상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1차, 해외 손실 보상 사례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시행 3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건전한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과제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 해법을 모색하다 : 과잉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정책 모색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방안 : 국회 교육문화포럼 세미나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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