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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불공정 이슈와 입법적 해결 방안 국회 세미나
제어번호 : PAMP1000000007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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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배달 플랫폼 불공정 이슈와 입법적 해결 방안 국회 세미나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09월 09일 (월) 14:00
장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217호)
주최
김남근 의원실
이강일 의원실
박상혁 의원실
발제자
박진용(건국대학교, 교수, 한국중소기업학회장), 김혁용(고려대학교, 박사)
토론자
박설민(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정책과, 과장), 정종열(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가맹거래사), 손무호(한국외식업중앙회, 단장), 윤태운(법무법인 선운, 변호사, 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강남기(박사, 입법정책연구원)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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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선손해사정(보험수리비 지불보증) 제도 도입 정책 간담회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 전문가에게 듣는다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를 중심으로
철도·지하철 민자투자사업 재정분석 연구 : 정말 철도·지하철 민간투자는 효율적인가?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2 : 암환자 심리적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기업의 ESG경영 현실과 바람직한 제도구축 방향
정부주요 첨단기술 협력 수출 증대를 위한 세미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해체 재활용업계의 역할과 대응
(제1회) 스타트업 트립 = Startup trip :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간담회
난개발지역 정비를 위한 입법 방안 토론회
(최저가 입찰제, 적기 투입 지연 등) 철도차량 수급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IDC 현황과 정책과제 토론회 : 효율적인 IDC운영과 건설을 위한 해법을 찾는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해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중심으로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 시대) 우리나라 중장기 항공수요 전망 및 정책 세미나 : 정책 세미나 자료집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토론회
유라시아대륙철도 운행 필요성과 경제성 : 국제 물류와 금융의 필요충분조건 국제세미나
질병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2022 세계주거의날 주거정책 토론회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공동주택 장수명화와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방안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민간임대주택 공익성 강화를 통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토론회 : 공익주택 특별법을 중심으로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윤석열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토론회
고속철도 분할경쟁 : 장막에 갇힌 한국철도 대안은 없는가?
승무원 피로관리제도(FRMS) 개선을 위한 학술 세미나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 : 국회 연속 토론회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고분양가 논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토론회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 :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공적인 임대차신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임대차신고제 도입과 남은 과제 : 토론회 자료집
성공적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위한 토론회 : 임대차신고제 도입과 남은 과제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눈앞에 온 자율주행 시대, 신뢰할 수 있는 자율협력주행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온라인 세미나 : 자율협력주행 실현을 위한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쟁점과 과제
Post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불공정 개선 모색 토론회
플랫폼·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 국회토론회
더 필요한 사람에게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어떻게 확대 할 수 있을까?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
코로나 시대, 기계환기설비 고도화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토론회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청회
검찰과 언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토론회 : 경기도 정책토론회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GTX-D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의원모임 출범식 및 간담회
건설현장 및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공정조달이 답이다! :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임대차3법 개정 세입자 보호의 시작이다 : 임대차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이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다 : 교통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 국회정책 포럼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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