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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8,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
제어번호 : PAMP1000000007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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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8,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08월 09일 (금) 14:00
장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주최
김남근 의원실
김현정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
신장식 의원실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발제자
유호선(국민연금연구원), 송원근(경상국립대학교, 교수)
토론자
홍석환(민주노총, 정책국장), 백정현(사무금융노조, 정책실장), 이경희(상명대학교, 교수),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신창모(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사무관)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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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광장시민이 꿈꾸는 사회 대개혁과 정치적 연대 : 사회대개혁 국회연속세미나 ①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 피해 구제 및 예방
(위기의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및 건설기능등급제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폭염기 건설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
민생연석회의 금융·주거위원회 의제 토론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발전정책」 토론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능방송작가의 노동권 어떻게 보호할까? : 예능방송작가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토론회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제4차) 민생경제회복단 추경예산 간담회 : SOC, 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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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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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국회토론회 : 1021명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사회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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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과 한국경제의 위기탈출 : 한국사회 대개혁 토론회 : 윤석열이 망친 것들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윤석열 내란사태) 금융시장 충격과 대응 긴급좌담회 : 긴급 금융현안 진단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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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정책연구과제 발표회 : 정책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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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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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금융산업의 기후대응을 위한 공시제도 개편 방안 국회 토론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예측 서비스 발전 방안 포럼
사회권선진국 포럼 여섯 번째, 노동권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모델 혁신방안 토론회
KT통신인력 대규모 구조조정 : 통신공공성 관점에서 문제점 및 해결방안 토론 : 국회토론회
숙박중개플랫폼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국회 간담회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 기본소득 바로 알기 세미나
환경영향평가법, 이렇게 바꾸자 : 국회토론회
대전환 재원, 어떻게 모아 어디에 쓸 것인가? : 2024 사회대전환 3차 포럼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지하철 2호선 1인승무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수도권전철 승무방식개선 연구 보고서 결과발표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경원선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동북권 토론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의 쟁점과 과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혁신과 규제 사이) 디지털 플랫폼 독점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제2회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 전략 : 2024년도 한국의 포용금융 공동포럼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 Step.1,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
상장회사 분할합병 등 조직변경 시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
미래 치안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의 중심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대토론회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당당한 노동자의 길 : 공무원노조 총파업 20년 국회토론회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 방안 모색 토론회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지속가능한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상생 방안 : 한국환경회의 포럼 4차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2차 공동토론회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수단으로 악용되는 총인건비제의 실체 :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1차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평택항 미래 발전 방향 : 왜 평택항인가?
SK브로드밴드 전송망 유지보수 하청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 토론회
대학 내 노동 차별 개선의 법적 제도적 과제 : 국회토론회
한국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지배구조개선제도 토론회 : 이사의 충실의무 및 MOM 상법개정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한다 : 국회토론회
서울시 예산낭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자본시장 만들기
전세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GTX1기 연장노선 추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탄소중립의 미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헌재 결정을 통해 본 탄소중립기본법 개선 방안 토론회
INC-5 앞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전략 점검과 과제를 모색한다
누구를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인가 : 항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성별임금격차,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1차 토론회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 : 임금체불! 경제적 살인이다!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배달 플랫폼 불공정 이슈와 입법적 해결 방안 국회 세미나
(2024)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하는 공공 철도·지하철 정책대회 : 미래는 공공 철도-지하철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국회토론회
한국의 사회적대화 평가와 미래 방향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 방안은?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2024 국회 정책토론회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태로 본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성과 노동권 국회토론회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쟁점분석 및 정책방향 국회 토론회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 자료집 : 국회토론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장애 차별 판단의 입증책임 토론회 : 채용 차별 사건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황과 개선방안 : ESG를 통한 주식시장 부스트업 실현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 방향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10,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노사관계 증진 ESG 국회 토론회
도시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토론회
(Do No Harm)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미래 국회토론회
(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방안 간담회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
(국회 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 출범식 및 심포지엄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확대적용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외투기업의 '먹튀' 문제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본 배달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입점소상공인, 지역배달업체, 배달라이더의 목소리를 듣는다
22대 국회,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도시숲 보전 과제
폭염기 건설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토론회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 재정정책 토론회
(2024)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5,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
폭염 속 노동실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 기후위기의 시대, 폭염속의 노동자들 이대로 괜찮은가
인천공항공사·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인력부족실태 증언대회 : 현장에 답이 있다!
질주를 멈춘 K-콘텐츠 산업 그리고 방송 노동자의 고용불안 : 방송 현장 고용불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 토론회
주주의 비례적이익과 밸류업 토론회 :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개정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1년의 결과와 함의
윤석열정부의 공영방송파괴 :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 세미나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 22대 국회에 바란다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직장 내 괴롭힘 패러다임의 전환 : 갑질에서 안전으로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주년 토론회
일요일에도 일하는 노동자 100인의 목소리! : 모든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노동법 요구 증언대회
불투명한 정산과 불공정한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한 영화산업 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입법 방향 : 입법토론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시장육성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중심으로 : 긴급토론회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2,3]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1]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1,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 : 사회공공성 위기와 재정확충 방안 모색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하나? : 인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 : 국회토론회
국가청렴도 및 사회공정성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 2024년 국회 정책토론회
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선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국회토론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
서울시에서 사라진 혁신정책을 증언한다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법률상담 사례로 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 사례 증언 및 제도개선 토론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 대법원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 건 중심으로
일요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 모든 노동자의 주말휴식권 보장 및 주말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라인(LINE)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 : 일본의 대한민국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 토론회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무늬만 사장님 '乙'의 자영업자 가맹점주들이 말한다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 22대 국회 입법과제 모색
ESG 노동이슈 정립을 위한 22대 국회 정책과제 모색 : 국회토론회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
메이슨 중재판정문을 통해서 본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문제점과 정부·국민연금의 역할 : 좌담회 자료집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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