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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5인 미만 적용확대 필요성과 적용방안 모색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7462
공유
관심자료 0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5인 미만 적용확대 필요성과 적용방안 모색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4월 02일 (수) 14:00
장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
주최
정혜경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
신장식 의원실
발제자
강은희(민주노총 정책국, 국장), 이오표(성북구 노동권익센터, 센터장)
토론자
문은영(경기지노위, 공익위원, 변호사), 한인상(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재형(중앙노동위원회 심판 1과, 조사관)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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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와 응답 :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탈탄소 및 순환경제 시대,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향과 과제 : 국회 토론회
학교비정규직 1만명 의식조사 결과 발표 및 법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INC-5 앞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전략 점검과 과제를 모색한다
탄소중립의 미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헌재 결정을 통해 본 탄소중립기본법 개선 방안 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누구를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인가 : 항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 :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 생태보전과 산악열차 운행의 위험성과 비경제성 공론화
9.19 남북군사합의 6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전쟁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해법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성별임금격차,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1차 토론회
기후탄력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국회 세미나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 : 임금체불! 경제적 살인이다!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2024)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하는 공공 철도·지하철 정책대회 : 미래는 공공 철도-지하철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기후 및 ESG 공시 의무화 방향과 시점은 :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국회토론회
한국의 사회적대화 평가와 미래 방향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 방안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태로 본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성과 노동권 국회토론회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쟁점분석 및 정책방향 국회 토론회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 자료집 : 국회토론회
기후위기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과 R&D 활성화 방안 : 국회 세미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장애 차별 판단의 입증책임 토론회 : 채용 차별 사건을 중심으로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 방향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 국회 세미나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10,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기후위기 대응과 'EU 자연복원법' 고찰을 통한 「자연환경복원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도시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토론회
(Do No Harm)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미래 국회토론회
윤석열 정권의 역사인식과 극우인사의 공직진출 무엇이 문제인가? : 윤석열 정권의 극우 인사 임명의 문제 : 긴급토론회
(국회 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 출범식 및 심포지엄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9,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확대적용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외투기업의 '먹튀' 문제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8,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
폭염기 건설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토론회
22대 국회,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도시숲 보전 과제
(2024)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5,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
폭염 속 노동실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 기후위기의 시대, 폭염속의 노동자들 이대로 괜찮은가
인천공항공사·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인력부족실태 증언대회 : 현장에 답이 있다!
질주를 멈춘 K-콘텐츠 산업 그리고 방송 노동자의 고용불안 : 방송 현장 고용불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 토론회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1년의 결과와 함의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토론회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윤석열정부의 공영방송파괴 :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 세미나
왜 돌봄은 값싸게 외주화 되는가 : 서울시-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대응 국회 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 22대 국회에 바란다
일요일에도 일하는 노동자 100인의 목소리! : 모든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노동법 요구 증언대회
직장 내 괴롭힘 패러다임의 전환 : 갑질에서 안전으로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주년 토론회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2,3]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1]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1,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 : 사회공공성 위기와 재정확충 방안 모색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하나? : 인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 : 국회토론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선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국회토론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있는가 : 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법률상담 사례로 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 사례 증언 및 제도개선 토론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 대법원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 건 중심으로
라인(LINE)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 : 일본의 대한민국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 토론회
일요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 모든 노동자의 주말휴식권 보장 및 주말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윤석열 정부, 대일굴욕외교 극복을 위한 과제 : 1965 한일협정 59년 토론회 : 자료집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최저임금 서비스노동자 2,387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증언대회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업종 차별 적용 반대!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최저임금 차별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토론회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차별철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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