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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제어번호 : PAMP1000000007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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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07월 09일 (화) 10:00 ~ 12:00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주최
용혜인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
신장식 의원실
한창민 의원실
발제자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박영삼(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데이터센터, 센터장)
토론자
이정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실장), 박현호(한국노동조합총연맹·프리랜서권익센터, 위원), 이종훈(법무법인 시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변호사),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사), 이경란(근로복지공단 자격관리부, 부장), 최광일(근로복지공단 가입판단부, 부장), 김진현(국세청 원천세3팀, 사무관), 김상인(국세청 소득자료2팀, 사무관), 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 본부장), 고용노동부()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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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와 환경보전, 어떻게 할 것인가? : 신불산 케이블카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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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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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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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AI 가장 잘 쓰는 나라 만들기 : 국가 AI 혁신을 위한 FACE 전략을 제안한다 : 제2회 AI와 DX의 미래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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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초기업 교섭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 : 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에 부쳐 : 토론회
(돌아다니며 일하는 노동자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동·방문 직종 안전보건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정책토론회
가사돌봄노동의 이주화 쟁점과 대응 과제 : 외국인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주가사돌봄 정책의 민낯을 드러내다
윤정부 시기 행정계엄·입법후퇴 사례와 공공성·노동권 확대 방안 토론회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세미나
홈플러스 물품구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 긴급 간담회
트럼프 2.0 자동차 산업 관세 폭탄과 한국지엠에 미칠 영향 : 한국지엠 지속가능성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
차별행위의 확장과 괴롭힘 규정 신설의 필요성 : 평등권을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 간담회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한 한국형 노동이사제 운영 활성화 방안 : 2025 공동기획 노동포럼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금융' 확대 토론회
교수연구자 및 정책전문가의 사회대개혁과 국가비전 인식 : 사회대개혁 국회연속세미나 ②
배달라이더 직군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 토론회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 진단과 극복 방안 국회 토론회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과제들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세미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 :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역사부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역사정의포럼 창립대회 및 세미나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위기의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및 건설기능등급제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폭염기 건설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발전정책」 토론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예능방송작가의 노동권 어떻게 보호할까? : 예능방송작가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토론회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기후시민이 요구한다 응답하라, 정치!
대우조선해양 파업 비선개입의 문제 및 국정조사 요구 토론회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우정직공무원 노동3권 보장 촉구 국회토론회 : 우정직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평가와 과제 : 토론회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국회토론회 : 1021명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사회권 실태조사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정책연구과제 발표회 : 정책연구보고서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응급의료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법적·운영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예측 서비스 발전 방안 포럼
금융산업의 기후대응을 위한 공시제도 개편 방안 국회 토론회
사회권선진국 포럼 여섯 번째, 노동권
인권에 기반 한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은 무엇인가?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2024
소방안전교부세의 미래 : 현황과 개선 방향 : 소방 관련 안정적인 국가 예산 확보 방안 모색 위한 국회 토론회
KT통신인력 대규모 구조조정 : 통신공공성 관점에서 문제점 및 해결방안 토론 : 국회토론회
친일재산 조사위원회 부활 법 공청회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 기본소득 바로 알기 세미나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대전환 재원, 어떻게 모아 어디에 쓸 것인가? : 2024 사회대전환 3차 포럼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환경영향평가법, 이렇게 바꾸자 : 국회토론회
미얀마 봄의 혁명,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 연대토론회
서울지하철 2호선 1인승무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수도권전철 승무방식개선 연구 보고서 결과발표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혁신과 규제 사이) 디지털 플랫폼 독점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제2회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 Step.1,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 전략 : 2024년도 한국의 포용금융 공동포럼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미래 치안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의 중심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대토론회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당당한 노동자의 길 : 공무원노조 총파업 20년 국회토론회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 방안 모색 토론회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지속가능한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상생 방안 : 한국환경회의 포럼 4차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2차 공동토론회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수단으로 악용되는 총인건비제의 실체 :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1차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SK브로드밴드 전송망 유지보수 하청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 토론회
대학 내 노동 차별 개선의 법적 제도적 과제 : 국회토론회
유럽에서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한다 : 국회토론회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자본시장 만들기
「여순사건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여수·순천 10·19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용기와 응답 :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복합위기시대 경제력집중과 산업공동화 대응방안 : 2024 사회대전환 2차 포럼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정의로운 전환과 기본소득 : 에너지전환의 공공성 확보와 분배의 재구성
(주민과 함께한 의료사협 30년) 지역기반 건강돌봄30년 역사와 지속가능미래 : 의료사협 30주년 기념행사 및 심포지엄
INC-5 앞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전략 점검과 과제를 모색한다
탄소중립의 미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헌재 결정을 통해 본 탄소중립기본법 개선 방안 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누구를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인가 : 항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회토론회
공직사회는 어떻게 무너졌나? :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국회 대토론회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HIV 감염인 의료차별의 실태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방향 국회 토론회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 :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 생태보전과 산악열차 운행의 위험성과 비경제성 공론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성별임금격차,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1차 토론회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 : 임금체불! 경제적 살인이다!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행안부 경찰국 이대로 둘것인가?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2년 평가 토론회
Brand New 민주주의 포럼 :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와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요구의 배경과 가능성을 알아본다. 제2회
가난한 이들에게 가닿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
(2024)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하는 공공 철도·지하철 정책대회 : 미래는 공공 철도-지하철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국회토론회
국가에 의한 국가폭력 진상규명 방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국가폭력 피해(도시) 진상규명의 실태와 과제 국회 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 방안은?
한국의 사회적대화 평가와 미래 방향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태로 본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성과 노동권 국회토론회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쟁점분석 및 정책방향 국회 토론회
부마항쟁 및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토론회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 자료집 : 국회토론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장애 차별 판단의 입증책임 토론회 : 채용 차별 사건을 중심으로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 위한 법제정 토론회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 방향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문제점 및 인권옹호시스템의 필요성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10,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의료소비자가 제안하는 의료개혁방안 국회토론회 : 누구를 위한 의료개혁인가? 무엇을 위한 의료개혁인가?
도시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토론회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건비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저임금과 차별 강요하는 정부 예산 편성,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Do No Harm)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미래 국회토론회
(국회 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 출범식 및 심포지엄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확대적용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외투기업의 '먹튀' 문제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아리셀 화재 유사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화성공장 화재 대책과 개선 방향 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8,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
22대 국회,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도시숲 보전 과제
폭염기 건설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토론회
(2024)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5,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
폭염 속 노동실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 기후위기의 시대, 폭염속의 노동자들 이대로 괜찮은가
질주를 멈춘 K-콘텐츠 산업 그리고 방송 노동자의 고용불안 : 방송 현장 고용불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 토론회
인천공항공사·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인력부족실태 증언대회 : 현장에 답이 있다!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1년의 결과와 함의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토론회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윤석열정부의 공영방송파괴 :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 세미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 22대 국회에 바란다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 모색 :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직장 내 괴롭힘 패러다임의 전환 : 갑질에서 안전으로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주년 토론회
일요일에도 일하는 노동자 100인의 목소리! : 모든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노동법 요구 증언대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 개발 연구 보고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NGO 대응활동 보고 및 평가 토론회 :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방안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2,3]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1]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1,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 : 사회공공성 위기와 재정확충 방안 모색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하나? : 인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 : 국회토론회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선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국회토론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심포지엄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있는가 : 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처벌을 넘어 회복을 지향하는 마약정책을 위한 과제 : 2024년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날 기념 『탈중독 친회복 포럼』
법률상담 사례로 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 사례 증언 및 제도개선 토론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 대법원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 건 중심으로
라인(LINE)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 : 일본의 대한민국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 토론회
일요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 모든 노동자의 주말휴식권 보장 및 주말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철도지하화의 쟁점과 공공철도의 과제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전환의 방향과 전망 : 태양광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최저임금 차별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토론회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차별철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과거사 진상규명의 퇴행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사회적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정책제안
제22대 국회를 기본소득 국회로 :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치적 로드맵 국회토론회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편의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후 과제. 2차, 임금체불·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동정책 관련 평가 및 이후 과제
과로사회와 장시간노동 해소 및 노동시간 단축, 일과 삶 균형·성평등·기후위기 대응 위한 '주4일제 네트워크' 출범식
과거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 2024년 과거청산 토론회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의 원칙과 추진 과제 토론회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후 과제. 1차, 노동안전보건정책에 대한 평가 및 이후 과제
공무직의 법적권한과 책임 : 경찰인력의 한계와 위험 : 국회 정책소통 세미나
우리는 공무 수행 노동자 지금, 여기, 있다! :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간토학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의 의의와 방법 : 국회 토론회
'모두의 티켓'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 혐오 진단과 대응 : 2023년 장애와 인권 현안 토론회
AI 혁명의 시대, 국가혁신을 위한 정치적 과제 : 개혁연합신당 공동비전세미나
일하다 스스로 죽음을 택한 사연들 : 2022년 산재 자살 현황 국회토론회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외교부 장관 초청 간담회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 : 중증장애인 노동의 패러다임에 질문을 던지다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노동안전 실태조사 토론회 : 저임금, 중노동에 더해진 안전 빨간불
2023년 교부세 삭감 사태 관련 긴급토론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시설 수용 정책의 사과를 촉구하는 증언대회
커먼스 펀드 : 한국형 커먼스 기금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보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국회토론회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전환공무원 통합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부부터 합시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하는 정부예산편성 고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 증언대회 및 국회의원 간담회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지경학적 위기 속 한국경제의 대안 : 전환적 산업 정책과 국민부펀드 : 2023년 07월 정책세미나
동물을 돌보는 마음 : 국내 생추어리 현황과 과제 : 국회 라운드테이블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 사회로 : 국회 토론회
새로운 정당들의 등장을 위해! : 한국 정치의 새판을 모색하는 정당 개혁 대토론회
기본사회 1주년 기념토론회 : 탄소중립과 기본소득
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 토론회
증언과 토론 :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국회 연속 토론회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국회토론회
'정의연 오보사태' 언론에 무엇을 남겼나 : 토론회
(우리에게 물어는 봤는가?) 학생들이 직접 말하는 학생인권 토론회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새로운 가족의 탄생 :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이태원 참사 200일, 단 한 평도 내어주지 않는 국가 : 진실과 치유의 기억공간을 위한 국회포럼
환경기초시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도입 현황 및 과제
챗GPT와 AI 혁신 시대, 우리 사회의 방향은? : 2023년 04월 정책세미나
《나는 마을방과후 교사입니다》 상영회 및 간담회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기재부의 역할 : 국회 토론회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 법의관법 토론회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외 전문가 초청 토론회
소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소년사법제도 개선 및 보호체계 구축 방안
최근 3년간, 자살 산재 현황 분석 국회 토론회
「지자체 비정규 노동자 실태와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
횡재세 도입 논의와 과세 논리 검토 : 제27회 한국세무포럼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과 기본소득의 동행을 위한 길 : 2022년 12월 정책세미나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 :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간담회
초단시간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제4강
대구광역시 인권위원회 폐지 등 지방 인권행정 퇴행의 현실과 과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현장 증언대회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제3강
실효성 있는 소년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 세미나
베이비박스 무엇이 문제인가? : 실태와 쟁점을 중심으로 :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
디지털성범죄 수사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강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제1강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 청소년 쉼터 30주년 맞이 국회 토론회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실태 발표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2022년) 청소년 쉼터주간 기념행사 : 대한민국 청소년쉼터 설립 30주년,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
한국형 횡재세법 쟁점과 입법과제 국회토론회
기본소득 논쟁,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에 미치는 시사점 :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전문가 초청간담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위한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보고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A급여의 성격과 개혁방향 : 2022년 11월 정책세미나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개선토론회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성평등단협의 고용상 성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망 : 토론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현실과 다른 가족 규정,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2) 사회적 경제 정책 토론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주권확보 등을 위한 국회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세월호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 : 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 토론회
판례분석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모색 토론회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논란을 통해 본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 국회토론회 자료집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도입 3년 국제심포지엄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2회차 탈시설
지방정치 대전환, 완전비례제로 디자인하자 : 기초의회 선거제도 진단과 비례대표 개편방안
장애인 이동권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이동권 1
기본소득과 지방자치 :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국회토론회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소득보장토론회
농민과 농촌을 살리는 농민기본소득 :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기본소득 연속간담회
청년기본소득 경로를 통한 기본소득 공론화 방안 :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기본소득 2차 연속간담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 전파매개행위죄의 문제점과 대안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
기후위기 대안으로서의 탄소세 도입 : 기본소득과의 결합을 중심으로 :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기본소득 연속간담회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잘린 사람들 : 사례 발표 및 대안 마련 국회 토론회
기본소득이 청소년의 삶을 바꿀까? :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Part.3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Part.2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다시 쓰는 온라인 공론장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2 사회대전환을 위한)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 국회 토론회
가족, 결혼을 넘다 :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기후위기시대 축산동물을 말하다 : 국회토론회
일도 돌봄도 함께 :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가게는 집합금지 월세는 연체금지 공정한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발표 임대료 분담 법제도 방안 모색 좌담회 : 좌담회 자료집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최근 6년, 과로사 전수조사 사례분석 발표
토지 불로소득 끊어야 나라가 산다 :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 & 해결방안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밀레니얼세대가 제안하는 코로나19 이후의 입법과제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 자료집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온라인 국회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항하는 기본소득 탄소세 토론회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 안녕 :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현실 쟁점 : 기본소득 연구포럼 1차 조찬 세미나
농민기본소득 토론회 : 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길
기본소득 도입방안 토론회
고위공직자 성폭력을 말하다 : 국회토론회
사회운동으로서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의 권리보장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맞이 토론회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쟁점과 대안
부동산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본소득 어디까지 알아? : 기본소득의 정의와 여러 쟁점에 관한 해답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에게 듣는다 : 신간 『2050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저자 초청 토론회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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